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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북 교류 중 김정일 찬양 편지·조화, 국가보안법 위반 아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남북 체육 교류 과정에서 북한 지도부를 찬양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조화를 전달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 안에서 이루어진 '의례적 표현'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 "사업 목적의 의례적 수사"... 1심 뒤집고 무죄 확정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찬양 편지를 북측에 전달하고, 이듬해 김 위원장 사망 당시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통해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 위원장을 ‘장군님’으로, 북한을 ‘조국’으로 칭한 점을 들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용된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하나, 북한 내 김정일의 지위를 고려할 때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한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 임춘조 기자
- 2025-12-3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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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붕괴 논란, 국회 토론회서 원인 진단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문제를 둘러싼 원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7간담회의실에서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교육정책 긴급 진단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민전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 심화되고 있는 기초학력 저하 현상의 배경과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논의됐다. 발제에 나선 김태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장은 ‘기초학력, 그간의 이야기’를 주제로 기초학력 정책의 흐름과 현황을 정리했다. 이어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문제의 원인과 해결 과제’를 통해 학력 저하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은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한세준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연구관, 박태양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이 참여해 정부, 학부모, 교원, 입법기관의 관점에서 기
- 김다현 기자
- 2025-12-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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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지연 논란 확산.. 국민의힘 “파쇄기 소리, 증거 인멸 의혹”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색 개시가 약 2시간 이상 지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연 경위와 현장 정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지난 15일 오전 통일교 본부 시설과 관계자 주거지 등 여러 장소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전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 9시께 수사 인력이 도착하고도 실제 영장 집행은 오전 11시 20분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회 내 압수수색의 경우 국회의장에 대한 사전 통지와 참관 절차가 필요해 집행이 지연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시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됐다는 해명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압수수색이 지연된 시간대에 의원실 내부에서 문서 파쇄기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현장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을 둘러싼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해당 정황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며, 일부 보도와 증언에 기반한 주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17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
- 김다현 기자
- 2025-12-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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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 도정 긍정평가 ‘비영호남 1위’ 3개월 연속 유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도정 운영 평가에서 3개월 연속 비(非)영호남권 기준 최고 수준의 긍정 평가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6일 발표한 2025년 11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의 도정 운영 긍정 평가는 48.9%로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경북·전남·전북 등 영호남 지역 단체장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이를 제외한 지역 기준으로는 김 지사가 사실상 최상위권에 올랐다는 평가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상위권에는 경북 이철우 지사(55.1%), 전남 김영록 지사(54.9%), 울산 김두겸 시장(54.0%), 전북 김관영 지사(52.3%) 등이 포함됐다. 지역 정치 성향이 비교적 뚜렷한 영호남권을 제외하면, 강원도의 도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당 지지도와 비교한 상대 평가에서도 김 지사의 수치는 상승세를 보였다. 지역별 정당 지지 성향을 감안해 산출한 ‘정당 지표 상대 지수’에서 김 지사는 111.7점을 기록하며 전국 3위에 올랐다. 이는 해당 지역의 소속 정당 지지도보다 도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의미로
- 김다현 기자
- 2025-12-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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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통일교 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결찰 수사 착수
국민의힘이 통일교 관련 정치권 금품 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자,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은 2025년 12월 11일 접수됐으며, 경찰은 전담 인력을 배치해 특검 수사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고발은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의 진술을 확보한 이후 수사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를 둘러싼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해당 진술에는 여야 정치인이 함께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수사에서는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야권 정치인 17명을 대상으로 최소 30여 차례에 걸쳐 소환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2~3차례 반복 조사와 장시간 조사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 같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소나 입건으로 이어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반면 핵심 진술에 함께 언급된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조사 여부나 수사 범위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정치권에서는 수사가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뤄진 것
- 김다현 기자
- 2025-12-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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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한 고위 간부들 사실상 좌천 파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이 ‘인사 파문’으로 번지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해,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혁수 대구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시행일은 15일자로 공지됐다. 이번 인사에는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망 등에 지휘부 비판 글을 올렸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전고검 검사로 옮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보도는 이를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내려가는 ‘강등성’ 이동으로 평가했다. 인사 발표 직후 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견 제기가 곧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항소 포기라는 중대한 공소 유지 판단에 대해 내부적으로 절차·근거를 묻는 움직임이 있었던 직후 곧바로 ‘한직성 보직’으로 분류되는 연구위원 전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표적성 인사’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과 분위기 쇄신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 김다현 기자
- 2025-12-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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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진보 진영 성추문.. 조국혁신당 김보협 전 대변인 기소
검찰은 12월 11일 조국혁신당 전 수석대변인 김보협 씨를 성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 김 씨는 서울 관할 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법원 배당 절차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2024년 서울에서 조국혁신당 관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측 문제 제기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종합해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조국혁신당에서 수석대변인을 맡아 당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해 온 인물이다. 정당의 핵심 직책을 지낸 인사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당의 윤리 기준과 내부 통제 체계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보 정치권의 성비위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 진영 인사의 성 비위에는 강도 높은 책임 요구가 뒤따르는 반면, 같은 진영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대응 태도가 달랐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고 평가한다. 박원순 전
- 김다현 기자
- 2025-12-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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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 징역 1년 확정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특정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확정됐다. 사건은 2021년 말 회식 자리 이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박 전 의원이 당시 보좌관이던 A씨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이후 당내 상담기구에 사실을 알리자, 박 전 의원이 주변 인물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흘려 피해자가 책임 있는 지위를 이용해 금전적 요구를 한 것처럼 비치게 한 행위도 명예훼손으로 판단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핵심 근거로 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외상 발생 여부나 직권남용과 관련된 일부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법정에서 무고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충남 천안시 갑에서 3선을 지낸 중진 의원으로, 이번 확정 판결은 지역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 내부의 권력형 성비위 사건이 잇달아
- 김다현 기자
- 2025-12-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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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또다시 종교단체 해산 언급.. 정교분리 논쟁 재점화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를 언급하며 해산 가능성을 다시 거론한 뒤, 정치권과 종교계, 시민사회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은 이날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해산할 수 있다”고 밝히며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 이번 발언은 12월 초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데 이어 며칠 만에 반복된 것으로, 정부가 같은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통일교 관련 의혹과 정치권 연루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라 정치적 해석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 논평을 내고 “정치적 부담을 덮기 위한 압박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을 하루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부적절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자유통일당도 정부의 종교단체 해산 언급을 반민주적 조치라고 비판해 온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번에는 “헌법·법률 위반이 해산 사유라면 불법 정치자금 논란이 있는 정치권도 동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도 거세다. 여러 종교계 관계자들은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가
- 김다현 기자
- 2025-12-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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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공식 경고
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 가능성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약 6시간의 논의 끝에 관련 안건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에는 79명이 참여해 50명이 찬성하며 결의문 채택이 확정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결의문에서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한다”고 밝히며,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는 재판의 중립성과 법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를 요청했다. 앞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동일한 법안들에 대해 위헌성 및 재판 정치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사법부 내부 문제 제기가 공식 기구의 결의로 이어진 모양새다. 회의에서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 투명성 강화, 법관 인사·평가 제도 개편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 권리 보호와 재판 신뢰도 제고를 우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의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
- 김다현 기자
- 2025-12-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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