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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권의 자유공부] 우리는 ‘뉴라이트’가 아니고 ‘클래식 라이트’

좌파 진영에서 우파 활동가를 과격한 파괴주의자로 인식시키는데 성공한 용어가 ‘뉴라이트’다. 뉴라이트의 이미지는 거의 히틀러급이다. 한 단어로 우파 활동가를 문제아로 만드는 강력한 무기다. 선전과 선동에는 원칙이 있다. 단순하고, 감성에 호소하고, 반복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거짓도 진실이 된다. ‘뉴라이트’는 좌파 진영에서 우파 인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단순하고, 감성적이고, 반복함으로써 진실이 된 용어다. 뉴라이트란 용어가 처음 나온 것은 우파 시민단체에서다. 우파진영과 우파 정치권이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이 보편적인 시절이었다. 이를 쇄신하자는 의미에서 ‘뉴라이트’란 용어를 들고 나왔다. 이름 그대로 의미다. ‘라이트’ 즉 우파진영의 이미지가 안좋으니, 이제 우파도 쇄신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새롭게 거듭나자는 의미다. ‘새로운 우파’ 즉 ‘뉴라이트’다. 뉴라이트 이름으로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고, 정치권에도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즉 뉴라이트는 특정 시민단체와 우파 정치권이 들고 나온 슬로건이었다. 당시엔 그냥 라이트가 아닌 뉴라이트로 세력화하는 개관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였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뉴라이트는 과격한 우파인사를 지칭하는 부정적인 용어로 바뀌었다. 물론 좌파진영의 끊임없는 반복에 의해서다. 사상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모든 게 서양에서 이루어졌다. 우파 영역의 기본가치는 자유다. 자유가치의 우파사상을 ‘liberalism’이라고 했다. 그러나 좌파진영에서 ‘liberal’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어느듯 ‘liberal’은 좌파사상으로 바뀌었다. 이들과 차별하기 위해서, 우파진영의 사상을 ‘libertarianism’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또한 좌파의 liberal과 구별하기 위해서, ‘classical liberal’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아담 스미스, 하이에크, 미제스 등이 추구하는 자유사상을 나타내는 용어로 정착하였다. 뉴라이트란 영어 용어가 공격용 무기가 된 이상, 우파진영에서 그에 맞는 영어 이름으로 맞서야 한다. 우린 뉴라이트가 아니고, ‘클래식 라이트’다. 클래식은 감성적이다. 라이트를 포기할 순 없으니, 이제라도 ‘클래식 라이트’라고 하자. ‘오리지널 라이트’도 좋다. 우파정신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의미다. ‘클래식 라이트’ ‘오리지널 라이트’가 우리의 사상적 이름이다. 이제 우리는 ‘뉴라이트’가 아니고, ‘클래식 라이트’, ‘오리지널 라이트’다.
- 관리자 기자
- 2026-01-02 16:12
[교육진단]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 (3)

[교육진단]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 ③ 정책과 책임의 엇박자, 공교육의 본질 회복이 필요하다 기초학력보장정책을 살펴보면 정책 하나하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연결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 누리과정의 구조적 한계 누리과정은 놀이 중심, 발달 중심이라는 철학 아래 문자 해득 교육을 공교육 책임에서 사실상 제외해 왔다.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한글 교육을 하지 않도록 강하게 유도됐다. 그 결과 가정 환경에 따라 초등 입학 시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아이들은 6세 전후가 되면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급격히 커진다. 이 시기에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한글 교육이 제한되면서, 부모들은 사교육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 한글책임교육과 하향 평준화 초등학교의 한글책임교육 역시 취지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미 유아기에 충분한 언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초등 1학년 1학기라는 짧은 기간에 책임지도록 설계됐다. 이는 기초를 쌓는 교육이라기보다 응급처치에 가깝다. 현실에서는 한 반의 10~20%가 한글을 모른 채 입학하고, 수업 기준은 그 학생들에 맞춰진다. 그 결과 이미 읽고 쓰는 데 문제가 없는 80%의 아이들까지 하향 평준화된 수업을 받는다. 수학책임제까지 더해지며 심화 학습은 더욱 어려워졌다. # 필요한 것은 ‘연결된 책임’ 이 정책들이 모두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문제는 유아기, 초등 저학년, 이후 학습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초학력은 어느 한 시기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유아기 언어 경험, 초등 초기 문해 교육, 이후 심화 학습이 이어질 때 형성된다. 지금의 구조는 “가르치지 않은 뒤 책임지고, 책임지며 관리하는 구조”다. 기초학력 보장은 뒤에서 책임지는 정책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설계하는 국가 책임이어야 한다. # 마무리 과거 성적 중심 교육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평가를 부정한 결과,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났다. 평가는 기본을 다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공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평균을 목표로 교육하는 데 있다. 유아기 언어 경험부터 심화 학습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과 평가 체계의 회복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배워야 할 때 제대로 배우고, 사회 곳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 관리자 기자
- 2026-01-02 10:00
대법 “남북 교류 중 김정일 찬양 편지·조화, 국가보안법 위반 아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남북 체육 교류 과정에서 북한 지도부를 찬양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조화를 전달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 안에서 이루어진 '의례적 표현'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 "사업 목적의 의례적 수사"... 1심 뒤집고 무죄 확정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찬양 편지를 북측에 전달하고, 이듬해 김 위원장 사망 당시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통해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 위원장을 ‘장군님’으로, 북한을 ‘조국’으로 칭한 점을 들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용된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하나, 북한 내 김정일의 지위를 고려할 때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한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 실무 과정에서의 실정법 위반은 인정... 벌금 1천만 원다만, 국가보안법 외의 실무적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다. 김 이사장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6,000만 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측으로 반출하거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보조금 약 30만 달러를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횡령 혐의는 법적 무지에서 비롯된 면이 있고, 물품 반출 또한 북측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따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남북 민간 교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사(修辭)적 표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실무적인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우리나라가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임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을 댓글로 달고 있다.
- 임춘조 기자
- 2025-12-31 19:48
이재명, 서울에서 국정평가 처음으로 과반 무너져.. 환율방어 국민연금 투입 부적절 의견 높아

이재명 국정 평가, 환율 방어 국민연금 투입, 통일교 특검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됐다. 이번 조사는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했다.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3.5%포인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사 개요를 확인할 수 있다. 1) 서울서 이재명 국정평가, 긍정 49%·부정 48%.. 과반 이탈 서울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 아래로 내려갔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9.1%, 부정 평가는 47.9%로 집계됐다. 긍·부정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강남권에서 부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일부 권역에서는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겼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부정 평가가, 여성에서는 긍정 평가가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고, 20대 이하와 70대 이상에서는 부정 평가가 앞섰다. 2)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 활용, 서울서 무려 59% “부적절” 정부가 환율 안정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 시민 다수가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9.0%로 나타났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26.6%에 그쳤다. 판단을 유보한 응답은 14.5%였다. 권역별로는 강남권에서 부정 인식이 가장 높았고, 전 권역에서 부적절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부정 응답 비율이 더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30대에서 부정 응답이 두드러졌다. 국정운영 평가에 따라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층에서는 국민연금 활용에 대한 부정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3) 서울 시민 82% “물가 상승 체감”.. 전 연령대서 압도적 서울 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물가 상승이 체감된다는 응답은 82.3%, 체감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3.7%였다. 체감 응답 중에서는 매우 체감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권역별로는 서울 전 지역에서 체감 응답이 80%를 상회했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도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전 연령층에서 체감 응답이 우세했다. 국정운영 평가와 교차 분석한 결과,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층에서는 물가 상승 체감 비율이 90%를 넘겼다. 긍정 평가층에서도 체감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4) 예산 조기집행에 부정 인식 우세.. 서울서 53% “부적절” 정부의 내년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방안에 대해 서울 시민 과반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52.9%, 적절하다는 응답은 33.4%였다. 판단 유보는 13.7%였다. 권역별로는 강남권에서 부정 응답이 60%를 넘겼고, 다른 권역에서도 부정 인식이 우세했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부정 응답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30대에서 부정 응답이 두드러졌다. 국정운영 평가에 따라 조기집행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다. 긍정 평가층에서는 적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부정 평가층에서는 부적절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5) 통일교 특검 추천 주체, 헌재 선호 23%로 최다 통일교 특검의 추천 주체로 헌법재판소를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인식이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헌법재판소를 선택한 응답이 23.2%로 가장 높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8.2%, 법원행정처 13.0%, 대한변호사협회 12.1% 순이었다. 기타 의견과 판단 유보도 적지 않았다. 지역과 성별 전반에서 헌법재판소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정운영 평가에 따라 선호 주체는 달랐는데, 긍정 평가층에서는 민변 선호가 높았고, 부정 평가층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가장 많이 선택됐다. 6) 서울시장 다자구도, 오세훈 30% · 정원오 26% 접전. 나경원 14% 뒤이어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가정한 다자대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30.1%, 정원오 구청장은 26.2%의 지지를 얻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었다. 직전 조사 대비 두 후보 모두 상승했으나 오 시장의 상승 폭이 더 컸다. 다자 구도에서는 나경원 14.0%, 박주민 8.3%, 조국 6.7%, 신동욱 3.8% 순이었다. 선택 유보 응답도 10%대였다. 권역별로는 강남권에서 오세훈 시장이 우세했고, 서남권 일부에서는 정원오 구청장이 근소하게 앞섰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오 시장, 40·50대에서 정 구청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김다현 기자
- 2025-12-31 15:00
‘안전한 국가’ 옛말 된 캐나다, 지속되는 범죄와의 전쟁

과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혔던 캐나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치안 불안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급격한 인구 정책의 변화와 조직화된 범죄 수법의 진화는 캐나다 사회의 치안 패러다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캐나다는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이민자와 난민 수용을 대폭 확대해 왔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인구 유입은 주거 난과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이는 곧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치안 불안정으로 이어졌다. 사회 기반 시설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이, 생계형 범죄와 조직 범죄가 결합하며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것은 차량 절도였다. 2023년 이후 캐나다에서는 ‘6분마다 차량 한 대가 사라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 몬트리올 항구를 통해 도난 차량이 해외로 밀수출되는 정황이 포착되자, 캐나다 정부는 이를 ‘국가적 위기’로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노력은 2025년 말, 국제 절도 조직을 소탕하고 수백 대의 차량을 회수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가져온 성과 이면에는 ‘풍선 효과’라는 새로운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었다. 항구와 길거리의 보안이 강화되자 범죄 조직들은 더욱 쉽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주차된 차를 훔치는 대신 운전자를 직접 위협해 차를 뺏는 ‘카재킹(Carjacking)’과, 차 키를 손에 넣기 위해 무단으로 가택에 침입하는 ‘홈 인베이전(Home Invasion)’이 급증한 것이다. 이러한 흉포화된 범죄의 정점은 최근 발생한 대형 쇼핑몰 강도 사건들이다. 지난 19일 온타리오주 배리(Barrie)의 조지언 몰(Georgian Mall)에서 발생한 보석상 습격 사건처럼, 10대 미성년자들이 대낮에 망치와 최루액을 들고 공공장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차량 절도 단속으로 자금줄이 막힌 조직들이 처벌이 가벼운 10대들을 내세워 금은방과 명품 매장을 ‘스매시 앤 그랩(Smash-and-grab)’ 방식으로 약탈하고 있는 것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캐나다는 공권력의 집중 투입을 통해 차량 절도라는 거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범죄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공공장소마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체감 치안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다가오는 2026년, 캐나다 정부 앞에는 단순한 범죄 단속 이상의 과제가 놓여 있다. 이민 및 난민 정책과 치안 인프라의 균형을 재점검하고, 미성년자를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조직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전한 캐나다’라는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변화한 범죄 생태계에 맞춘 보다 정교하고 입체적인 치안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HEADLINE21 Canada Bureau | mia 출처: CP24 https://www.cp24.com/local/toronto/2025/12/23/five-teens-facing-numerous-charges-after-violent-jewelry-store-robbery/
- Mia 기자
- 2025-12-31 11:09
[사설] 이혜훈 사태, 배신의 정치를 끊고 보수의 가치를 다시 세울 기회

보수의 이름으로 정치적 자산을 축적해 온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그의 단순한 정치적 행보의 변화에 있지 않다. 그동안 비판해 온 경제 정책 노선, 즉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을 완전히 뒤집는 선택을 했다는 데 있다. 이혜훈은 진보좌파 정부의 포퓰리즘 경제 정책을 줄곧 비판해 왔다. 재정 팽창과 국가 개입 확대가 초래할 위험을 경고하며 시장과 책임의 원칙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만약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러한 보수의 가치와 궤를 같이했다면, 이번 선택을 둘러싼 논란도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바로 그 정책 노선을 비판해 온 인물이 그 정책을 집행·총괄하는 자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배신’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나온 그의 발언은 의문을 더 키웠다. 그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다. 정책과 정치 모두에서 기존 입장을 한꺼번에 뒤집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성찰이나 책임의 언어는 없었다. 후회는 말로 했고, 선택은 권력으로 했다. 원칙이 아니라 자리를 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그 과정 어디에서도 보수의 가치에 대한 설명이나 설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 정책의 방향, 국가 재정에 대한 철학, 보수가 견지해 온 기준에 대해 그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권력의 자리에 서겠다는 선택만 있었을 뿐, 그 선택을 정당화할 가치의 언어는 없었다. 그럼에도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 발언이 부담이 될까 SNS 기록을 비공개로 돌리고, 충분한 설명이나 사과 없이 지명을 맞았다. 이는 소신 전환이라기보다 흔적 지우기에 가깝다. 이혜훈 사태의 배경에는 국민의힘 내부의 끝없는 분열과 혼돈도 자리하고 있다. 가치와 노선은 흐려지고, 계파와 이해관계가 정치의 기준이 된 구조에서 배신을 단죄할 원칙은 사라졌다. 침묵과 방관이 반복되는 환경에서는 변절이 일탈이 아니라 생존 방식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이혜훈을 즉각 출당 조치한 국민의힘의 결정은 최소한의 선을 그으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늦었지만, 배신에는 정치적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혜훈 사태는 보수의 또 하나의 상처이지만, 동시에 분명한 전환의 기회이기도 하다. 배신과 분열, 무원칙의 정치를 계속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을 계기로 보수의 가치를 다시 세울 것인지 선택은 분명하다. 보수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쫓을 것이 아니라 가치를 세워야 한다. 자유시장과 책임, 법치와 국가라는 기본 원칙을 다시 분명히 세울 때, 보수는 혼란을 멈추고 대안 세력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혜훈 사태가 추락의 연장이 아니라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관리자 기자
- 2025-12-29 16:38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인권 비판 힐러리에 “죄수 전부 데려가라” 역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자국의 초대형 교도소 수용 환경을 비판한 힐러리 클린턴을 향해 공개적으로 강경한 반응을 내놨다.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이 수감된 엘살바도르의 테러범수용센터(CECOT)를 둘러싼 인권 논쟁이 외교·사법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부켈레 대통령은 클린턴 전 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PBS 탐사 다큐멘터리 ‘Surviving CECOT’(약 11분)을 문제 삼아, “고문이나 인권침해가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엘살바도르의 모든 수감자를 받아들일 나라를 찾으라”고 밝혔다. 그는 “갱단 지도자와 이른바 정치범을 포함해 전원 석방이 가능하다”며 “조건은 단 하나, 모두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클린턴 전 장관은 해당 다큐멘터리를 공유하며, 미국 정부가 증거 없이 갱단원으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하는 베네수엘라 국적 남성 3명의 증언을 소개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미국에서 추방돼 엘살바도르의 CECOT으로 이송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부켈레 대통령은 “수천 명의 전 수감자를 인터뷰할 수 있다면 언론과 NGO가 원하는 비판적 증언을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구조적 문제가 실재한다면 더 큰 표본은 그 주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엘살바도르는 갱단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은 수백만 국민의 인권을 우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엘살바도르는 미국과의 협력 아래 일부 추방 이민자를 CECOT에 수용해 왔다. 특히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국민 송환을 거부한 상황에서, 미국은 갱단 연루 혐의 이민자들을 엘살바도르로 보내는 조치를 취해왔다. 이 과정에서 강경 치안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는 정부 입장과 인권 침해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법원은 최근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에 대해 적법 절차 보장을 명령하며, 행정부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과 사법부 간의 긴장도 이어질 전망이다. 부켈레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해 이민자 수용에 나섰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출처: Fox News (https://www.foxnews.com/world/bukele-challenges-hillary-clinton-take-el-salvadors-entire-prison-population-criticism)
- 김다현 기자
- 2025-12-24 11:48
통일교게이트 특검 찬성 65.1%, 박진경 대령 유공자 유지해야 43.8% 등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이틀간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100%)의 전화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2%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표본은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할당 추출했으며, 2024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림가중)가 적용됐다. 1) 북 DMZ 침범시 “선조치 후보고” 58.9% vs “경고사격 자제해야” 30.2% 국방부가 북한 도발 상황에서도 경고사격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가운데, 서울 시민 다수는 군의 대응 원칙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58.9%는 군이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으니 경고사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30.2%에 그쳤다. 조사 결과는 서울 전 권역에서 ‘선조치 후보고’ 응답이 과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과 20·30대에서 지지 비율이 높았다. 정치 성향에 따른 인식 차이도 뚜렷해, 오세훈 서울시장 지지층에서는 ‘선조치 후보고’ 응답이 82.7%에 달한 반면, 정원오 성동구청장 지지층에서는 ‘경고사격 자제’ 응답이 더 많았다. 2) 박진경 대령 유공자 취소’ “타당하지 않아” 43.8% vs “타당” 20.8%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서훈 취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 시민 다수는 이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 시민의 43.8%는 박 대령 서훈 취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타당하다’는 응답은 20.8%에 그쳤다. 다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5.4%에 달해, 해당 사안에 대한 인지 부족이나 판단 유보층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권역별·성별·연령별 조사에서도 대부분 집단에서 ‘서훈 취소가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타당하다’는 응답을 앞섰다. 특히 남성과 20·30대, 50·60대에서 부정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치인 악용 “우려” 61.5% vs “우려 안돼” 26.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서울 시민 다수는 해당 법안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 시민의 61.5%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우려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0%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12.5%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 시민 다수가 해당 법안이 정치권의 권력 방어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인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해 통제하거나 압박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권역별로는 서울 전 지역에서 ‘우려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겼으며, 성별로도 남녀 모두 60% 이상이 우려를 표시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와 50·60대에서 우려 응답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4) 다자대결서 오세훈 29.4% vs 정원오 25.8% 오차범위내...나경원 15.5%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차기 서울시장 지지도 조사에서 오세훈 현 시장이 29.4%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가운데,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5.8%로 뒤를 바짝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세훈 시장과 정원오 구청장의 지지율 격차는 3.6%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6%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후보별 지지도는 오세훈 시장(29.4%)에 이어 정원오 구청장(25.8%), 나경원 의원(15.5%) 등의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강남권(4권역)에서 정원오 구청장이 오세훈 시장을 앞섰고, 그 외 권역에서는 오 시장이 우세했다. 성별로는 남성은 오세훈, 여성은 정원오 지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도 세대 간 선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5)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사” 65.1%....“경찰 수사결과 우선” 24.7% 불과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를 둘러싸고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서울 시민 다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65.1%는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응답은 24.7%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10.2%였다. 권역별로는 서울 전 지역에서 특검 도입 필요성이 과반을 넘겼고, 특히 동북권과 서남권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60% 이상이 특검 수사에 찬성했으며, 연령대별로는 30·40대에서 찬성 응답이 70% 안팎으로 가장 높았다.
- 김다현 기자
- 2025-12-24 11:30
군사분계선 후퇴.. 이재명과 국방부는 영토까지 포기하나?

군사분계선(MDL) 판단 기준을 남쪽으로 옮겼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안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 작전 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더 남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 침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기준은 2024년 중반 이후 작전지침으로 운용돼 왔고, 2025년 9월 관련 지침서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단은 단순한 해석 문제가 아니다. MDL은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지켜야 할 군사적 국경선이다. 기준을 남쪽으로 잡는 순간 국가는 스스로 방어 책임 구역을 줄이게 된다. 이는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영토 관리의 후퇴이며, 사실상 영토 포기와 다르지 않다. 군의 경계와 대응, 교전수칙은 모두 국경선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기준선을 수십 미터라도 남쪽으로 당기면 판단은 늦어지고 대응 여지는 좁아진다. 전방 부대는 더 제한된 공간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국경을 낮추는 결정은 전선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다. 군 당국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충돌을 막는 방법은 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선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기준을 느슨하게 하면 상대의 행동 반경은 넓어진다. 의도적 도발을 반복해 온 북한을 상대로 기준 완화는 억제가 아니라 오판을 부르는 신호가 된다. 실제 상황도 이를 보여준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한 이후 MDL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각종 군사 활동을 확대해 왔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북한군의 MDL 침범은 3차례였으나, 기준 변경 이후인 10~11월 두 달 동안에만 10차례 이상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은 완화됐지만 도발은 줄지 않았다. 이 문제는 역사적 책임과도 직결된다. 군사분계선은 우연히 그어진 선이 아니다. 6·25전쟁에서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 더 이상 밀리지 않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최후의 방어선이다. 그 피로 고정된 경계를 행정 지침 하나로 뒤로 미는 결정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순국선열들의 피를 모욕하고 그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다. 이 같은 역사적 배반은 단지 과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 인식은 그대로 현재의 안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군사적 대치를 공식화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국경선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이 사안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MDL 판단 기준 변경이 어떤 경로로 결정됐는지,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실은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명확히 공개돼야 한다. 국경과 교전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실무 차원으로 넘길 수는 없다. 정부는 즉각 MDL 판단 기준을 재검토하고, 위험이 확인될 경우 원칙을 복원해야 한다. 동시에 이 결정에 관여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 영토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 수호 대상이다. 국경선을 뒤로 미는 결정은 평화가 아니라 포기다. 현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기 전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 관리자 기자
- 2025-12-23 11:44
게임계에 부는 '탈(脫) PC' 바람

대형 게임 매장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최근 눈에 띄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한때 매대를 점령했던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을 앞세운 게임들이 사라지고, 다시 화려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내세운 게임들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이념의 시대를 지나 재미의 시대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 8년의 노력이 12일 만에 물거품... 왜 그랬을까? 지난해 전 세계를 경악케 했던 '콩코드(Concord) 사건'은 여전히 상징적인 사례로 회자된다. 무려 8년이라는 긴 세월과 수천억 원의 제작비가 게임 콩코드에 투입됐지만, 출시 단 12일 만에 서비스가 종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실패의 이유는 명확했다. 제작사가 다양성을 존중한다며 내놓은 주인공들이 정작 게이머들에게는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웅이 되어 세상을 구하고 싶은 게이머들에게 옆집 아줌마나 아저씨 같은 외모를 강요하고, 캐릭터마다 '성 정체성'을 공부하게 만든 설정은 오히려 독이 되었다. "게임을 하러 왔지, 사상 교육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라는 게이머들의 외침이 시장을 뒤흔든 결정적 순간이었다. ■ "동성애 장면이 왜 여기서 나와?"... 맥락 없는 끼워넣기 문제는 단순히 외모뿐만이 아니다. 최근 많은 서구권 게임이 스토리 전개와는 아무 상관 없는 동성애 장면을 비중 있게 삽입하며 몰입감을 깨트리고 있다. 작위적으로 설계된 소수자 캐릭터들과 훈계조의 대사들은 마치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도덕 과목'처럼 게이머들의 피로를 자극한다. 캐나다 현지 커뮤니티인 레딧(Reddit)의 유저들은 이를 '체크리스트 채우기'라고 꼬집는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고민하기보다 '동성애자 캐릭터 넣기', '여성 주인공 못생기게 만들기' 같은 항목을 채우느라 게임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 다시 '힐링과 즐거움'라는 본질로 돌아오는 길 게이머들은 단순히 '옳은 게임'이 아니라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즐거운 게임'에 지갑을 연다. 최근 게임 시장은 다시 중심을 잡고 있다. 특정 사상을 강요하는 대신 게이머가 원하는 시각적 만족과 액션, 서사에 집중한 게임들이 압도적인 흥행을 기록하며 '재미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PC 주의는 돈이 안 된다"는 시장의 냉혹한 결론이 나오자 비로소 제작사들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결국 시장의 주인은 소비자라는 단순한 진리가 다시금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이념적인 메시지를 앞세우기보다 게이머들이 열광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 전략임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PC 주의 논란으로 긴 진통을 겪은 글로벌 게임 시장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게이머들에게 다가갈지, 그 변화의 귀추가 주목된다.
- Mia 기자
- 2025-12-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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