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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의회, 마약 예방교육 특위 활동 종료…법 개정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4월 2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6월 1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마약 예방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과 관련한 조례 및 법·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의결된 건의안에는 마약 관련 표현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식품 등에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마약’ 또는 유사 표현을 광고·표시에서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확
- 서지현 기자
- 2026-04-21 15:14
서울 택시기사 ‘30분 무료주차’…화장실 이용 숨통

서울시가 택시운전자들의 기본적인 휴식권 보장을 위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제도를 도입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서초4, 국민의힘)은 택시운전자들이 화장실 이용 등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영 노외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은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에 입차할 경우, 입·출차 기준 30분 이내에 한해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해당 제도는 3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동안 택시운전자들은 장시간 운행 중에도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여성 운전자들의 경우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 최 의장은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와의 면담을 통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구체화했다. 최 의장은 “택시운전자들은 시민 이동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기본적인 휴식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다”며 “이
- 임춘조 기자
- 2026-04-13 14:31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인 원청의 사용자성 첫 인정

충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성룡)는 2026.4.2.(목)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포함)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심판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공공기관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3.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당해 심판위원회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이다. 노동위에서 인용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각 기관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하여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시 행정소송 절
- 임춘조 기자
- 2026-04-05 22:43
춘천시의회 제348회 임시회 개회…추경·조례안 심의

춘천시의회가 제348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3월 23일 제34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4월 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유환규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를 지적했고, 윤민섭 의원은 주요 관광지 입장객 감소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성열 의원은 소양아트서클의 랜드마크화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권주상 의원은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에 대한 컴퓨터 보급을 제안했다. 배숙경 의원은 퇴계동 중심권 재설계와 공공자산 활용 방향을, 김영배 의원은 공사 중단 대형 건축물의 안전 문제를 각각 짚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회기에서는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진행된
- 김다현 기자
- 2026-03-24 11:31
"광화문 태극기 게양대 설치해야", 서울시민 10명 중 8명 찬성

서울시민 대다수가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소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통일안보포럼’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 서울시민의 82.4%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태극기를 꼽았다. 특히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방안에는 83.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조사에서는 미래세대인 20대의 찬성률이 9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태극기 게양대 설치는 특정 세대의 향수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청년들이 바라는 국가 자부심의 표현이자 정체성의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에서 태극기가 중심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 워싱턴 D.C.,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 세계 주요 국가의 중심 공간에는 반드시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며 “왜 대한민국의 심장인 광
- 김다현 기자
- 2026-03-16 09:37
울산 동구, ‘윤 어게인’ 현수막 문구 이유로 철거 통보… 행정 권한 남용 논란

울산 동구가 ‘윤 어게인(YOON AGAIN)’ ‘위증범벅 내란재판 무죄’ 등의 문구가 적힌 정당 현수막을 불법 광고물로 판단해 철거 절차에 착수하면서, 확정 판결이 없는 사안을 행정이 사실상 범죄로 전제해 통제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2026년 1월 20일 울산 동구가 내일로미래로당에 공문을 보내 현수막 자진 철거를 요청하면서 본격화됐다. 동구는 옥외광고물법상 ‘범죄행위를 정당하게 표현한 것’ 등 금지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1월 23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강제 철거)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도 통보했다. 현수막은 설치 위치·기간 같은 형식 요건이 아니라 문구 내용을 문제 삼아 행정이 직접 제동을 건 사례로 알려지며 파장이 확산됐다. 실제로 일부 보도는 “정당 현수막이라도 내용이 문제면 규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 공식화된 셈”이라고 전했다. 내일로미래로당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치적 의견 표명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며, 현수막 내용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울산 동구청장 김종훈(진보당)은 같은 날(1월 20일) SNS를 통해
- 서지현 기자
- 2026-01-29 14:04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정책 역량의 중추인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6일 의원회관에서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촉식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후,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정책 연구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의회’ 정착에 핵심 역할을 해왔다. 이번 제22기 정책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및 의장단 추천을 받은 시의원 17명과 외부 전문가 1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김 의원은 그간의 의정 성과와 정책적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원으로 합류했다. 김 의원은 임기 동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 연구와 대안 제시,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의안 발굴·조사,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 평가 등 정책 품질을 높이는 실무 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촉식 직후 김 의원은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체감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발
- 김다현 기자
- 2026-01-12 16:07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삶의 만족도·행복도 최근 5년 최고치

강원특별자치도(김진태 도지사)는 2025년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가 꾸준히 상승하며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도내 18개 시군이 함께 진행한 연례 조사로, 올해는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15,8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관적 웰빙, 인구,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여가 등 7개 부문 37개 항목을 심층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 6.55점으로 전년 대비 0.04점 상승했다. 지역 생활 만족도는 6.49점으로 0.10점, 어제의 행복도는 6.60점으로 0.07점 각각 높아졌다. 세 지표 모두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구 부문에서는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양육비 지원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인구 유입 방안으로는 기업 유치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 비율도 60.1%로 2년 전보다 상승했다. 주거·교통 분야에서는 10년 후에도 도내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응답이 70.9%로 소폭 늘었다. 대중교통 만족도 역시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며, 택시 이
- 김다현 기자
- 2025-12-30 15:14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부터 치매 진단 단축까지.. 서울시 민원혁신 성과

서울시가 ‘2025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9건과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15곳을 선정했다. 인공지능과 현장 중심 행정을 결합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17일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 문제를 반영해 개선된 민원서비스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총 50건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시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9건이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는 서울시의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및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선정됐다. 전화 한 통으로 상담·법률·심리지원이 연계되고, AI 기술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약 6분 만에 검출·삭제·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피해 발생 이후 수습에 그치지 않고,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능동적 민원서비스로 평가받았다. 우수 사례에는 송파구의 ‘민원동행 치매지원 4단계 시스템’, 양천구의 ‘유휴부지 재발견, 신월동 자투리땅 공영주차장 조성’, 금천구의 ‘24시간 민원 대응 AI 세무안내 챗봇 구축’이 이름을 올렸다. 송파구는 치매 검진부터 등록까지 걸리던 기간을 기존 약 2개월에서 2주로 단축했고, 양천구는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생활 불편을 해소했다. 금천구는 AI 세무안내
- 서지현 기자
- 2025-12-17 10:07
논란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주민발의 2년만

서울특별시의회가 2025년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주민발의안이 장기간의 논의와 진통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등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와 학부모 단체들이 추진한 주민발의 조례안이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의 현실과 괴리된 추상적 권리 중심 구조로 운영되면서 교사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 공동체의 질서를 약화시켜 왔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발의안은 2023년 8월 서울시에 제출됐으며, 서명 요건을 충족한 뒤 같은 해 9월 서울시의회에 공식 부의됐다. 이후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며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장기간 논의가 지속됐다. 2025년에 들어서도 조례 폐지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논쟁이 계속됐으나, 서울시의회는 정례회 회기 중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결국 12월 16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원안 가결을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본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
- 김다현 기자
- 2025-12-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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