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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표현 규제 논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단독 처리 후폭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정당 현수막의 ‘혐오‧비방성’ 문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됐고, 정치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즉각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의 특정 표현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혐오’와 ‘비방’이라는 기준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당 현수막은 홍보와 비판, 정책 검증 등 정치 활동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만큼, 이번 조치가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하며 정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3년 만에 다시 규제를 추진하면서, 정치적 표현을 둘러싼 여당의 입장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과정에서 “정치 표현을 보장하자던 당시 논리가 스스로 뒤집힌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정당과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조치가 정치적 토론과 비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이 제도권 정치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안팎에서는 개정안의 기준 설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혐오와 비방의 기준이 정권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경우 정당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현수막 규제를 넘어 검열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과 비판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며, 입법 방향이 정권의 판단에 따라 반복적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국민과 정치 세력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정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조치가 가져올 후폭풍을 주목하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5-11-27 20:41
독립기념관 불법 점거 규탄…시민연대 “즉각 정상화하라”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약 100일째 이어진 관장실 점거 사태로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정상화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는 27일 오전 독립기념관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 점거와 출입 봉쇄로 국가기념관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일부 단체가 관장실 출입을 막고 농성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관장 출근 저지, 사무 공간 봉쇄 등이 장기화되며 기념관의 행정과 운영 전반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연대는 “국가기념기관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점거 사태의 배경으로는 김형석 관장의 광복절 경축사가 거론된다. 김 관장은 경축사에서 광복의 의미를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조명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와 국제정세 변화가 광복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복을 둘러싼 다양한 역사적 조건을 함께 보려는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도 일부 단체에서 반발이 이어졌다. 시민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관장실 점거 사태의 즉각 중단 ▲독립기념관 정상 운영 보장 ▲경찰 및 관계기관의 대응 설명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사실관계를 공개적으로 검증할 토론회를 제안하며 “왜곡된 주장과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의 역사 해석이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만 요구되는 문화와도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양한 관점에서 현대사의 복합적 배경을 바라보는 대신, 특정 서사를 기준으로 해석을 강요하는 흐름이 오히려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독립기념관은 국가가 설립한 대표 역사기념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근현대사의 기억을 보존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시민연대는 “독립기념관에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 책무는 정치·사회적 논쟁이나 개인의 요구가 아닌, 객관적 역사 연구와 공공적 운영”이라며 정상화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 김다현 기자
- 2025-11-27 16:55
미 국무부 "낙태·성전환 수술은 인권 침해"... 원조국 보고 의무화

미국 국무부가 낙태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 및 약물 처방 등을 공식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대외 원조를 받는 국가들은 관련 현황을 미국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전망이다. 현지시간 26일 데일리 시그널과 라이프사이트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토미 피고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들이 연례 인권 보고서에 '아동 신체 훼손(mutilation of children)'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트 대변인은 "최근 파괴적인 신념들이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에 대한 신체 훼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 그리고 인종 차별적인 고용 관행 등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언급된 '인종 차별적 관행'은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정책을 인권 침해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1961년 제정된 대외원조법에 따라 원조 수혜국과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파악해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감시 대상이 되는 인권 침해 항목에는 소위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제재, 대규모 이민 지원, 안락사 강요, 반유대주의 등 종교 자유 침해, 강제 장기 적출, 인간 배아에 대한 유전자 편집 등이 대거 포함됐다. 의료계 내 보수 성향 단체인 '두 노 함(Do No Harm)'의 크리스티나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국무부가 전 세계적으로 독성 이데올로기를 제거하고 명확한 도덕적 기준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환영 논평을 냈다. 낙태 반대 단체인 '스튜던츠 포 라이프' 역시 낙태를 인권 침해로 규정한 결정을 지지했다. 다만 행정부 내부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국무부가 낙태를 인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경 노선을 걷는 것과 달리, 보건복지부(HHS) 산하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새로운 낙태 유도제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FDA가 과학적 원칙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고 있다며, 낙태약 승인 과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상태다.
- 김정훈 기자
- 2025-11-27 16:03
이 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에 감찰 지시.. 사법개입 논란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월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의 증인 채택 결정에 반발해 법정을 떠났고, 다음 날인 11월 26일 대통령이 귀국 직후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대북송금 의혹과 연계된 사건으로, 대통령실은 “재판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엄정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별 재판을 둘러싼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과 지시는 사법 절차에 대한 관여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정부가 앞서 밝힌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1월 27일 논평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 독립성과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조치로 비칠 수 있다”며 “사법 리스크가 걸린 사건에서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일부 법조계에서도 “형사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 확대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더 강한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부 변호사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재판 개입이며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실제 법적 판단 여부는 절차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논란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사법 시스템 개입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감찰 강화와 행정혁신 TF 역시 논란을 더하고 있다. 공직사회 감찰과 내부 신고 체계 도입 등이 사법 및 행정 권력의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사법 시스템과 공직사회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감찰 지시가 실제 조사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다만 대통령의 지시 시점과 사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사법 개입 여부와 권력 분리 원칙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검찰 독립, 삼권분립, 행정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제도 논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김다현 기자
- 2025-11-27 12:00
논란 유튜버에 기대는 여권, 지지층과 거리두는 국힘.. 비대칭 정치의 민낯

뉴데일리가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여권 핵심 인사들이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에 잇따라 출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플랫폼 활용이 아니라, 천안함 폭침 부정 의혹과 계엄 음모론 등 반복적인 사실관계 논란을 일으킨 인물에게 여권의 메시지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그의 방송을 주요 창구로 삼았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전통 언론보다 유튜브·매불쇼 같은 매체를 우선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딴지일보는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언급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김영훈 노동부 장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해당 방송에서 현안을 설명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국회 논란 직후 가장 먼저 이곳에서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토크 행사와 영상 협업을 통해 김씨 생태계와의 연결을 강화했다. 심지어 국회의장까지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자 “중립성보다 팬덤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도 제기됐고,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특정 유튜브 생태계가 공천·경선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외부 비판과 내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논란성 인물을 매개로 한 지지층 결속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이미 팬덤·풀뿌리 조직·시민사회가 긴밀히 연결된 생태계가 형성된 만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단기적 동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논란의 위험을 알고도 ‘결속과 확장’이라는 실익을 선택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반대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스스로의 지지층 일부를 ‘강경 세력’으로 규정하며 거리를 두고, 보수 시민사회와의 연계조차 부담스러운 존재로 취급하는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정당의 뿌리는 시민사회와 지지층인데, 국민의힘은 이 기본 토대를 스스로 축소하는 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외부 논란이 없음에도 기반이 약화되고, 존재감마저 희미해지고 있다는 냉소적인 평가도 뒤따른다. 최근 일부 야권 인사들이 “다시 시민사회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전체적인 흐름은 미약한 수준이기에 실질적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물론 국민의힘이 민주당처럼 비정상적인 줄서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보수정당이라면 마땅히 함께해야 할 가치공동체·시민사회와의 정당한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정책적 정당성과 정치적 동력은 결국 그 기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전략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은 팬덤을 자산으로 삼고, 국민의힘은 자기 지지층을 짐처럼 취급한다”는 냉소도 나온다. 결국 한쪽은 논란성 인물의 팬덤에 기대 결속을 끌어올리고, 다른 한쪽은 함께 가야 할 가치 공동체와 시민사회의 손을 놓은 채 스스로 기반을 약화시키는 기형적 정치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전략의 차이를 넘어서, 정치가 ‘어디에 기대고 누구와 협력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의 차이를 드러낸다. 지금 한국 정치를 흔드는 진짜 문제는 플랫폼이 아니라, 기대하지 말아야 할 곳에 기대고 정작 함께해야 할 세력과는 관계를 끊는 잘못된 선택 구조다. 이런 ‘기형적 의존’과 ‘잘못된 거리두기’가 반복된다면, 잃게 되는 것은 지지층이 아니라 정치 자체의 신뢰와 무게라는 점에서 더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관리자 기자
- 2025-11-26 12:14
진보당 차별금지법 재추진에 시민사회 강력 반발

22대 국회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손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이 이 논의를 시작할 적기”라고 밝히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고, 이 발언이 전해지며 시민사회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아직 법안은 공식 발의 전이지만, 차별시정정책위원회 신설,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송대리 권한 확대, 적용 범위 확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21대 국회에서 정리되지 못했던 쟁점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84개 시민단체는 지난 11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은 이미 성별·장애·고용·교육 등 개별 차별 금지법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포괄법까지 더하면 규제 중복과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영국 대법원의 평등법 해석 변화, 독일 성별 자기결정법 논란 등 해외 사례도 언급되며 기존 권리와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고용 영역 확대 논의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측은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간접차별·복합차별과 결합해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사업자나 기관이 차별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커져, 중소기업·소상공인·학교·종교기관처럼 대응 여력이 부족한 주체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측은 “사회적 약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범위가 확대·변형될 수 있으며, 오히려 사회적 위계를 고착시키고 집단 간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외에서는 차별금지·평등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영국 대법원은 평등법의 핵심 개념을 생물학적 성 기준으로 재해석했고, 독일은 성별 자기결정법 시행 과정에서 여성·아동 보호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 일부 주 역시 DEI 정책이 표현·학문 자유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조정 또는 축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판적 시각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반대 측은 “이미 개별법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포괄법까지 추가하면 사회적 충돌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21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음에도 핵심 쟁점이 풀리지 않은 채 반복된 시도가 이어졌던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은 여러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의됐지만 사회적 합의 부족과 법적 모호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단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돼 왔다.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측은 25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다현 기자
- 2025-11-25 11:39
트럼프 '부정선거 반드시 바로잡겠다'.. SAVE Act와 글로벌 선거안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지시간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We must focus all of our energy and might on ELECTION FRAUD!!”이라는 글을 게시하며 선거 부정 문제를 다시 전면에 올렸다. 해당 발언은 여러 우파 매체와 유튜브 채널에서 즉각적으로 인용되며 미국 내 선거 무결성 논쟁을 재점화하고 있다. 트럼프가 다시 강조한 SAVE Act(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는 연방선거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빙을 요구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24년 7월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 계류 중이며, 2025년 4월에도 하원에서 재의결됐다. 트럼프는 2024년 표결 당시 “Republicans must pass the SAVE Act, or go home and cry yourself to sleep”라고 언급하며 공화당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가 이 문제를 다시 강조하는 배경에는 중공(중국)의 해외 선거 영향력 시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는 중국이 미국, 대만, 유럽 등 민주국가의 선거 과정에서 정보전·사이버 공격·온라인 여론작업을 시도해 왔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미국 정부와 안보기관에서도 최근 수년간 중국발 사이버 위협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해 왔다는 점에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를 단순 정치 논쟁이 아닌 “선거안보 이슈”로 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에도 무관하지 않다. 한국 역시 사이버전·정보전의 주요 표적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하며, 선거와 관련한 논쟁과 의심이 반복돼 왔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사전투표·전산 시스템을 둘러싼 문제 제기, 관리 체계 불신 등은 선거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이어져 왔다. 반면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식 기관은 “현행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절차 검증 강화, 정보 공개 확대, 전산·개표 시스템 점검의 정례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복되는 논란 자체가 제도적 취약성을 보여준다는 시각도 있으며,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환경에서 단순 해명만으로 신뢰가 충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현실이 작용한다. 결국 트럼프의 SAVE Act 논쟁은 미국 내부의 정치적 공방을 넘어, 세계적으로 선거와 정보전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적 흐름을 보여준다. 한국 역시 선거 무결성과 보안 문제를 더 넓은 안보 프레임 속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필요한 의심과 갈등을 줄이려면, 더 강한 투명성과 촘촘한 검증 체계를 갖추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발언 - 독자 기고]
- 관리자 기자
- 2025-11-24 15:17
"수학 포기해도 공대 합격?"... 서울대 신입생 40% 기초 미달 '쇼크'

대한민국 이공계 인재 양성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요 대학들이 수능 선택과목 장벽을 낮추며 문과생들의 이공계 진학(소위 '교차지원')을 허용한 결과, 대학 강의실에서는 미적분조차 풀지 못하는 공대 신입생들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2028학년도부터는 수능에서 심화수학마저 배제될 예정이라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이 실시한 2023학년도 신입생 수학 성취도 평가 결과, 응시자의 약 41.8%가 정규 미적분학 수업을 수강할 수 없는 '기초학력 미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9년(14.3%)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들이 입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과 무관치 않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자연계열 지원 시 미적분·기하 등 심화 과목을 필수로 지정한 대학은 33곳으로 전년 대비 36.5% 급감했다. 고교 현장에서는 "확률과 통계만 공부하고도 공대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며, 학습 부담이 큰 미적분을 회피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문제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시행 이후다. 개편안에 따라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이 출제 범위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과학기술계는 "이공계 핵심 기초인 미적분 심화 내용이 빠지면 대학 교육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국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학들은 '이수 권장과목' 평가 강화라는 자구책을 내놨다. 수능 점수만으로는 학생의 수학 능력을 담보할 수 없게 되자, 고교 내신(학생부)에서 미적분·기하·물리학Ⅱ 등 전공 관련 핵심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정시와 수시 모두에서 꼼꼼히 따지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는 이미 정시모집에 교과평가를 도입해 핵심 권장과목 미이수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고려대와 연세대 등 주요 상위권 대학들도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이수 권장과목의 중요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는 것만큼이나 고교 3년간의 과목 선택 전략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수험생들은 지망 대학의 입학처가 발표하는 '이수 권장과목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능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전공 기초 과목을 충실히 이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정훈 기자
- 2025-11-24 13:57
[박석순의 해외 칼럼] 가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의 미래

중동과 동유럽 곳곳에서 전쟁이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끔찍한 폭력적 분쟁들은, 사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절망, 의심, 그리고 좌절과 같은 조용한 전쟁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다. 그들은 가난 속에 갇혀 있으며, 그 가난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 결여된 가혹한 에너지 정책들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위해 사랑과 풍성한 자원을 주셨지만, 많은 이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 세계 빈곤 지역에 사는 수억 명의 사람들은 극심한 빈곤과 세대 간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가혹한 포획 전쟁과도 같다. 사헬의 어느 마을이나 비하르의 슬럼가에서는, 새벽 전에 전쟁이 시작된다. 여성과 아이들이 종종 오염된 물을 긷기 위해 머나먼 길을 떠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된다. 그들의 하루는 작은 밭에서의 혹독한 노동으로 이어진다. 밤이면 나무, 숯, 혹은 가축의 분뇨를 태우는 유독한 연기로 가득 찬 오두막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것이 요리를 위한 유일한 연료다. 이런 세상에서는 세탁기를 갖는다는 것은 우주여행과 다름없는 꿈이고, 집 안에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은 다른 세계에나 존재하는 기적이다.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루를 버티며, 경제적 도약으로 이어지는 길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영혼을 짓누르는 어둠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때때로 멀고 추상적인 관념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거대한 진실이 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과학과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하도록 섭리하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질서 있고, 합리적이며, 탐구 가능한 우주의 근본이 되신다. 혼란스럽거나 변덕스러운 신이 아니라, 질서와 이성을 가지신 창조주에 대한 믿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약인 과학혁명의 지적 원동력이었다.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썼다. “태양과 행성, 혜성으로 이루어진 이 가장 아름다운 체계는 지적이고 강력한 존재의 계획과 지배로부터 비롯되었을 뿐이다.” 행성 운동의 법칙을 발견한 요하네스 케플러는 자신의 연구를 명백히 제사장의 사명으로 보았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연의 책을 다루는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려 깊어야 합니다.” 현대 화학의 아버지 로버트 보일에서부터 전자기학의 비밀을 밝혀낸 마이클 패러데이에 이르기까지, 그 이야기는 동일하다. 그들의 신앙은 과학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을 움직이는 엔진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것이 그들의 지혜의 시작이었다. 하나님은 풍성한 자원이 가득한 세계를 주셨으며, 자연의 법칙을 밝히는 발견자들과 그 법칙을 활용하는 발명가들에게 능력을 주어, 점점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발전된 문명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유럽의 부유한 도시들과 콩고의 가난한 마을들 사이에는 이토록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는가? 그 원인은 하나님의 공급 부족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잘못된 정책들 때문이다. 세계는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제도가 그 자원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자면, 인도적 관점 없이 만들어진 반인본주의적 에너지·기후 정책이, 서방 세계와 가장 뒤처진 지역들 사이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가장 크게 악화시켰다. 우간다의 어느 젊은 여성은 유럽 관료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서는 안 된다. 방글라데시의 어느 어머니는 뉴욕의 기후운동가들이 LPG 수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소똥으로 요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정책들은 과학적 진보도, 인도주의적 관심도 반영하지 않는다. 세계 기후정책을 이끄는 유엔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나는 지구가 위기라는 허구적 이미지보다 건강하고 번영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더 많이 보았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만든 빈곤을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투입되어야 할 전쟁터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다는 우리의 헌신은 추상적인 종말론적 경고나 이념적 제스처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정책을 지지하도록 우리를 부른다. 이것은 저절로 나아지기를 바라는 수동적이고 감상적인 희망이 아니다. 이것은 도덕적 명확성과 지적 용기를 제공하는 능동적이고 강인한 확신이다. 극심한 빈곤에 처한 사람들도 서구 세계에서 몇 세대 전 빈곤을 끝낸 바로 그 화석연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확성이다. 그리고 전 세계의 삶을 개선해 온 전통적 에너지의 지속적 확대를 지지한다는 뜻을 국회의원들과 지역 대표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용기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뉴턴과 케플러를 통해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동일한 섭리는 우리가 가장 가난한 이들과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므로,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칼럼은 2025년 11월 20일 미국 The Patriot Post(www. patriotpost.us)에 처음 게재되었으며 미국 이산화탄소연맹 회원인 박석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필자와 협력하여 번역 및 수정했다. 박석순 교수는 현재 세계지성인 재단(Clintel) 한국 대사, 자유환경포럼 대표, 유튜브 박석순의 환경TV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관리자 기자
- 2025-11-24 11:17
장동혁 "이재명 재판 반드시 다시 시작될 것"…부산서 민생회복·법치수호 국민대회

▶김영삼 서거 10주기 맞아 단결 호소, "내년 지방선거 승리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부산 도심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한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문제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재명이 저희의 목을 비틀어도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명언을 인용하며, **"제가 새벽을 깨우는 닭이 되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였다. ▶이재명 정권은 총체적 포기 정권 장 대표는 현 정권을 향해 "항소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 포기 정권"이라며 "대한민국을, 국민을, 자유를, 법치를, 청년들의 미래를 포기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7800억원을 대장동 일당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항소포기는 국민을 포기한 것"이라고 규탄하며, "7800억이면 91만 성남시민에게 86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대통령 한 명 지키겠다고 모든 재판을 중지시켰고, 이제 아예 법으로 재판을 중지하겠다고 한다"며 "중앙지검을 이재명 공소취소청으로 만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을 서울중앙무죄법원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결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 호소 장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언급하며 "대통령께서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라고 말씀하셨다"며 당의 단결을 호소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는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 선거가 "국민의힘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선거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 강력 비판 동참 이날 국민대회에는 장 대표를 비롯해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김민수·김재원·양향자 최고위원 등 대다수 당 지도부와 부산 지역 국회의원(주진우, 정성국, 곽규택, 박수영, 김대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 추산 약 80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장외 투쟁에 힘을 실었다. 주진우 의원은 "대장동 일당들은 서민들은 평생 구경도 못 해볼 7800억을 해 처먹었다"며 "보수가 다시 한번 가치를 되새기고 단일대오로 나아가 대한민국 가치를 살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국 의원은 "국민 정서를 저버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탄핵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부산 시민들의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곽규택 의원은 "반드시 범죄자들로부터 7800억을 다 몰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부산에 이어 이날 오후 울산에서 국민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23일에는 창원에서 지방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 임춘조 기자
- 2025-11-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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