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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미네소타 월츠 주지사·민주당 정면 비판

미국 백악관이 미네소타주 민주당 지도부와 팀 월츠 주지사를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미니애폴리스에서 불법 이민 단속을 둘러싼 반(反)ICE 시위가 격화되고 연방 요원들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월츠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개입과 긴장 완화를 요청한 데 따른 반응이다. 월츠 주지사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과 시위대 간 충돌이 지역 사회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태 수습과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미네소타 민주당 지도부 역시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방식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사실상 단속 기조의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해당 요구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미네소타 민주당 지도부가 그동안 연방 법 집행 기관과 불법 이민 단속을 반복적으로 비판해 왔고, 그 결과 현장에서 연방 요원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번 연방 집행의 핵심 목적이 불법 이민자 가운데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들을 단속하고 지역 치안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 요원에 대한 공격과 공공질서 훼손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요원을 겨냥한 폭력과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며, 주 정부가 질서 유지를 하지 못할 경우 연방 차원의 조치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연방정부가 치안과 법 집행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문제와 공공 안전을 동시에 다루는 데 있어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 집행 기관 보호와 범죄자 단속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이민 정책과 치안 문제를 둘러싼 연방정부와 민주당 성향 주 정부 간 갈등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백악관은 미네소타주 지도부가 연방정부를 비판하기에 앞서, 주 차원의 질서 유지 책임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출처: FOX news
- 김다현 기자
- 2026-01-16 13:57
[현진권의 자유공부] ‘중도’는 없다

사상전쟁은 체제와 이념전쟁이며, 구체적으론 용어전쟁으로 표출된다. 우파사상의 본질을 흐려놓는 용어에 ‘중도’가 있다. 우리는 중도를 우 혹은 좌 사상에 비해서, 좋은 사상으로 생각한다. 어떤 사람을 중도적 인사라 하면, 이념에 치우지지 않은 사람으로 좋게 본다.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도 이상하다. 이념은 사상이다.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은 이념이 없다는 것과 같다. 이념이 없다는 것은 사상이 없다는 말이다. 사상이 없으면, 추구하는 체제도 없다. 이념이나 사상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좌우 사상 모두가 국민을 잘살게 하는 방향이다. 단지 방향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이념이 없으면, 좌나 우 방향에 대한 확고한 소신없이, 바람따라 표류하는 것과 같다. 이런 사상구도를 파괴하는 개념의 용어가 ‘중도’다. 마치 좌와 우의 중간에 있는 사상이라는 의미를 준다. 중도가 ‘평균값’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므로, 인기있는 용어다. 중도의 어원은 불교다. 부처님이 해탈하시고, 먼저 설파한 내용이 ‘중도’다. 불교에서 중도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간값이 아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은 진리의 길로 가라는 의미다. 극단은 좌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인식에 집착하지 않는, 진리의 길이다. 불교용어인 중도를 사상 논의에서 좌우를 극단으로 치부한다. 또한 좌우도 아닌 중간개념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좌우가 아닌 중간 사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남녀 구분과도 같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간개념의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상에서도 마친가지다. 좌우 사상의 중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도를 강조하다 보면, 좌우 사상을 적당히 섞어놓은 것이 좋은 것으로 치부된다. 좌와 우사상을 섞으면, 그 사상은 좌가 된다. ‘우리’라는 집단가치인 좌 사상을 ‘나’라는 개인가치인 우 사상으로 버무리면, 필연적으로 ‘우리’ 즉 좌파 사상이 된다. 그래서 중도라는 거짓 사상은 위험한 개념이다. 적당한 이념이란 존재하지 않듯이, 중도 이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파진영에선 중도개념을 버려야 한다. 이념은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남녀 성별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하듯이. 중간의 성별은 없다. 이념은 한쪽을 선택해야 하므로, 이념은 편향되어야 한다. 사람은 이념없이도 살 수 있다. 특정 이념이 없는 사람도 인격을 갖춘 인간이다. 이념없는 사람을 ‘중도’라고 해야 한다. 이미 중도가 사상의 중간개념으로 정착되었으므로, 중도를 재해석해야 한다. 특정 인물을 중도라고 평가할 때, 아무런 이념과 사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중도 인물은 위험하다. 표출하는 좌파 인사보다 위험한 인물이 중도다.
- 관리자 기자
- 2026-01-16 11:31
서울교육청, 정교사 연수서 대한교조 일방적 배제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2026년 1월 15일 진행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서 특정 교원단체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연수는 서울교육연수원 우면관 대강당에서 열렸고, 약 500~1,000명의 교사가 참여하는 공식 연수 일정이었다. 이번 연수 홍보 배제 조치의 대상이 된 교원단체는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직단체의 이해’라는 명목으로 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대한교조 등 교원단체들에 동일한 홍보 시간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이번 연수에서는 일부 단체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홍보 기회를 제공하면서, 대한교조에 대해서만 돌연 참여 배제를 통보했다. 배제 통보는 연수를 불과 이틀 앞둔 1월 13일 저녁 이뤄졌다. 서울교육청 교육연수원 중등교원연수부 소속 연구관이 대한교조 서울지부 관계자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해 “역사적·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다”며 이번 연수에서 빠지라고 통보한 것이다. 공식 공문이나 사전 협의 절차는 없었고, 개인 통화를 통해 일방적인 결론이 전달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배제 사유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점과 대한교조가 발간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의 역사 인식 문제였다. 식민지 근대화론, 박정희 전 대통령과 5·16, 유신 체제 관련 용어 사용이 문제라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대한교조는 교재 어디에도 그러한 주장이 없으며 교과서적·학술적 용어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해당 교재에는 일제 식민 지배의 억압성과 차별이 명확히 서술돼 있고, 5·16 역시 ‘군사정변’으로 기술돼 있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러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이나 객관적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재 내용에 대한 공식 검증이나 내부 논의 없이 ‘논란’과 ‘민원’이라는 추상적 표현만으로 합법 교원단체의 연수 홍보 참여를 차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교육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확인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통화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 태도 역시 도마에 올랐다. 해당 연구관은 대한교조 관계자의 소속 학교와 개인 신상은 언급하면서도, 자신의 소속 부서와 직함 공개는 회피했고, 이번 결정이 원장의 지시가 아닌 개인 판단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결정을 통보한 방식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키우고 있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다른 교원단체들에 대해서는 정치·이념 논란이나 사회적 문제 제기가 제기된 사례가 있음에도, 연수 홍보 참여 자체를 제한한 전례는 없었다. 그럼에도 특정 교원단체에 대해서만 ‘논란’을 이유로 배제한 것은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상실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교조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제 결정의 경위와 판단 주체, 민원 내용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공개할 것과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담당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공교육 연수는 특정 이념이나 성향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공적 영역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사안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공교육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 김다현 기자
- 2026-01-16 10:37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승인 보류.. 재심 기간 보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곧바로 확정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따른 재심 청구 기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회 징계 의결 이후에도 당사자에게 부여된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 최고위에서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장 대표의 이번 결정은 한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고려해, 절차상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당 지도부 안팎에서는 이를 제명 자체를 재고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이미 내려진 판단을 규정에 따라 완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윤리위가 제명 결정을 내린 배경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다. 당헌·당규와 윤리 규범을 위반해 당내 여론 질서와 조직 운영에 중대한 혼선을 초래했다는 판단이 핵심이다. 당 안팎에서는 사안의 성격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제명은 불가피했고, 오히려 늦은 결정이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일부 친한계 및 소장파 인사들이 제명 결정을 두고 ‘극우 세력의 명령에 따른 정치적 제명’이라는 주장을 내놓자, 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의 공식 기구가 규정에 따라 내린 결정을 극우의 명령으로 몰아가는 인식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왜 국민의힘에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지금은 한동훈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당원게시판이라는 행위와 그로 인해 벌어진 사건을 봐야 한다’며 징계의 본질을 분명히 했다. 한 전 대표가 제명 결정을 ‘또 다른 계엄’에 비유한 데 대해서는 “마치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한 루이 14세를 떠올리게 한다”며, 개인에 대한 징계를 당 전체의 위기로 치환하는 태도를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절차 준수를 이유로 확정 시점을 늦추고 있지만, 이는 결론을 미루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제명 결정의 정당성을 제도적으로 완결하려는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심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안은 계파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당 규율과 책임의 문제라는 점에서 큰 틀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1-15 15:29
역사 속으로 사라질뻔한 상동 텅스텐, 다시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으로 복귀시킨 강원도 김진태 도정

강원특별자치도가 글로벌 광물 기업 알몬티 대한중석과 함께 영월 상동을 중심으로 한 텅스텐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강원도는 15일 도청에서 알몬티 인더스트리 최고운영책임자(COO) 스티븐 앨런과 만나 상동 텅스텐 광산을 중심으로 한 핵심광물 육성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산업 협력 차원을 넘어, 한때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상동 텅스텐이 다시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으로 복귀했음을 공식화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 상동의 긴 침묵, 다시 전략광물로영월 상동광산은 1950~1970년대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경제를 떠받친 대표적 자원이었다. 한때 세계 최대 텅스텐 생산지로 꼽히며 외화 획득의 핵심 역할을 했지만, 국제 가격 하락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1990년대 이후 채굴이 중단되며 긴 침묵의 시간을 보냈다. 이후 수십 년간 상동은 ‘과거의 영광’으로만 남아 있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발표에서 “32년 만에 강원도의 땅에서 다시 텅스텐이 생산된다”며 “영월 상동이 과거 세계적인 텅스텐 산지로서 가졌던 명성을 다시 되찾게 됐다”고 밝혔다. ■ 중국 의존을 넘어, 국가 자원안보의 전환점상동 텅스텐이 다시 주목받는 배경에는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이 있다. 텅스텐은 반도체 공정과 방위산업, 항공우주, 2차전지 등 첨단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광물이다. 현재 전 세계 텅스텐 생산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집중된 상황에서, 비중국권 공급망 확보는 각국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영월 상동 텅스텐 광산은 세계 평균 품위인 0.18~0.19%의 약 2.5배에 달하는 0.44% 수준의 고품위 광체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며, 국내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상업적 생산이 가능한 텅스텐 광산으로 꼽힌다. 업계와 관계 기관에 따르면 상동 광산에 매장된 텅스텐의 경제적 가치는 정광 기준 약 27조 원, 산화 텅스텐으로 가공할 경우 최대 46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김 지사는 “텅스텐은 톤당 가격이 1억 원에 육박하는 고부가가치 광물로, 반도체와 방위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자원”이라며 “상동 텅스텐은 산업을 넘어 국가 자원안보 차원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 떠나려던 기업, 김진태 도정이 붙잡다그러나 이 같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알몬티 대한중석의 상동 프로젝트는 한때 지속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재임 시기에는 상동 텅스텐 사업이 도정의 핵심 산업 전략으로 명확히 자리 잡지 못했고, 중장기 비전과 행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알몬티 내부에서는 투자 지속과 철수 가능성을 놓고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환점은 김진태 지사 취임 이후였다. 강원도는 도정 기조를 전략광물과 미래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며 상동 텅스텐 사업을 핵심 과제로 재정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광열 전 경제부지사가 실무 전면에 나서 기업과의 소통과 협의를 이어가며, 사업 지속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여건을 정비해 나갔다. 도정 차원의 분명한 방향성이 제시되면서 알몬티는 철수 대신 투자 유지와 사업 확대를 선택하게 됐다. ■ 채굴을 넘어 가공까지, 자원안보를 완성하는 구상강원도에 따르면 상동 텅스텐 선광장은 오는 2026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연간 2,100톤 규모의 텅스텐이 본격적으로 생산될 예정이다. 1차 생산 물량은 장기 공급 계약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며, 향후 생산 확대를 통해 국내 수요 충당도 추진된다. 강원도는 이에 더해 영월을 핵심광물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선광 이후 광물을 순도 99% 이상의 산화 텅스텐으로 직접 가공하는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연관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연구개발 기능까지 결합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 7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각종 특례와 지원을 연계한다. 스티븐 앨런 COO는 “영월 상동 텅스텐은 한국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전략적 자산”이라며 “강원도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32년 동안 대한민국은 텅스텐을 100%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다”며 “상동 광산의 생산 확대를 통해 국내에 필요한 텅스텐 전량을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이는 정부가 지정한 38종 핵심 광물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텅스텐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한 자립을 이루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원도와 알몬티 대한중석 간 협약은 특정 지역의 광산 재가동을 넘어, 대한민국이 핵심 전략광물의 해외 의존 구조를 완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동 텅스텐 사업의 성과는 강원을 넘어 대한민국 핵심 전략광물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김다현 기자
- 2026-01-15 12:58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계엄 권한·탄핵 절차 논란 증폭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월 13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법정 최고형 요청으로, 재판은 특검 수사의 적절성과 함께 계엄 선포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를 검토·추진한 과정에서 비롯됐다. 특검은 당시 계엄이 군과 치안 인력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고 헌정 질서를 침해하려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들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선고를 예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계엄 자체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권한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위헌 여부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판단과 형사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계엄의 적절성이나 정치적 책임을 다투는 문제와 달리, 계엄 검토나 준비 행위만으로 내란죄를 구성하는 것은 형법 체계상 무리라는 주장이다. 계엄 검토 당시의 국정 상황도 재판의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다. 당시 국회에서는 주요 국정 인사들에 대한 연이은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이어지며 행정부 기능이 제약됐고, 간첩죄 적용 확대 등 안보 관련 법안이 부결되는 등 국정 운영 전반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부정부패와 부정선거 의혹, 반국가 세력의 활동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점도 당시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거론돼 왔다. 이런 상황이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비상조치 검토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탄핵 재판 과정의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내란 관련 판단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탄핵 소추안의 변경이나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 절차적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와 같은 사안을 형사 재판의 핵심 범죄 구성요건으로 삼는 것이 가능한지를 두고 법조계의 해석도 갈리고 있다. 내란 혐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부 문서와 진술의 작성 경위와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증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고, 특검은 모든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형 구형으로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쟁점과 책임의 범위는 한층 넓어졌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에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탄핵 절차와 형사 재판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선고 결과는 향후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과 특검 수사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김다현 기자
- 2026-01-14 19:05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결정… 당내 질서 재정비 신호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오후 5시쯤 회의를 시작해 장시간 논의를 이어간 끝에 14일 새벽 1시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회의 종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적 박탈에 해당하는 최고 수위 징계 결정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윤리위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다. 해당 사안이 당헌·당규와 윤리 규범을 위반했고, 당내 여론 형성과 조직 운영에 중대한 혼선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밤샘 논의 끝에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대표는 결정 직후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감을 표하며 반발했다. 그는 징계 사유와 판단 과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윤리위는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친 결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윤리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도부는 결정문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윤리위 판단을 번복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제명 징계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제명 결정으로 당내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 전 대표와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 온 친한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징계 수위와 절차를 문제 삼는 반발이 이어지는 반면, 당 주류에서는 당의 기준과 질서를 분명히 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밤중에 내려진 전격적인 제명 결정이 국민의힘 내부 계파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김다현 기자
- 2026-01-14 11:56
[사설] 무안공항 참사, 마지막 장애물은 콘크리트 둔덕이 아니었다

2026년 1월 8일 보도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온 로컬라이저, 즉 활주로 말단 콘크리트 둔덕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단을 처음으로 시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고 발생 1년이 지난 뒤였다. 이 대목은 단순한 입장 변화가 아니라, 그동안 무엇이 책임의 논의 밖으로 밀려나 있었는지를 되짚게 한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는 2024년 12월 29일, 179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국가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참사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진상 규명은 지연됐고, 책임의 초점은 구조가 아니라 개인에게 기울어 있었다. 사고 직후 정부와 관계 당국의 설명은 항공기 이상 가능성, 항공사 책임, 조종사 판단에 맞춰졌다. 공항 시설과 설계, 안전 기준 문제는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됐다. 그러나 이후 확인된 사실은 달랐다. 엔진 고장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조종사들은 매뉴얼을 준수했고, 화재를 억제했으며, 동체 착륙까지 성공시켰다. 이는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 아니라, 대응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할 사례였다. 그럼에도 항공기는 멈추지 못했다. 다수의 분석과 용역 결과에서 지목된 결정적 변수는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이었다. 해당 구조물이 없었다면 생존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을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참사의 성격이 개인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공공 인프라의 설계·관리 실패라는 점이 분명해진 이유다. 문제는 그 이후의 대응이다. 구조적 원인이 제기됐음에도, 정부의 초기 설명과 해명은 공항 설계와 안전 기준보다 조종사와 항공사 책임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구조와 제도의 문제는 뒤로 밀렸고, 책임의 방향은 아래로 이동했다. 국토부의 뒤늦은 시인은 그동안 책임이 어디에서 비켜서 있었는지를 거꾸로 보여준다. 무안공항의 문제는 우발적인 사고로 설명될 수 없다. 이 공항은 운영 부진 끝에 재가동됐지만, 충분한 안전 재점검과 구조 개선 없이 위험 요소를 안은 채 운항을 재개했다. 안전 기준은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관리 책임은 여러 단계로 분산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은 ‘무안공항 참사’가 아닌 여객기 사고, 항공기 사고로 불렸다. 장소와 구조가 지워질수록 공항 운영과 시설 관리 책임도 함께 흐려졌다. 책임을 특정하지 않는 언어는 책임을 묻지 않는 정치로 이어졌다. 참사 1년이 지났지만 유가족 앞에 제시된 것은 형식적인 사과뿐이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보듬을 정책적 대안이나 진정성 있는 응대도 보이지 않는다. 핵심 자료의 충분한 공개도, 책임자와 진상의 명확한 규명도 없다. 조종사는 의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구조를 승인하고 방치한 책임 주체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구조물을 그대로 둔 책임은 분명 존재한다. 그 책임을 끝내 규명하지 않는다면, 이번 참사는 과거의 사건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무안공항 참사가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이유다. 전국 공항 곳곳에 무안공항과 유사한 위험 요소가 남아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공항별 구조물과 안전 설계에 대한 전면적이고 세밀한 점검, 그리고 제도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조종사들은 할 일을 다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국가와 책임 주체의 몫이다.
- 관리자 기자
- 2026-01-12 17:00
서해 중국 구조물 ‘즉각 철거’ 81.0%.. 여론 일방적 흐름 [헤드라인21 여론조사]

헤드라인21이 리서치제이(주)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국이 서해 PMZ 인근에 설치한 인공 해상 구조물에 대해 ‘즉각 철거해야 한다’는 응답이 81.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을 막론하고 철거 응답이 모두 70%를 상회했으며, 연령별로도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세대에서 높은 철거 응답이 관찰됐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고, 정당 지지 성향별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 모두에서 철거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리서치제이(주) 이배인 대표는 “서해안 중국 인공 해상 구조물에 대해 철거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더 높게 나온 것은 우리 해양 주권 수호에 대한 국민들의 단호한 의지와 강한 반중정서가 연동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서해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안보 사안 중에서도 비교적 강한 국민적 수렴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사는 헤드라인21이 리서치제이(주)에 의뢰해 2026년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5%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김다현 기자
- 2026-01-12 11:00
이재명 국정평가 긍정 50.6%·부정 44.5%.. 찬반 양극화 지속 [헤드라인21 여론조사]

헤드라인21이 리서치제이(주)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50.6%, 부정 평가는 44.5%로 나타났다. 세부 응답을 보면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38.9%, ‘잘하는 편이다’는 11.7%였다. 반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35.9%에 달했고, ‘잘못하는 편이다’는 8.7%로 집계됐다. 중간 평가보다는 강한 긍·부정 인식이 동시에 높은 구조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에서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부정 평가 비중이 긍정 평가를 앞섰다. 수도권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비교적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20·30대에서는 부정 평가 비중이 더 컸다. 성별로는 남녀 간 큰 격차는 없었으나 여성 응답자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리서치제이(주) 이배인 대표는 “지지율이 과반이 50.6%에서 횡보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중국방문에 따른 가시적 성과 미흡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인다.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38.9%는 핵심지지층으로 볼 수 있지만, 35.9%는 매우못한다고 평가하고 있어, 상시부정층으로 볼 수 있다. 지지층과 반대층 사이에 뚜렷한 양극화 양상은 당분간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정운영 평가는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진영별 인식 차이에 따라 구조적으로 분화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조사는 헤드라인21이 리서치제이(주)에 의뢰해 2026년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5%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김다현 기자
- 2026-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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