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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환율 인식 논란… ‘무책임’ 지적 45.1%, 민심 판단 엇갈려 [여론조사]

이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환율 대책과 관련해 “대책이 있었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해당 발언이 무책임하다는 지적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 상황 인식과 대통령 발언의 적절성을 둘러싼 평가가 계층별로 나뉘는 모습이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발언이 무책임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5.1%로 집계됐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2%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7%였다. 무책임하다는 응답 가운데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은 32.6%,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12.6%였다. 반대로 무책임하지 않다는 응답에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5.4%, 동의하지 않는 편 11.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무책임하다는 응답이 51.4%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41.9%를 웃돌았다. 경기·인천은 46.3% 대 47.2%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대전·세종·충청은 44.7% 대 47.5%로 나타났다. 광주·전남북에서는 무책임하지 않다는 응답이 48.6%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구·경북은 43.8% 대 49.6%, 부산·울산·경남은 40.0% 대 52.0%였다. 강원·제주는 43.6% 대 43.4%로 팽팽했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무책임하다 45.8%, 아니다 47.9%였고, 여성은 각각 44.5%, 46.5%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에서 무책임하다는 응답이 53.9%로, 아니다 40.0%를 크게 앞섰다. 30대 역시 54.4% 대 36.9%로 책임론이 우세했다. 반면 40대는 무책임하지 않다는 응답이 56.7%로 높았고, 50대는 43.1% 대 49.2%, 60대는 41.6% 대 52.5%로 나타났다. 70세 이상은 40.9% 대 44.9%였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따른 응답 차이도 확인됐다.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층에서는 무책임하다는 응답이 32.1%,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9.3%였다. 반면 부정 평가층에서는 무책임하다 59.9%, 아니다 35.3%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층에서는 각각 32.3%, 36.8%였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무책임하지 않다는 응답이 60.0%로 우세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무책임하다는 응답이 53.6%로 더 많았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42.6% 대 52.4%, 개혁신당 지지층은 65.3% 대 28.1%로 책임론이 강하게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층은 무책임하지 않다는 응답이 67.5%로 높았으며,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에서는 무책임하다는 응답이 57.8%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고환율이라는 민감한 경제 현안을 둘러싼 대통령 발언이 국민들 사이에서 동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청년층과 무당층에서 책임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과 메시지 관리가 국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시사한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2.6%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관리자 기자
- 2026-01-28 12:37
'공천헌금 의혹&통일교 쌍특검' 모두 필요 67.2%, ‘둘 다 필요 없다’ 6.0%에 그쳐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를 둘러싼 특검 필요성에 대해 국민 다수가 “두 사안 모두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반면 두 특검 모두 필요 없다는 응답은 한 자릿수에 그치며, 이른바 ‘쌍특검’ 요구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사안 모두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7.2%로 집계됐다. 반면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 특검만 해야 한다’는 응답은 7.2%,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검만 하면 된다’는 응답은 13.7%였다. ‘둘 다 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6.0%에 그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두 사안 모두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66.3%, 경기·인천은 67.4%였으며, 대전·세종·충청은 74.7%, 대구·경북은 74.7%로 70%를 넘겼다. 부산·울산·경남은 63.5%, 광주·전남북은 61.8%, 강원·제주는 59.1%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67.5%, 여성이 67.0%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69.6%, 30대 73.6%, 40대 75.2%로 젊은 층과 중장년층에서 특검 필요성 인식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50대는 64.4%, 60대는 66.8%, 70세 이상은 54.3%였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도 특검 요구는 광범위했다. ‘두 사안 모두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5.9%로 과반을 넘겼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8.9%에 달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47.5%, 개혁신당 지지층은 67.7%, 진보당 지지층은 48.6%로 나타났다. 기타 정당 지지층은 79.6%,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에서는 80.3%로 가장 높았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층에서도 50.9%가 ‘두 사안 모두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따른 응답 차이도 확인됐다.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응답한 층에서도 55.1%가 ‘두 사안 모두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부정 평가’ 응답층에서는 80.6%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층에서도 60.4%가 특검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특정 진영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세대·정당 성향을 넘어 특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 쌍특검 논의를 둘러싼 정치적 부담이 여권에 집중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무선 RDD 100%)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2.6%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다현 기자
- 2026-01-28 12:28
이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49.3%, 부정 46.9%… 처음으로 과반 붕괴 [여론조사]

이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 특히 그동안 국정 지지의 핵심 축으로 작용해 온 계층과 지역 일부에서 부정 평가가 확산되면서, 단순한 수치 하락을 넘어 민심 구조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49.3%, 부정 46.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8%였다. 해당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 평가가 5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과반 붕괴는 특정 집단의 급격한 이탈보다는, 여러 계층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부정 평가 확산이 누적된 결과로 보인다. 실제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젊은 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정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에서 부정 평가가 57.1%, 30대에서는 61.6%에 달했다. 긍정 평가는 각각 38.6%, 35.2%에 그쳤다. 이는 40대(긍정 54.4%), 50대(62.6%)와 대비되는 수치로, 세대 간 국정 인식의 격차가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특히 20·30대의 부정 평가 비율이 60·7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지역별 분포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서울에서는 긍정 45.8%, 부정 51.7%로 부정 평가가 우세했고, 경기·인천 역시 47.8% 대 50.4%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대전·세종·충청권에서도 부정 평가가 52.4%로 과반을 넘겼다. 전통적 지지 기반으로 분류되는 광주·전남에서는 긍정 평가가 70.2%로 높았지만, 수도권과 중부권에서의 균열은 국정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에서 부정 평가가 49.2%로 긍정(47.1%)을 앞섰고, 여성은 긍정 51.4%, 부정 44.7%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다만 전체 평균에서는 성별 차이를 상쇄할 만큼 세대·지역 요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긍정 평가가 89.7%로 높았던 반면, 무당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62.8%에 달했다. 이는 고정 지지층 외 중도·유보층에서 국정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무선 RDD 100%)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6%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다현 기자
- 2026-01-28 12:13
트럼프 “합의 어긴 한국에 관세 인상”…상호관세 25% 폭탄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공개 경고하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경고는 한국 국회가 미·한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직접적인 인상 이유로 지목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은 무역 합의에 따라 관세를 신속히 인하해 왔으며, 교역 상대국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30일 체결된 한미 무역 합의와 같은 해 10월 방한 당시 합의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왜 한국 국회는 이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무역 합의 이행 지연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AP통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무역 합의 이행 조치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을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닌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됐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한국 정부가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관세 인상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외신들은 관세 인상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행정 명령과 추가 협상,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즉각 발효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와 제약 등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직접 거론된 만큼, 관세 인상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시장과 산업계에는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이후 한국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이 즉각 반응했다고 전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정부·여당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무역 협정과 대미 투자와 관련한 핵심 정보를 국회에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수진 의원은 27일 논평을 통해 “미국의 관세 25% 인상 경고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밀실 외교가 불러온 결과”라며 “국회가 무역 협정과 대미 투자에 대해 승인하려면 협정의 실질적 내용과 재정 부담이 담긴 자료가 먼저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약속한 대미 투자 규모가 총 3,500억 달러에 달하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현금성 투자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규모 현금성 투자가 현실화될 경우 환율과 재정, 국민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음에도, 국회 비준과 공개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협정의 실체와 재정 부담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이번 관세 인상 경고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통상 외교 실패와 협상 역량에 대한 비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뜩이나 고금리·고환율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과 경제 상황에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와 제약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과 수출 전반에 매우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충격은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경제 전반의 부담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 김다현 기자
- 2026-01-27 11:32
중국의 천즈 체포…미국 사법 수사 사전 차단 의도 있었나?

지난 1월 8일 중국 공산당이 프린스 홀딩 그룹 창업주 천즈를 체포해 캄보디아에서 중국으로 송환한 것을 두고, 미국 사법당국의 수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천즈의 중국 송환 사실은 당시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됐으며, 무장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중국으로 이송되는 장면이 보도됐다. 캄보디아 당국은 중국 측 요청에 따른 공동 수사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사건의 시점과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에포크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천즈는 앞서 2025년 10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대규모 온라인 사기 및 자금세탁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미국 수사당국은 천즈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온라인 사기 단지를 운영하며 이른바 ‘돼지 도살 사기’로 불리는 국제 금융 사기를 통해 전 세계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천즈와 관련된 대규모 자산 몰수 절차에도 착수했으며, 영국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들도 관련 자산을 동결하거나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에서는 프린스 홀딩 그룹이 단순한 민간 기업을 넘어 조직적인 금융 범죄 및 사이버 범죄의 중간 거점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에포크타임즈는 전직 중국 공산당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프린스 홀딩 그룹이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의 이해관계를 대리해온 핵심 조직 가운데 하나였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천즈가 미국 사법당국에 신병을 넘길 경우 중국 공산당의 해외 자금 흐름과 범죄 조직 연계 구조가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중국 당국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캄보디아는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다. 이 때문에 미국이 천즈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외교적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조건 속에서 중국이 먼저 송환 절차를 진행한 것은 미국의 사법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신병을 확보하려는 판단이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천즈 송환 이후 사건의 성격이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 내 언론 보도 역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사안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는 빠르게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천즈 송환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범죄자 신병 처리 문제를 넘어, 미중 간 사법 주도권 경쟁과 중국 공산당의 해외 핵심 인물 관리 방식이 맞물린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수사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송환 결정의 배경을 둘러싼 의혹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김다현 기자
- 2026-01-27 11:10
미네소타 반ICE 시위, 외부 세력 자금 지원 의혹… 조직적 충돌 우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겨냥한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시위가 자발적인 시민 항의를 넘어 외부 세력의 자금 지원과 조직적 개입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됐다. 이 같은 분석은 시위 동원 업계 관계자인 애덤 스워트 Crowds on Demand 최고경영자가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이다. 그는 미네소타 일대에서 발생한 반ICE 시위 가운데 일부가 자연 발생적인 집회가 아니라, 혼란과 충돌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외부 세력의 자금 지원을 받은 선동적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워트 CEO는 특히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주도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일반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시간과 장소에 맞춰 인원이 집중적으로 동원되고, 연방 요원의 이동 경로나 단속 일정과 맞물린 행동이 반복되면서 조직적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니애폴리스와 인근 지역에서는 연방 차량을 둘러싸 이동을 막거나 주요 도로를 점거해 단속 작전을 방해하는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시위대는 연방 요원 개인을 향해 위협성 발언을 하거나, 요원과 가족의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유포하는 행위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불법 행위로, 현장 치안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방 요원과 시위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 위험도 커지고 있다. 시위대가 차량을 이용해 요원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신변 위협을 가할 경우, 요원들 역시 안전 확보를 위해 보다 강경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시위대의 반발을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시위가 정책 논쟁의 영역을 벗어나 조직적 충돌 국면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외부 자금이 유입된 선동성 행동이 지속될 경우, 공공 질서 훼손은 물론 일반 시민의 안전과 지역 사회의 일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과는 별도로, 합법적인 집회와 불법적인 충돌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위의 목적과 관계없이 연방 요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공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미 연방 당국은 미네소타 지역에서 진행 중인 단속 작전과 시위 확산 양상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요원 안전 확보와 공공 질서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대응 방안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와 지역 당국 역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되,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위 배후에 대한 자금 흐름과 조직적 연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외부 세력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속 정책 논쟁과는 별도로 법적·제도적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사 출처: fox news
- 김다현 기자
- 2026-01-27 10:48
이혜훈 후보자 결국 지명 철회…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도마 위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후보자 지명 이후 28일 만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여론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지명 철회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여권은 이 후보자 지명 당시,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기용한 배경에 대해 국정 운영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통합 인사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낙마로 해당 인선의 판단 과정과 취지 전반이 함께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혜훈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을 비롯해 재산 형성 과정의 불법성 논란,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및 증여세 관련 의혹 등 다수의 논란에 휩싸였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핵심 의혹에 대한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자료 제출 미흡과 해명 번복 논란까지 겹치며 의혹은 오히려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일부 의혹이 지명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사전 검증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다가 지명 철회로 방향을 선회한 점을 두고, 판단이 지나치게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인선을 통합 정치의 사례로 설명해 온 정부의 인사 기조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통합을 국정 기조로 내세우는 한편, 윤석열 정부 시절 인사들과 보수 진영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사법 처리, 인적 정리가 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인선만을 통합의 상징으로 강조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명 철회를 두고 부적격 후보자를 걸러내지 못한 인사 검증 실패라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설명과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통합 인사라는 취지와 달리, 도덕성과 법적 논란이 집중된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국정 운영 전반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지명 철회로 기획예산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정 핵심 부처 수장의 공백이 이어질 경우 예산·재정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이혜훈 낙마는 특정 후보자의 논란을 넘어, 현 정부의 인사 검증 절차와 통합 인사 기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과 의문을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인선의 취지와 결과가 엇갈린 이번 사례가 향후 인사 시스템 전반의 기준과 책임 구조에 어떤 조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 김다현 기자
- 2026-01-26 11:24
트럼프, 그린란드 압박 외교 한발 후퇴… 북극 안보·미사일 요격 협력 틀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인수 제안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이 관세 위협 철회라는 국면 전환을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와 유럽 우방국을 상대로 강도 높은 경제적 압박을 이어가다 나토(NATO)와의 협의를 통해 한발 물러섰다. 이번 사안의 배경에는 북극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북극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북극항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 해로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상업·군사 경로가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는 해당 해로와 인접 지역을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하고, 무상 투자나 개발을 명분으로 항만, 공장, 군사 시설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이어왔다. 일부 시설은 미국의 외교적 압박으로 계획이 중단되기도 했다. 미국과 유럽은 북극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유럽 국가들 간 대응에는 온도 차가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주권국이지만, 현지 군사 인프라는 개썰매와 제한적 시설 수준에 불과하다. 캐나다와 영국 등 일부 동맹국들은 경제적 관계를 중국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려는 이중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대응에 있어 미국과의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매입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덴마크 정부와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이후 그는 그린란드 방어를 위해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등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르웨이 총리에게 노벨 평화상 선정을 언급하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이 외신을 통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유럽 언론은 이를 동맹국을 상대로 한 압박 외교의 사례로 해석했다. 그러나 현지 시각 1월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직후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린란드와 북극 지역 전반에 대한 향후 협력의 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협의의 핵심 배경으로 북극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꼽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북극해 인근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초음속 탄도미사일 기지를 다수 배치해 미국을 향한 전략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해당 미사일들은 대부분 비행 경로가 그린란드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이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린란드에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방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은 영토 소유권 확보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과 자원 개발을 포함한 북극 안보 협력에서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가에서는 관세 압박이 협상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북극 해로를 둘러싼 군사·경제 이해관계가 국제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충돌하고 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캐나다는 이번 사태를 자국의 북극 주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에 대해 우방국 간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동맹 간 신뢰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보스 연설 과정에서 캐나다의 안보 역할을 언급한 발언을 두고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전면적인 외교 충돌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북극해를 둘러싼 해로·자원·군사 전략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계기라고 평가한다. 북극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 간 경쟁이 향후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HEADLINE21 Canada Bureau | mia
- Mia 기자
- 2026-01-26 10:54
이재명 “종교의 정치 개입 제재해야” 발언 파장… 자유권 논쟁으로 확산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 관련 발언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종교법인 관련 입법을 계기로, 종교계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헌법상 기본권과 국가 권력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논의는 단순한 종교계 반발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를 묻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종교인의 정치적 발언을 언급하며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종교 단체와 목회자들의 정치적 활동 사례를 거론하며, 향후 수사와 제재 가능성도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밭을 갈 때 큰 돌부터 치운 뒤 자갈과 잔돌을 치운다”는 표현을 사용해, 일부 대형 종교 단체를 우선 대상으로 삼은 뒤 단계적으로 조치를 이어갈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해당 발언 이후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우려와 반발이 이어졌다. 이와 맞물려 국회에서는 종교법인에 대한 국가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지난 1월 9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칠승·김우영·김준혁·서미화·송재봉·염태영·이건태·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개정안은 종교법인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정치 활동에 조직적·반복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립 허가 취소로 법인이 해산될 경우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조항과 함께, 주무관청의 조사·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발의 측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종교 단체의 불법적 정치 개입을 차단해 공공성과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종교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교분리 위반’이나 ‘공익 침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행정권의 판단에 따라 종교 단체의 설교·성명·집회 등 표현 활동까지 규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정교분리 원칙의 기본 개념을 둘러싼 해석 차이도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된다. 헌법상 정교분리는 국가 권력이나 정치 권력이 종교의 영역에 개입하거나 특정 종교를 간섭·탄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원칙으로 이해된다. 국가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종교의 사회적·정치적 발언이나 의견 표명 자체를 금지하는 규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종교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종교의 발언과 활동을 ‘정치 개입’이라는 기준으로 국가가 사후 판단하는 구조가 자리 잡을 경우, 국가 권력이 종교의 표현과 사상 영역까지 통제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권력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크며, 역사적으로는 권위주의·독재 체제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종교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돼 온 방식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종교의 설교와 성명, 집회 등 표현 행위가 행정부나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규율될 경우, 종교 단체를 넘어 시민사회 전반의 비판적 목소리까지 위축될 수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한편 이 사안은 해외에서도 일부 언급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행정부 인사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한국 내 종교 관련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종교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을 두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꼽히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한국 사회에서 형식적 권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권리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가 권력이 종교의 발언과 활동을 판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구조가 제도화될 경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행정·사법 판단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발언과 국회의 입법 논의가 어떤 기준과 한계로 정리될지에 따라, 국가 권력과 시민의 자유 사이 경계선이 재설정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서지현 기자
- 2026-01-24 22:31
[교육과 차별금지법] 차별을 막는다는 이름으로 교육의 자유와 아이들의 안전을 무너뜨려서는 안된다

최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를 “혐오와 차별 없는 교육 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학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교육의 직접적인 책임을 함 께 지고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법안이 과연 아이들과 교육 현장을 위한 법인지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 다. 차별을 반대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무엇을 차별로 규정하고, 그 기준을 누가 정하며, 반대와 비판의 목 소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이다. 지금 논의되는 포괄 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막기 위한 법이라기보다, 특정 이 념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법의 이름으로 봉쇄할 수 있는 구 조를 갖고 있다. ▶ 제3의 성과 무한 확장되는 성 개념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이 법안은 성별을 여성과 남성뿐 아니라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별정체성 은 개인의 인식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반드시 생물학적 성이나 의학적 조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용 어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사회의 기준을 근본적으 로 바꾸는 조항이다. 성별이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선언이 되는 순간, 학 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은 명백하다. 화장실, 탈의 실, 체육 수업, 스포츠 경기, 기숙사 생활 등은 모두 성별 기 준 위에서 운영되어 왔다. 이 기준이 무너질 경우,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마저 ‘혐오’로 규정된다면, 그 사회는 이 미 정상적인 토론이 불가능한 사회다. ▶ 미성년자에게 요구되는 ‘정체성 선택’이라는 무거운 짐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개념이 미성년자 교육 현장에 그 대로 적용될 가능성이다. 아직 신체적·정서적으로 성장 과 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성별은 선택 가능하고 유동적인 것 이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전달될 경우, 이는 보호가 아닌 방임에 가깝다.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한 상담 과 시간, 그리고 안정적인 기준이지, 법과 제도를 통한 성급 한 확정이나 사회적 압박이 아니다. 학부모가 이러한 우려 를 표하는 것은 혐오가 아니라 보호자의 책무다. ▶ 선택적 혐오 금지, 선택적 차별금지의 모순 전교조를 비롯한 법안 지지 세력은 차별과 혐오를 반대한 다고 말하면서, 정작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은 ‘극 우’, ‘혐오’, ‘왜곡’으로 낙인찍는다. 이는 매우 모순적인 태도 다. 내가 동의하는 생각은 인권이고, 동의하지 않는 생각은 혐 오라는 이분법은 민주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다.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들어 성전환의 위험성을 말하는 교 사,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하는 시민, 아이의 교 육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의 목소리까지 모 두 차별로 규정된다면, 이것은 차별 금지가 아니라 사상의 자유에 대한 통제다. ▶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교육의 출발점이다 차별금지 담론에서 가장 심각한 오류는 ‘차이를 말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전제다. 그러나 교육은 본래 차이를 전제로 한다. 아이들은 모두 다 르며, 학습 능력도, 신체 조건도, 관심사도 다르다. 이 차이 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지도하는 것이 교육이지, 차이를 부 정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평등은 겉으로는 공정해 보일 수 있 으나, 실제로는 노력과 성취의 의미를 무너뜨리는 불공정 이다. 차별은 차이를 이유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할 때 발생한다. 차이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차별을 없애 는 길은 아니다. ▶ 상장도 표창도 사라진 학교, 사교육으로 몰리는 현실 이러한 인식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 많은 학교에서는 ‘누군가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차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상장과 표창 수여를 극도로 꺼 리거나 아예 중단하고 있다. 우수상, 노력상, 모범상조차 비 교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역설적이다. 학교에서 공식적인 인정과 평가가 사라지자, 학부모들은 아이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 는 공간을 학교 밖에서 찾게 되었고, 이는 사교육 쏠림 현상 으로 이어지고 있다. 차별을 없애겠다며 성취를 말하지 않는 학교, 그러나 학원 에서는 더욱 치열한 경쟁과 비교가 이루어지는 현실.. 이것 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평가와 동기 부여를 포기한 결과, 교 육 격차는 오히려 경제력에 따라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혐오를 막겠다며 비판을 막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반대 의견을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까지 가능하게 하며, 입증 책임을 반 대자에게 지운다. 이는 토론을 위축시키고 침묵을 강요하는 구조다. 민주주의는 비판과 반대의 자유 위에서만 작동한다. 비판 을 혐오로 규정하는 순간, 그 사회는 더 이상 건강한 민주사 회가 아니다. 우리는 차별을 옹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차별을 막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안전, 교육의 자유, 학부모의 참여권, 표현 의 자유까지 희생시키는 법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차별 없는 사회는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차이를 인정하고, 토론을 허용하며, 아이들을 보호하는 책 임 있는 교육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학부모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다.
- 관리자 기자
- 2026-01-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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