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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직위상실형 해당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채용 지시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직자는 관련 법에 따라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2018년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공개 절차를 갖춘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공개경쟁 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와 전형 과정 전반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감의 임용권이 남용됐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 측은 판결 직후 “교육청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사안”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1심 판결만으로 사법 리스크를 단정할 수 없으며, 최종 판단은 상급심에서 가려질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두고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시민사회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 지역의 한 학부모는 SNS를 통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는데, 선거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없다고 한 발언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며, 현재로서는 직위를 유지한 채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 김다현 기자
- 2025-12-13 13:20
찰리 커크 피살 용의자, 美 법원 첫 대면 출석

미국 보수 성향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Charlie Kirk)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타일러 로빈슨이 사건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로빈슨은 11일(현지시간) 유타주 프로보 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사건 이후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화상 방식으로만 재판 절차에 참여해 왔으며, 이날 처음으로 판사와 변호인단, 방청객을 직접 대면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재판의 공개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로빈슨 측 변호인단은 언론의 과도한 보도가 향후 배심원 선정과 공정한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정 촬영과 기록 공개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언론단체들은 공적 관심이 큰 중대 범죄 사건인 만큼 재판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 추후 별도 심리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로빈슨에게 가중 살인을 포함한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을 구형할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9월 유타주 유타밸리대학교에서 열린 공개 정치 행사 도중 발생했으며, 커크는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피해자인 찰리 커크는 미국 내에서 보수 성향 청년 정치운동을 대표해 온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제한적 정부, 보수적 가치관을 강조하며 공개 토론과 강연 활동을 이어왔다. 진보 진영과 급진적 정체성 정치, 이른바 ‘워크(woke) 이념’을 강하게 비판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커크는 지속적인 비난과 위협, 협박을 받아왔다는 보도도 잇따라 나왔다. 국내 일부에서는 그를 극우 성향 인물이나 인종차별 논란과 함께 인식하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 현지 보수 진영과 언론은 커크를 차세대 보수 담론을 이끌 전도유망한 청년 지도자이자,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이끈 활동가로 평가해 왔다. 이번 사건을 두고 미국 보수 진영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치적 반대 의견을 적대시하는 문화가 실제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치적·이념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물리적 폭력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경고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외신 보도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로빈슨이 성전환을 진행 중인 트랜스젠더 동거인과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도 언급됐다. 수사당국은 해당 인물이 사건의 피의자는 아니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가 범행 동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됐다고 단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범행 배경 전반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사건 발생 이후 미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번 총격 사건의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각지에서는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집회와 온라인 추모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치적 입장을 떠나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이번 사건이 미국 사회에 남긴 상처와 의미를 둘러싼 논의도 계속될 전망이다. 참고기사 : fox news (https://www.foxnews.com/us/alleged-charlie-kirk-assassin-tyler-robinson-make-first-in-person-court-appearance)
- 김다현 기자
- 2025-12-12 15:29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한 고위 간부들 사실상 좌천 파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이 ‘인사 파문’으로 번지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해,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혁수 대구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시행일은 15일자로 공지됐다. 이번 인사에는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망 등에 지휘부 비판 글을 올렸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전고검 검사로 옮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보도는 이를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내려가는 ‘강등성’ 이동으로 평가했다. 인사 발표 직후 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견 제기가 곧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항소 포기라는 중대한 공소 유지 판단에 대해 내부적으로 절차·근거를 묻는 움직임이 있었던 직후 곧바로 ‘한직성 보직’으로 분류되는 연구위원 전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표적성 인사’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과 분위기 쇄신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항소 포기 판단의 법리·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먼저 제시되지 않은 채, 문제 제기 당사자들이 보직에서 밀려나는 양상이 반복될 경우 검찰 내부의 견제와 토론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도 즉각 반응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를 “명백한 보복 인사”라고 규정하며 비판했고, 여권은 조직 질서와 중립성 문제를 거론하는 등 시각차를 보였다. 다만 논란의 출발점인 ‘왜 항소를 포기했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자체에 대한 책임 소재와 판단 근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 검사장급 간부들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모양새가 굳어질 경우 이재명 정부의 ‘검찰 장악’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김다현 기자
- 2025-12-12 14:49
연이은 진보 진영 성추문.. 조국혁신당 김보협 전 대변인 기소

검찰은 12월 11일 조국혁신당 전 수석대변인 김보협 씨를 성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 김 씨는 서울 관할 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법원 배당 절차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2024년 서울에서 조국혁신당 관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측 문제 제기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종합해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조국혁신당에서 수석대변인을 맡아 당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해 온 인물이다. 정당의 핵심 직책을 지낸 인사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당의 윤리 기준과 내부 통제 체계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보 정치권의 성비위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 진영 인사의 성 비위에는 강도 높은 책임 요구가 뒤따르는 반면, 같은 진영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대응 태도가 달랐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고 평가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에는 정치권 인사인 장경태 의원 관련 논란이나, 문화·연예계 인사인 조진웅 씨를 둘러싼 성범죄 의혹에 대한 일부 진영의 반응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 사안별 사실관계와 성격은 다르지만, 진영에 따라 문제 제기의 강도와 대응 방식이 달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강조해 온 도덕성과 인권 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성범죄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만 한정하기보다, 진영과 지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과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5-12-12 14:27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 징역 1년 확정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특정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확정됐다. 사건은 2021년 말 회식 자리 이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박 전 의원이 당시 보좌관이던 A씨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이후 당내 상담기구에 사실을 알리자, 박 전 의원이 주변 인물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흘려 피해자가 책임 있는 지위를 이용해 금전적 요구를 한 것처럼 비치게 한 행위도 명예훼손으로 판단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핵심 근거로 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외상 발생 여부나 직권남용과 관련된 일부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법정에서 무고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충남 천안시 갑에서 3선을 지낸 중진 의원으로, 이번 확정 판결은 지역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 내부의 권력형 성비위 사건이 잇달아 법적 판단을 받는 만큼,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 사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잇따라 성비위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결론이 국회 내 책임 구조와 대응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5-12-11 16:04
“온라인 검열 현실화 우려”.. 시민단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규탄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0월 23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러 시민·종교·학부모 단체들이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개정안이 온라인상 표현 규제를 지나치게 확대해 다양한 의견 개진을 제약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의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을 불법 정보 범주에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해 규제 범위를 넓혔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러한 규정이 종교적, 과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적 의견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정체성이나 젠더 관련 사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될 경우 불법 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억 원 과징금,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사 처벌까지 포함된 강화된 제재 조항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단체들은 인터넷 언론사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표현 활동 전반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는 개정안의 개념 정의가 불명확해 자의적 판단 소지를 키울 수 있고, 국제 인권 규약이나 해외 판례와 비교해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학부모단체연합, 종교계 연합기구 등 7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법학계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11월 14일 한국언론법학회 특별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구분이 모호하고 조문 전반의 정합성이 부족해 법률안으로서 완성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탐사보도나 초기 취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플랫폼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연구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규정이 소규모 언론과 1인 미디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다현 기자
- 2025-12-11 14:11
[사설] 61년 만에 필리버스터를 끊은 국회의장… 권력 앞에 무너진 의회민주주의

2025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장면을 목격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10여 분 만에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이유로 마이크를 두 차례 끊고 정회를 선언했다. 필리버스터 도중 발언권이 의장에 의해 강제로 차단된 것은 1963년 이후 61년 만이다. 국회가 토론의 장이 아니라 권력 의지가 관철되는 장소로 변한 순간이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의 폭주를 막기 위해 갖는 마지막 권리다. 한국 국회도 오랫동안 그 취지를 존중하며 발언의 폭을 넓게 인정해 왔다.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소설과 시, 광고 음악 개사까지 낭독했을 때,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의제 내·외의 구분은 없다”며 허용했다. 그런 민주당이 이번엔 정반대로 야당의 입을 서둘러 틀어막았다. 제도의 취지와 자신들의 전례를 부정한 선택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강행 처리가 아니라, 공산주의·전체주의 체제에서나 볼 법한 방식의 권력 운영을 연상시킨다는 점이다. 절차는 뒷전으로 밀리고 권력의 목표만 앞세우며, 이견을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토론을 최소화한 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형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지배 체제가 보이는 작동 방식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폭거라며, 민주당이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기울어가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그러나 이 상황은 여당의 폭주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폭주를 막아내지 못하는 야당의 구조적 무력함 또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은 장외 시민단체와 사회운동 조직, 여론 네트워크까지 촘촘히 결집해 이미 전면적 정치전에 돌입한 지 오래다. 그들의 방식은 설득이 아니라 관철, 정치가 아니라 장악, 토론이 아니라 힘의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적 협상과 절차적 대응이라는 낡은 정치 규칙 속에 머물러 있으며, 스스로의 지지 기반까지 전력화하지 못한 채 외곽에 세워두고 있다. 상대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혼자 정치의 문법만 고수한다면, 싸움은 시작도 전에 패배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12월 9일의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밀려났는지를 보여주는 적색 경고등이다. 동시에 야당에게도 냉혹한 질문을 던진다. 전체주의적 속도로 밀어붙이는 권력 앞에서 언제까지 관성적 정치, 절차적 항의라는 안전한 울타리에만 머물 것인가. 싸움의 방식이 바뀌었는데 전략을 바꾸지 않는다면, 무너지는 것은 정파의 힘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기반 자체가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판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을 마련하는 일이다.
- 관리자 기자
- 2025-12-11 11:06
이재명 대통령, 또다시 종교단체 해산 언급.. 정교분리 논쟁 재점화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를 언급하며 해산 가능성을 다시 거론한 뒤, 정치권과 종교계, 시민사회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은 이날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해산할 수 있다”고 밝히며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 이번 발언은 12월 초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데 이어 며칠 만에 반복된 것으로, 정부가 같은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통일교 관련 의혹과 정치권 연루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라 정치적 해석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 논평을 내고 “정치적 부담을 덮기 위한 압박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을 하루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부적절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자유통일당도 정부의 종교단체 해산 언급을 반민주적 조치라고 비판해 온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번에는 “헌법·법률 위반이 해산 사유라면 불법 정치자금 논란이 있는 정치권도 동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도 거세다. 여러 종교계 관계자들은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종교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라며 대통령의 ‘해산’ 언급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해산은 민주주의 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한 조치인데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쉽게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일반 여론 역시 비판적인 흐름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특정 종교단체의 반복적 정치 개입 논란을 고려하면 법적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대체로는 정부가 종교단체를 직접 해산 대상으로 거론한 데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번 발언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종교계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논란이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정치 관계 전반에 어떤 후속 논의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 김다현 기자
- 2025-12-10 14:17
[속보]세계인권선언의날 기념행사, 안창호 위원장 입장 두고 충돌

헤드라인21(HEADLINE21) 관리자 기자 |
- 김다현 기자
- 2025-12-10 10:28
DC 주방위군 피격 사건 후폭풍.. 바이든의 ‘임시 인도적 체류 허가’ 정책 조사 착수

아프간 출신 용의자, 2021년 ‘동맹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미국 상원 공화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된 임시 인도적 체류 허가(parole) 정책에 대한 공식 조사를 추진한다. 최근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해당 제도를 통해 미국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책의 안전성과 검증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국경안보·이민 소위원장 존 코닌(텍사스) 의원과 범죄·대테러 소위원장 조시 홀리(미주리) 의원은 오는 12월 16일 청문회를 열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프간 ‘동맹 지원 프로그램’ 수용 인원, 주방위군 피격 사건 용의자로피격 사건은 두 명의 주방위군 요원이 총격을 받으며 발생했다. 20세 육군 병사 세라 벡스트롬이 사망하고, 24세 공군 중사 앤드루 울프가 크게 다쳤다. 용의자로 지목된 라흐마눌라 라칸왈은 2021년 아프간 철군 당시 시행된 Operation Allies Welcome(동맹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수용된 인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은 탈레반 재집권 이후 미국과 협력한 아프간인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당시 검증 절차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재검증 없이 대규모로 수용한 결과”… 공화당 공세 강화코닌 의원은 이번 사건이 “예견된 문제였다”며 임시 체류 허가 제도가 사실상 대규모 무심사 수용 정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십만 명이 충분한 검증 없이 입국을 허용받았다며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홀리 의원도 2021년 철군 당시 현장 인력들이 “검증보다 탑승 인원 확보를 우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부 보고를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미국 내부 안보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정책적 책임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상원 공화당, 국무부에 ‘아프간 입국자 심사 강화’ 공식 요구최근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국무부 장관에게 아프간 입국자 심사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 서한을 보냈다. 코닌 의원도 공동 서명에 참여했다. 청문회에서는 임시 인도적 체류 허가 제도의 법적 근거와 운영 방식, 아프간 철군 당시 수용 과정에서의 검증 절차, 재정착 프로그램 운영 책임 구조, 그리고 향후 입국 심사 기준 강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이민 정책 전반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대규모 인도적 수용 정책을 추진할 때 검증 절차와 안전 기준이 얼마나 정교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외국인 정착과 체류 인원을 넓혀가고 있는 한국에서도, 관련 제도를 어떤 기준과 절차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층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지원과 국가적 안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임시 인도적 체류 허가(Parole)정식 비자나 난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에게 인도적 사유 또는 미국의 국익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 예외적 입국 절차로 분류된다. ※ Operation Allies Welcome(동맹 지원 프로그램)2021년 아프간 철군 직후, 미국과 협력했던 아프간인 및 그 가족을 긴급 수용·재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 출처: fox news (https://www.foxnews.com/politics/senate-republicans-launch-investigation-biden-immigration-programs-after-dc-national-guard-shooting)
- 김다현 기자
- 2025-12-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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