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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사법개혁’ 강행 처리…사법질서 뒤흔드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법 체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한 데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사법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1일 재판소원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4심제’ 도입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헌법 제101조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확정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구조가 헌법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한지를 두고 위헌 논란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임기 내 상당수 대법관이 새로 임명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법부 구성의 균형이 단기간에 급변할 수 있으며, 권력 분립의 축이 흔들릴 수
- 김다현 기자
- 2026-02-16 11:37
NYT “다카이치, 자민당을 심연에서 구출”…日 총선 316석 대승 분석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일본 조기 총선 결과를 두고 “총리가 소속 정당을 심연에서 구출했다”고 평가했다. 정치자금 스캔들과 연이은 선거 패배로 붕괴 위기에 몰렸던 자유민주당이 불과 몇 달 만에 사상 최대 승리를 거두며 정국을 뒤집었다는 분석이다. NYT는 9일(현지시간) ‘일본 총리는 어떻게 소속 정당을 심연에서 구출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취임 110일 만에 자민당을 대승으로 이끌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은 기존 198석에서 316석으로 의석을 늘리며 전체 465석 중의원에서 압도적 다수를 확보했다. 자민당 71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승리라는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지난해 참의원 과반을 상실하고 양원에서 고전하는 등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한 유권자 불신이 확산됐고, 당시 총리는 결국 사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등판한 다카이치 총리는 고물가와 이민 문제, 안보 현안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의 노선을 선명하게 재정비했다. 그녀는 휘발유세 폐지와 식품 소비세 유예 가능성 시사 등 생활밀착형 감세 정책을 내놓는 동시에, 시민권 취득 요건 강
- 김다현 기자
- 2026-02-13 11:54
김진태 강원지사, 직무수행 평가 민선8기 첫 3위…6개월 연속 상승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3위에 올랐다. 최근 6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상위권에 안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6년 1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직무수행 긍정평가 52.1%를 기록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민선 8기 조사 이후 처음으로 톱3에 진입한 것이다. 1위는 김영록 전남지사(61.8%), 2위는 이철우 경북지사(55.6%)였으며, 김 지사는 50% 이상 긍정평가를 기록한 상위권 그룹에 포함됐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정 주요 현안 대응과 지역 현안 추진 과정에서의 존재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정당지표 상대지수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김 지사는 120.5점으로 전국 3위를 차지했다.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단체장이 소속된 지역의 정당 지지도 대비 직무수행 평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지역 정당 지지 기반을 상회하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 김다현 기자
- 2026-02-13 11:06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매입임대 확대 요구는 정당한 의정활동”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성명과 관련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이해충돌과 외압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1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경실련의 ‘이해충돌 연루 의혹’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매입임대주택 확대 요구는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도심 내 가용 택지가 사실상 고갈된 상황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이 생활권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급 수단”이라며, 중앙정부 역시 2024년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확대 기조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여파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임대주택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서울시와 SH공사의 매입임대 공급 실적이 목표 대비 10~20%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니 적극적으로 공급하라”는 질타와 함께 중앙정부 재정 지원 요청 등을 주문한 것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었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
- 김다현 기자
- 2026-02-13 10:49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회 앞 3일 천막농성 마무리…“강원특별법 상정 여야 합의”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국회 앞에서 이어온 3일간의 천막농성을 11일 마무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강원특별법) 조속 처리를 촉구하며 삭발까지 단행했던 김 지사는 “상임위에서 빠른 시일 내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성은 3일 전 국회 앞 집회 직후 본격화됐다. 당초 여성 지역 관계자가 삭발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김 지사가 이를 만류하고 직접 삭발을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도지사로서 책임 있게 나서겠다”는 취지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 확대와 규제 특례 보완 등을 담고 있지만, 그동안 국회 상임위에서 장기간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차별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타 지역 특별법은 비교적 신속히 논의가 진행된 반면, 강원특별법은 수개월째 심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으면서 도민 불만이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다. 농성 기간 동안 현장에는 당 관계자와 지역 인사들, 강원도민들이 잇따라 방문했다. 이들은 김 지사를 격려하는 한편 강원특별법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응원 방문이 이어졌고, 일부 지역 인사
- 김다현 기자
- 2026-02-11 18:14
강원특별법 지연에 배수진…김진태 지사 농성장 찾은 도민들 “끝까지 함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삭발과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도당 관계자 등을 향해 강원도민들의 응원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는 춘천, 홍천 등 도내 각 지역에서 상경한 도민들이 방문해 김 지사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민들은 준비해온 간식과 음료 등을 전달하며 추운 날씨 속 농성을 이어가는 이들을 응원했다. 현장에서는 “강원특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도민의 뜻을 국회가 외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오갔다. 일부 도민들은 삭발 이후 천막농성까지 병행하고 있는 김 지사의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강원특별법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도민들의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도민들의 절박함을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 완화와 자치권 강화를 담은 3차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도민 방문은 단순한 격려 차원을 넘어, 특별법 처리를 둘
- 김다현 기자
- 2026-02-11 15:51
“300만 도민의 생존권, 국회는 즉각 응답하라”… 강원특별법 촉구 3천 명 집결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규제 혁파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강원도민들의 대규모 상경 집회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렸다. 강원 정계와 지역사회가 총집결해 17개월째 표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와 도내 18개 시·군 번영회 등은 이날 결의대회를 열고 도민 3,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타 지역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이 비교적 신속하게 논의되는 것과 달리, 강원특별법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장기간 계류돼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결의대회 선언에 나선 정준화 강원특별자치도 번영회연합회장은 “국회는 더 이상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153만 도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진태 지사, 여성 지역 인사 만류 후 직접 삭발.. 강원특별법 처리 촉구 의지 표명이날 집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장면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전격적인 삭발이었다. 삭발에 나서려던 여성 지역 인사들을 본 김 지사는 단상에 올라 이를 만류한 뒤, 도지
- 김다현 기자
- 2026-02-09 16:27
[속보] 김진태 강원지사, 국회 앞 집회서 직접 삭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 촉구 집회 도중 직접 삭발을 단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집회 현장에서 삭발에 나서려던 여성 지역 인사들을 만류한 뒤, 도지사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직접 이발기를 들고 단상에 올랐다. 현장에 모인 도민들은 김 지사의 삭발 장면을 지켜보며 강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와 도내 18개 시·군 번영회 등이 주최했으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17개월째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집회는 이날 오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2-09 15:15
‘尹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 지귀연 판사, 1심 선고 후 북부지법 이동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오는 23일이며,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인사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 따라 북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어 선고는 기존 재판장이 맡을 예정이다. 지 부장판사 외에 중앙지법에서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현 소속을 유지한다. 다만 이번 인사는 법원 소속만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재판부 구성은 추후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132명이 새로 보임됐다. 이 가운데 여성 법관은 60명으로 약 45.5%를 차지했다. 신규 지원장 22명 중 여성은 5명(22.7%)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또 사법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법원행정처
- 임춘조 기자
- 2026-02-06 18:09
강원만 멈춘 특별법에 분노 확산, 국회 앞 강원도민 대규모 집회 예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강원도민들의 대규모 상경 집회가 예고됐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9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국회 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에는 도내 각 시·군 사회단체와 범국민추진협의회 회원, 일반 도민 등 3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삭발식과 성명서 낭독, 피켓 시위, 천막 농성 등 집단 행동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가 단순한 항의 차원을 넘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완성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공동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범국민추진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핵심 후속 입법으로 평가되는 3차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강원의 미래와 직결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번 상경 집회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를 목표로 한 법안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와 규제 완화, 미래 전략 산업 육성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반도체와 수소,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 기
- 고영훈 기자
- 2026-02-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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