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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연, 단일화 대신 정책·자질로 올바른 교육감 선택 강조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이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범한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학연은 특정 후보나 진영을 배제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학부모 단체로서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전학연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단일화 기구에는 참여하지 않되, 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한 책임은 다양한 방식으로 끝까지 다하겠다”며, 단일화 기구 불참 방침을 공식화했다 전학연은 그동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학부모 단체가 단일화 기구에 참여할 경우 정책 중심 논의보다는 내부 갈등과 소모적 경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특정 학맥이나 이익집단, 선거 실무 세력에 의해 학부모 단체가 도구화되거나 이용되는 구조가 고착화돼 왔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로 인해 단일화는 성사되지 못하고, 학부모 단체의 명분과 신뢰만 훼손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 전학연의 설명이다. 전학연은 “정치판의 들러리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의 시선에서 후보를 판단하는 독립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학연은 단일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육감 선출 과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향후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후보자들의 교육 공약과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학부모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교육감 후보를 대상으로 공개 질의나 정책 소통을 시도하고, 정책 전문성·교육 철학·도덕성·교육 현장 이해도 등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객관적인 참고 자료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학연은 “목표는 단순한 선거 개입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올바른 교육감이 선택되도록 학부모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데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의 편, 아이들의 편, 학부모의 편에 서서 이번 교육감 선거가 인물과 정책, 자질로 평가받는 선거가 되도록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김다현 기자
- 2026-02-05 17:37
장동혁 “미·중 패권 경쟁 속 관세 압박 현실… 한미동맹 토대로 내일로 가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2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내일로 나아가야 한다”며 미·중 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토대로 삼아 통상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World Economic Forum가 발표한 ‘2026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언급하며, 제재·규제·공급망 무기화 등으로 국제질서가 ‘규범 기반’에서 ‘패권 경쟁’ 구도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연설에서는 “국회 비준 지연만이 아니라 통상 환경 전반의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른바 ‘쿠팡 사태’를 거론하며 “한 기업의 문제가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됐다”고 주장했다. 연설에서는 Coupang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결과적으로 중국계 C-커머스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측 우려가 제기됐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은 처벌하되 감정적·즉흥적 접근으로는 국익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고 언급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 약화’ 가능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냈다는 취지로 소개하며 한미 통상 이슈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 노선과 관련해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를 겨냥해 “미국 가서 ‘땡큐’, 중국 가서 ‘셰셰’ 하는 외교는 실용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한미동맹이 흔들릴 경우 대중 관계에서도 열세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Ukraine War(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건 사업, 알래스카·그린란드 개발 등 미국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길을 넓혀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현 정부가 국방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방비 미지급 사태, 한미연합훈련 축소·중단 추진, 대북방송 중단 등을 문제로 거론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전작권 환수) 주장에 대해서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을 넘겨받는 것”이라며 장기적·합리적 전환 스케줄을 당 차원에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민생 분야에서는 “지난 8개월은 해체와 붕괴의 시간”이라고 규정하며 통화량 증가, 고환율·고물가, 부동산 비용 상승, 청년 고용 악화 등을 열거했다. 특히 ‘현금 살포’식 정책이 물가와 환율 불안을 키웠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노동·산업 정책과 관련해선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업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행 1년 유예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노력이 빛나는 나라’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내세우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청년 채용 기업 세제 지원, 공정채용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AI·에너지 분야에선 “AI 주권”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 완화와 원전 생태계 활성화, SMR(소형모듈원자로) 제도 지원, ‘SMR 규제자유특구’ 구상 등을 언급했다. 인구·지방 의제에선 ‘인구 혁명’과 ‘지방 혁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가족드림대출’(저리 대출 및 출산 연계 탕감), ‘한국형 가족 세율’ 도입,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상속세 인센티브, 지방 ‘세컨드 홈’ 정책 등을 내놓고, 이를 종합 논의할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요건 축소와 이른바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 추진을 언급했고, 선거 연령 16세 하향 논의 착수도 제안했다. 연설 말미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하며, 물가·환율·부동산·통상 압력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해법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한편 장 대표는 연설에서 특검 수사와 사법 제도 문제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여권을 겨냥한 별도 특검 추진 필요성도 주장했다.
- 김다현 기자
- 2026-02-04 13:19
정부 고위 인사 美 주식 보유 “부적절” 62.2%… “문제 없다” 18.9% 그쳐 [여론조사]

이재명 정부가 고환율의 원인 중 하나로 국민들의 달러 투자와 해외 주식 보유를 지목한 가운데, 정부 고위 인사들의 미국 주식 보유에 대해 국민 다수가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책 메시지와 고위 공직자의 자산 행태 사이의 괴리가 여론의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현 정권 고위 인사들의 미국 주식 보유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2.2%로 집계됐다. ‘문제 없다’는 응답은 18.9%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 역시 18.9%로 나타났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문제 없다는 응답을 세 배 이상 앞서면서, 이 사안에 대한 여론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형성된 모습이다. 정부가 대외 경제 불안의 책임을 국민의 투자 행태와 연결해 설명해온 상황에서, 고위 인사들의 해외 자산 보유가 정책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권역에서 ‘부적절’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서울은 부적절 60.3%, 문제 없음 19.1%였고, 경기·인천은 56.8% 대 23.0%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남북은 부적절 67.9%로 높았으며, 광주·전남북 역시 66.5%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영남권에서도 비판적 인식은 강했다. 대구·경북은 부적절 66.0%, 문제 없음 18.4%였고, 부산·울산·경남은 부적절 응답이 69.2%로 조사 대상 지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강원·제주 역시 부적절 54.3%로 과반을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60.9%, 여성의 63.5%가 각각 부적절하다고 응답해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로도 30대와 50대에서 각각 68.2%, 67.8%가 부적절하다고 답하는 등 전 연령대에서 일관된 비판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의 교차 분석에서도 인식 차이는 분명했다.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76.7%가 정부 고위 인사의 미국 주식 보유를 부적절하다고 답해 비판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주목할 점은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서도 49.5%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해, 여권 지지층 내부에서도 문제 인식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이다.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공직자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선거 지지 정당 후보별로 보더라도 비판적 인식은 폭넓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적절 응답이 73.3%에 달했고, 개혁신당 72.9%, 기타 정당 74.7%, 지지 정당 없음 63.2%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8.2%로 절반에 가까워, 여권 지지층 역시 이 사안을 마냥 옹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고환율과 대외 경제 불안에 대한 정부의 문제 제기 방식과 고위 공직자의 실제 자산 행태 사이의 괴리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직 윤리와 정책 신뢰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향후 국정 운영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로 무선 RDD(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2.7%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2025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가 부여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다현 기자
- 2026-02-04 10:18
美 25% 관세 책임 정부·여당 책임 크다 53.6% [여론조사]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둘러싸고, 그 책임이 현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인식이 과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야당 책임을 묻는 응답도 적지 않았지만, 정부와 여당을 함께 지목한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외교·통상 대응에 대한 평가가 냉정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25% 관세 부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은 결과, 정부 책임이라는 응답이 32.2%로 가장 높았다. 여당 책임은 21.4%, 야당 책임은 26.1%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3%였다. 정부와 여당 책임을 합산하면 53.6%에 달해, 응답자 과반이 현 집권 세력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대외 통상 환경의 악화 속에서 정부의 외교력과 협상 전략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정부 책임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에서는 정부 28.2%, 여당 24.9%, 야당 25.4%로 세 응답이 비슷하게 분포됐고, 경기·인천에서는 정부 책임이 35.7%로 가장 높았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정부 32.9%, 여당 26.7%로 정부·여당 책임 인식이 우세했다. 강원·제주 역시 정부 책임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남북에서는 야당 책임 응답이 37.6%로 가장 높았지만, 정부와 여당 책임을 합산하면 39.3%로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정부 책임을 중심으로 한 집권 세력 책임론이 전국적으로 분포된 양상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정부 책임 33.2%, 여당 책임 20.8%로 정부·여당 책임 인식이 54.0%에 달했고, 여성 역시 정부 31.1%, 여당 22.1%로 합산 53.2%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30대에서 정부 책임 응답이 각각 39.8%, 38.5%로 높게 나타나 젊은 층일수록 정부의 외교·통상 대응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의 교차 분석에서는 책임 인식의 방향성이 더욱 뚜렷했다.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55.2%가 정부 책임을 지목했고, 여당 책임도 36.1%에 달했다. 반면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에서는 야당 책임을 묻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았다. 국정 전반에 대한 인식이 통상 현안 평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방선거 지지 정당 후보별로 봐도 차이는 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야당 책임 응답이 52.4%로 높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부 책임 54.9%, 여당 책임 34.8%로 정부·여당 책임 인식이 압도적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층에서도 정부 책임이 42.9%로 가장 높아, 중도층에서도 현 정부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음을 보여줬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라는 외부 변수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충분한 대응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외교·통상 분야에서의 성과 여부가 향후 국정 신뢰도와 선거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로 무선 RDD(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2.7%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2025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가 부여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다현 기자
- 2026-02-04 10:14
지방선거 지지정당 민주 39.6%·국힘 39.7%… 정권 심판론 속 초접전 [여론조사]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 정당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와 대외 이슈 인식이 지방선거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지지 정당 후보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9.6%, 국민의힘 후보는 39.7%로 집계됐다. 그 뒤를 이어 조국혁신당 2.7%, 개혁신당 3.5%, 진보당 0.9%, 무소속 3.5%, 기타 정당 2.2% 순이었으며, 지지 후보 없음은 6.2%, 잘 모르겠다는 1.8%로 나타났다. 여전히 양당 중심의 선거 구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지역별로 보면 지역 간 온도차가 분명했다. 서울에서는 민주 37.9%, 국민의힘 38.3%로 접전을 벌였고, 경기·인천은 민주 40.2%, 국민의힘 42.0%로 국민의힘이 앞섰다. 대전·세종·충남북 역시 국민의힘이 39.6%로 민주당 37.6%를 소폭 상회했다. 반면 광주·전남북에서는 민주당이 67.7%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고, 대구·경북은 민주 32.0%, 국민의힘 42.6%로 격차가 뚜렷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 30.8%, 국민의힘 46.7%로 국민의힘 강세가 이어졌으며, 강원·제주 역시 민주 33.7%, 국민의힘 42.9%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민주 40.7%, 국민의힘 40.5%로 거의 차이가 없었고, 여성 역시 민주 38.6%, 국민의힘 38.9%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50.5%로 절반을 넘겼고, 70세 이상에서도 국민의힘이 48.6%로 민주당을 앞섰다. 반면 40대와 50대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의 교차 분석에서는 정치적 분화가 더욱 뚜렷했다.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79.3%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반면, 부정 평가 응답자의 73.1%는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했다. 국정에 대한 불만이 지방선거 표심으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 책임 인식과 연계해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책임을 정부나 여당에 있다고 본 응답층에서는 국민의힘 지지가 각각 67.8%, 64.4%로 높았고, 야당 책임론을 제기한 응답층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79.5%에 달했다. 대외 경제 이슈 역시 선거 판단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방선거가 단순한 지역 행정 평가를 넘어,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띨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접전 구도가 장기화될 경우 선거 판세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로 무선 RDD(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2.7%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2025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가 부여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다현 기자
- 2026-02-04 10:11
이재명 국정운영 부정 47.4%·긍정 47.5%… 지지율 하락에 평가 균형 붕괴 [여론조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하락세를 이어가며 부정 평가와 사실상 같은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지율의 완만한 하락이 누적되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사회적 평가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운영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47.5%, 부정 평가는 47.4%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1%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1.8%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0.5%포인트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의 격차는 0.1%포인트에 불과해 오차범위 내에서 완전히 맞붙은 양상이다. 국정에 대한 우호적 평가가 약화되는 흐름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정부 운영 동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응답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긍정 평가 중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7.5%, ‘잘하는 편’이 10.1%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에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36.5%, ‘잘못하는 편’이 10%로 집계돼 강한 비판 정서 역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부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에서는 긍정 45.4%, 부정 47.9%로 부정이 앞섰고, 경기·인천 역시 긍정 45.9%, 부정 47.2%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40.5%에 그친 반면 부정은 55.7%로 과반을 넘겼다. 대구·경북 역시 부정이 50.5%로 긍정보다 높았다. 반면 광주·전남북에서는 긍정 70.7%, 부정 28.3%로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부정 평가가 58.3%로 과반을 넘겼고, 30대 역시 부정 52.4%로 우세했다. 40대·50대·6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다소 높았으나, 70세 이상에서는 다시 부정 평가가 49.3%로 긍정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 정치적 분극 현상도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95.1%에 달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87.3%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층에서는 긍정 23.6%, 부정 60.0%로 부정적 인식이 크게 우세해, 중도층 이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더 이상 안정적인 우위 구간에 머물지 못하고, 사회 전반에서 비판과 불신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론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할 경우 국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로 무선 RDD(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2.7%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2025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가 부여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다현 기자
- 2026-02-04 10:08
이재명 정부 ‘부동산 망국론’ 발언 이후 논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망국’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강경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메시지와 고위직 자산 구조가 함께 거론되면서 정책 신뢰성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 “정부 정책에 저항하면 개인도 사회도 손해를 볼 것”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부동산 시장과 다주택자를 향해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정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투기 억제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 표명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야권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고위직 176명 가운데 약 80%가 유주택자로 분류됐다. 이는 일반 국민의 주택 보유율을 웃도는 수치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서울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수도권 핵심 규제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주택자는 2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자산 가치가 지난 1년간 1인당 평균 2억 8000만 원가량 상승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고위직 자산에 변화가 나타난 점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정책 메시지와 권력 내부의 현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유주택자 전반을 투기 세력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시장 위축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과 발언 수위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박성훈 야권 인사 역시 일부 표현을 두고 “시장을 향한 경고성 발언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긴장을 키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정책 효과와는 별도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주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거래 감소와 시장 위축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를 투기 억제와 중장기 구조 개선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조정 국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을 ‘망국’의 원인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규제 메시지를 내놓는 것과 달리, 정책 결정권을 쥔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구조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시장을 향한 경고가 반복될수록, 그 기준이 국민과 권력 내부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둘러싼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결국 강한 언사가 아니라, 이 같은 괴리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다현 기자
- 2026-02-02 13:44
[현진권의 자유공부] ‘이기주의’는 좋은 것이다

개인 관련 사상적 용어 중 개인주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기주의’가 있다. 영어의 ‘selfishness’를 번역한 용어다. 용어는 반대 개념이 있을 때, 그 개념은 명확해 진다. 이기주의 반대되는 용어가 ‘이타주의(altruism)’다. 이타주의는 남을 배려한다는 개념으로 윤리에서나 종교에서 최고 경지의 행위로 취급한다. 가정에서나 학교 교육에서도 개인이 추구해야 할 인간윤리로 이타주의를 가르친다. 존경받는 위인들의 활동을 이타주의 실천자로 가르친다. 우리 머리엔 이타주의가 윤리, 종교, 교육, 정부 등 모든 영역에서 추구해야 할 위대한 가치로 각인되어 있다. 남을 위한 삶은 좋은 행위다. 그러나 자발적일 경우에만 좋다. ‘남을 위한 삶’보다는 ‘자발성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자발성 없이, 남을 위한 삶을 강조하면, 인간이 따라야 할 강제적 규범으로 집단성을 띨 수밖에 없다. 이는 필연적으로 개인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으로 변하고, 이런 체제는 ‘전체주의’가 된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가 정치체제로 정착된 계기도 ‘이타주의’에 대한 강한 집념에서 생겨났다. 인간은 남을 위하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심성을 가지면, 평등한 세상이 된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만 위하는 본성이 있기에,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면, 인간 개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거세해야 한다. 이는 자발적으로 되지 않기에, 무력으로 개인의 자유행동을 뺏아야 한다. 사회주의는 이타주의적 심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발성을 없애버리고, 이를 국가가 강제하는 체제다. 사회주의의 철학과 이상은 이타주의와 평등이지만, 국가 공권력으로 개인 자유를 뺏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체제다. 이타주의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이타주의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인간은 남을 배려하려는 이타주의적 본성도 있다. 이런 본성은 자발적인 개인의 자유행동으로 둬야 한다. 인간에게 이타적 행위를 강제화하면, 지상낙원이 될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을 하기 쉽다. 20세기 많은 지식인이 사회주의 사상에 빠졌다. 그 이유는 이타주의적 고운 심성을 교묘히 이용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사상의 출발점은 이타주의다. 그래서 사회주의자의 심성은 휴머니스트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절제되지 않은 이타주의적 감성이 체제로 강제될 때, 천국을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는 지옥이 된다. 이타주의 전제조건은 자발성이다. 자발성없이 어떤 사상이나 종교도, 개인 자유를 침해할 수 밖에 없다. 이기주의는 이타주의와는 반대 개념이므로, 부정적인 인식으로 각인되어 있다.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적 행위로서, 동물같은 무절제한 행위로 평가절하된다. 이기주의라고 하면, 법을 어기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는 행위를 생각한다. 우리가 이기주의를 논할 때는 법적 틀 속에서 봐야 한다. 범죄행위를 통한 개인의 사익추구는 논할 가치조차 없다. 어느 국가에서도 불법을 옹호하는 사상은 없다. 이기주의를 논할 때도 법적 틀 속에서 행위를 판단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주의의 장점과 필요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이타주의에 대한 인식의 치우침이 심하기 때문이다. 자유는 책임을 동반하는 개념이므로, 책임 개념으로 이기주의를 접근하자. 책임은 주체가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책임의 주체가 없는 ‘사회적 책임’같은 용어는 책임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좋은 소리일 뿐이다. 책임의 주체는 개인이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 자신에게 귀결된다. 자신을 위한다는 이기주의라고 해도, 책임도 자신이 진다. 자유와 책임이란 두 개의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 ‘이기주의’다. 모든 인간이 스스로 삶을 책임질 때, 그 사회는 어쩌면 좀더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정부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정부 주도의 이타주의를 편다. 정치권과 맞물리면 포플리즘 정책으로 가는 것은 필연적이다. 포플리즘 앞세운 나라는 미래가 어둡다. 남미와 유럽국가에서 역사적 교훈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기주의를 개인자유와 책임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상적인 세계를 만드는 지적토양이 될수 있다. 미국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철학을 대변하는 소설가이자 철학자인 ‘아인랜드 (Ayn Rand)’는 이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나는 타인을 위해 살지 않겠지만, 타인이 나를 위해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결국 인간 본성에 대해 정확히 고찰하면, 이기심을 바탕으로 자유와 책임이 동시에 작동하게 할 수 있다. 국가는 필연적으로 개인 자유를 침해한다. 문제는 국가권력이 어느 정도인가다. 사회주의처럼 국가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개인자유 침해는 절정에 이른다. 국가는 권력이 적을수록, 개인의 자유수준은 높아진다. 개인 자유를 통한 이기심 행위를 인정하되, 결과도 스스로 책임지는 형태로 이기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기주의는 좋은 것이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2 10:00
손솔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규탄… “자유민주 질서 근간 흔든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2026년 1월 9일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30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약 4천 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조배숙·윤상현·김기현·한기호·주진우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박한수 홀리브릿지네트워크 대표,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이봉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주요셉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지역 및 시민사회 대표로는 이경천 목사(부산), 임채영 목사(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전북), 박명용 사무총장(한국성시화운동본부·대전)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성명서 발표는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가 맡았다. 통합국민대회 측은 이번 법안을 2007년 이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와 제재 조항을 포함한 법안으로 규정했다. 특히 차별의 정의에 ‘괴롭힘’ 조항을 신설해,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비판적 의견 표명 자체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 주장만으로 차별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특정 이념에 대한 반대 의견을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으며, 차별 행위가 반복될 경우 손해액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소송 과정에서 차별이 없었음을 피고가 입증하도록 한 입증 책임 전환 조항 역시 개인과 종교시설, 시민단체를 상시적인 법적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장에서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뒷받침했다. 여성·남성 외 제3의 성 구분에 대해 60.2%가 반대했으며,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법적으로 변경하는 데 대해서는 74.4%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타고난 성과 다른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 역시 65.8%가 반대했고,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도 반대 응답이 69%로 나타났다.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59.4%로 집계됐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수치가 차별금지법이 단순한 인권 보호를 넘어 사회적 합의와 헌법 질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과 고용 현장에서 동성애·성전환·조기 성행위·낙태 등에 대한 비판적 토론과 경고가 제한될 경우, 미래 세대가 균형 잡힌 가치 판단을 할 기회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통합국민대회는 과거 대규모 반대 집회 사례를 언급하며,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차별금지라는 명분 아래 자유와 양심,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안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국회가 해당 법안의 위헌성과 사회적 파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서지현 기자
- 2026-01-30 13:36
손현보 목사 집행유예로 석방… 구속 수사 형평성 논란은 여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손 목사는 장기간 이어졌던 구속 상태에서 곧 석방될 예정이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30일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목사가 선거를 앞두고 예배와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특정 후보와 관련된 발언과 콘텐츠를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목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 국면에서 교회 예배 중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보수 성향 후보와의 대담 영상을 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약 4개월여 동안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수사 단계부터 구속 수사가 이어지며 장기간 신병이 확보됐고, 이번 판결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으나, 실형 선고는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교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과 함께, 공권력의 구속 수사 기준이 형평성에 맞는지를 둘러싼 비판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손 목사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속 수사와 장기간 신병 확보가 이뤄진 반면, 같은 시기 초등학생 유괴 미수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범죄의 성격과 사회적 위험도에 비해 신병 처리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정권에 비판적인 발언을 해온 종교인에게만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법 집행의 공정성과 무죄추정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교회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와 사법 처리 사례를 두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종교·사법 환경을 둘러싼 이러한 시선은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받는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표의 종교 관련 수사 발언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종교단체 해산 관련 입법 논의 역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련의 사안들이 맞물리면서, 종교 영역 전반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서지현 기자
- 2026-01-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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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6일 22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