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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공식 경고

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 가능성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약 6시간의 논의 끝에 관련 안건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에는 79명이 참여해 50명이 찬성하며 결의문 채택이 확정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결의문에서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한다”고 밝히며,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는 재판의 중립성과 법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를 요청했다. 앞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동일한 법안들에 대해 위헌성 및 재판 정치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사법부 내부 문제 제기가 공식 기구의 결의로 이어진 모양새다. 회의에서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 투명성 강화, 법관 인사·평가 제도 개편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 권리 보호와 재판 신뢰도 제고를 우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의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위헌성 논란과 정치적 부담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관대표회의 결정을 “사법부의 명확한 경고”라고 규정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공판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 조사 과정에서 특정 방향의 진술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해당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절차와 관련된 양측의 입장 차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김다현 기자
- 2025-12-09 13:05
범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 현실 속 큰 논란

지난 12월 2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동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으로, 국보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을 들어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작 활동과 중국발 정보전이 계속 확인되는 시점에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크게 번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사흘 만에 8만 명이 넘는 반대 의견이 집계되며, 국보법 폐지가 국민 정서와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의 안보 환경에 대한 불안이 사회적으로 확산돼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간첩 실체가 매년 드러나는 상황에서 방어막을 약화시키려는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고, 주진우 의원 역시 “북·중의 위협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에 국보법 폐지는 사실상 무장해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국보안법에 대해 반복적으로 합헌 판단을 내려왔다. 지하조직 활동, 사상전, 체제 전복 시도 등 기존 형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특수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성도 인정돼 왔다.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북한 간첩 사건이 이러한 사회적 우려 확대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에는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국내 단체에 침투한 사건이 적발됐고, 2024년 제주에서는 공작기관이 지시한 위장단체 조직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올해 9월에는 민주노총 전 간부가 북측 지령을 수령해 보고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러한 사례들은 북한의 조직적 공작이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중국발 보안 위협 또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에서 중국 국적자가 배후로 확인됐고, 2024년 KT·SKT 해킹 시도에서도 중국 서버 연계 정황이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중국 국적자들이 국내 주요 군사시설 인근에서 드론 촬영이나 무단 접근 등 안보 관련 사건에 연루된 사례들도 확인되면서 중국발 안보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통적 간첩 공작과 중국의 정보전이 동시에 강화되는 국면이라고 분석한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정부는 과거 중국인 등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현행 법체계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별도의 간첩죄 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의 공작 활동을 규율할 실효적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법적 공백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 역시 현 시점의 안보 우려를 더욱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외교·안보 기조가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평가도 국민적 불안 요인으로 거론된다. 대북 정책에서는 강경 발언과 소극적 대응이 반복되면서 실질적 억지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중국 문제에서도 경제·안보 양측에서 명확한 대응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일본 상대 외교에서도 전략적 조정보다는 즉흥적 메시지가 앞서는 모습이 관찰되며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도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보법 폐지 논의까지 더해지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가의 기본적 안전장치가 여러 측면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공작과 중국의 위협이 현실로 확인되는 지금, 국보법 폐지는 국가안보 기반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다른 안보전문가는 “현 상황에서는 간첩죄 처벌 강화와 국보법 보완·강화가 오히려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사흘 만에 8만 명이 반대 의사를 밝힌 민심은 정부와 정치권이 안보 불안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국보법 폐지가 다수 국민에게 국가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보법 폐지 논란은 법률 개정 이슈를 넘어, 정부·여당의 외교·안보 판단 능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드러내는 지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북·중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전면 폐지 시도는 많은 국민에게 국가의 근본적 안전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논쟁은 이미 국가의 안정과 존립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5-12-08 15:31
국민 생명에 관심조차 없는 정부, 존재 이유가 있나?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의 대응을 둘러싼 비판과 논란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처음 듣는다”고 답했고, 이어 관계부처 인사들에게 “오래된 일이라 정보가 부족하다”,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되묻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을 국가 최고책임자가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대수롭지 않은 듯 반응했다는 사실은 국가 책임 체계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다음 날 대통령실은 억류된 국민이 최소 6명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결 방식은 “남북 대화를 통한 논의”라는 원론적 수준에서 멈췄다. 생사도 확인되지 않은 국민이 타국에 붙잡혀 있는데도 정부는 즉각적 조치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북측 반응만 살피는 듯한 태도는 정부가 정말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그는 2024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그냥 셰셰 하면 된다”고 말해 굴종적 태도라는 비판을 받았고, 2023년에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고 말해 현실을 외면한 평화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지금의 억류자 대응에서도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중국과 북한에는 유화적 태도를 보이면서 정작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국민 보호를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삼는 선진국들은 다르게 행동한다. 미국은 해외에서 국민 한 명이 억류되면 대통령·국무장관이 직접 나서고 필요하면 특수부대 투입까지 검토한다. 시리아와 이란 등에서 미국인을 구출하기 위해 군사·외교·정보 역량이 총동원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위해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것, 이것이 정상 국가의 보편적 기준이다. 이에 비하면 한국 정부의 대응은 부실을 넘어 사실상 기능 부재에 가깝다. 대통령은 억류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정부는 북측 눈치만 보며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은 참혹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은 묻고 있다. 이 정부는 누구의 안전을 지키려 하고, 누구의 반응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더 이상 모호한 말과 책임 회피로 버틸 상황이 아니다. 억류된 국민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책무다. 그러나 이마저도 해내지 못한다면, 그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없으며 존재할 이유마저 상실하게 된다. 국민을 지키지 않는 국가는 스스로 국가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 관리자 기자
- 2025-12-07 19:45
바츨라브 클라우스(Václav Klaus) 교수 세계기후지성인재단(Clintel) 신임 회장 취임

세계기후지성인재단(Clintel)은 오늘부터 체코 공화국의 전 대통령 바츨라프 클라우스(Václav Klaus) 교수가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2019년 네덜란드 과학 저술가 마르셀 크록(Marcel Crok)과 함께 Clintel을 설립한 구스 버크하우트(Guus Berkhout) 교수의 뒤를 잇게 된다. 클라우스 신임 회장은 유럽에서 기후 위기론에 대해 가장 두드러지고 직설적인 비판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기후 담론의 본질을 경제적 피해와 자유의 제약을 초래하는 이념적 아젠다로 보고 있다. 그는 이미 2007년 파이낸셜 타임스(the Financial Times)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번영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야망에 불타는 환경주의라고 말하고 싶은 의무감을 느낍니다. 이 이념은 인류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발전을 일종의 중앙(지금은 세계적인) 통제 계획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기후 논쟁이 그동안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베크하우트 회장은 이임사에서 “기후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인간 활동이 아니라 자연의 거대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물(기체, 액체, 고체의 모든 상태 포함)의 역할이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극한 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와 희생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인도적인 방법은 기후 적응이며, 비현실적인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기후 완화는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단 1달러의 피해도 줄여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클라우스 회장은 취임사에서 “비이성적이고 포퓰리즘적이며 명백히 비과학적인 기후 위기론에 맞서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화를 불러오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개개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세계 각국과 전 지구적 차원 모두에서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적 논의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새로운 지지자들을 찾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활동을 중앙 집중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부와 다양한 이니셔티브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그들의 활발한 활동을 환영할 것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독립 재단인 Clintel은 “기후 위기는 없다”를 전 세계적으로 천명한 세계기후선언(World Climate Declaration) 주도 기관이다. 현재 40개국 이상에서 2,000여 명의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이 선언에 서명했으며, 여기에는 클라우스 신임 회장과 2022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존 클라우저(John F. Clauser) 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2023년 Clintel은 IPCC의 2021년 제6차 평가보고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책 “IPCC의 동결된 기후 전망(The Frozen Climate Views of the IPCC)”을 출간했으며, 이 책은 지금까지 독일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그리고 덴마크어로 번역됐다. * 바츨라프 클라우스 교수는 체코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으로, 공산주의 붕괴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와 체코 공화국의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체코슬로바키아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이 기간 동안 공산주의 이후의 경제 개혁과 민영화의 주요 설계자로 활동했다. 그는 체코 공화국의 총리(1993-1998)와 체코 공화국의 대통령(2003-2013)을 역임했다. 클라우스는 2012년부터 싱크탱크인 바츨라프 클라우스 연구소(Václav Klaus Institute)의 설립자이자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클라우스 교수는 지금까지 18개 언어로 번역된 “녹색 족쇄 속의 푸른 행성(Blue Planet in Green Shackles)”의 저자다. 출처 : 세계기후지성인재단(Clintel) 번역: 박석순 교수(세계지성인 재단(Clintel) 한국 대사,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 (전)국립환경과학원 원장) - 원문 자료 - <Professor Václav Klaus new president of Clintel> The Climate Intelligence Group (Clintel) is honoured to announce that Professor Václav Klaus, the former President of the Czech Republic, from today on will be the new president of Clintel, succeeding the current president, Professor Guus Berkhout, who co-founded the Clintel Foundation in 2019 with Dutch science writer Marcel Crok. President Klaus has been one of Europe’s most prominent and outspoken critics of climate alarmism. As a politician he saw it straight for what it was: an economically damaging and freedom limiting ideological agenda. Already in 2007 in an op-ed in the Financial Times he wrote: “As someone who lived under communism for most of his life, I feel obliged to say that I see the biggest threat to freedom, democracy, the market economy and prosperity now in ambitious environmentalism, not in communism. This ideology wants to replace the free and spontaneous evolution of mankind by a sort of central (now global) planning.” These words could easily be written today. Which also shows how little progress there has been in the climate debate. In his farewell speech the outgoing president Berkhout said that “it is not primarily human activity, but the immense forces of nature that drive climate change.” He also emphasized the much more important role of water in all its phases on the climate than the minor role of CO2 and insisted that “climate adaptation is by far the most effective and humane way to reduce victims and damage from extreme weather. Climate mitigation, by aiming for unrealistic emission reductions, has never saved one dollar or one victim.” In his inaugural speech President Klaus said “that it is our duty to oppose the irrational, populist, and evidently non-scientific climate alarmism.” He added that “we have to search for new ways to make a change – each of us individually and all of us together.” President Klaus: “We plan to expand our activities both in individual countries and on the global level. We plan to be more active in public debates. We plan to find new supporters. In this respect, we don’t intend to centralize our activities. We will give independence to national groupings and initiatives, and we will welcome their activity.” Clintel, an independent foundation founded and headquartered in Amsterdam, is the publisher of the World Climate Declaration, which states that “There is no climate emergency”. More than 2000 scientists and professionals from more than 40 nations, including President Klaus, and including the Nobel Prize in Physics 2022 winner Prof. John F. Clauser, have signed the Declaration. In 2023, Clintel published The Frozen Climate Views of the IPCC, a book that critically examines the 2021 Sixth Assessment Report by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This book has so far been translated into German, French, Dutch and Danish. Professor Václav Klaus is a Czech economist and politician who played a key role in the transformation of Czechoslovakia and later the Czech Republic after the fall of communism. He was Minister of Finance of Czechoslovakia (1989–1992) during which he was the main architect of the post-communist economic reforms and privatization. He was Prime Minister of the Czech Republic (1993–1998) and President of the Czech Republic (2003–2013). Klaus was Founder and head of the Václav Klaus Institute (think tank) since 2012.President Klaus is the author of the book Blue Planet in Green Shackles, that has been translated in 18 languages.
- 김다현 기자
- 2025-12-04 13:57
“북한 억류 국민 있는지도 몰랐다”.. 계엄 1주년 회견에서 드러난 이재명의 '국가 책무 실종'

비상계엄 1년을 맞아 3일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관련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계엄의 적절성 논란과는 별개로, 국가원수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 정보를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외신 기자는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수년째 억류돼 있는데 귀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해왔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억류 시점과 경위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답하며 국가안보실장에게 즉석 확인을 지시했다. 외국 언론도 알고 있는 기본 사실을 정작 대통령만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자국민 억류 문제는 어느 정부에서나 최우선으로 다루는 당연한 안보 사안이다. 이런 성격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답변은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국가 지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러 평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어떤 정치적 메시지보다 앞서야 하며, 이번 사태는 그 기본 원칙이 현 정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가장 기초적인 안보 사실조차 모른 채 외신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반이 붕괴돼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정쟁에만 몰두하고 국민 보호에는 전혀 무관심한 실체가 이번 답변 하나로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내세우는 ‘민주주의 회복’이나 ‘계엄 진상 규명’이라는 메시지도 국민의 생명·안전 앞에서는 설득력을 잃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에 억류된 국민의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회견에 임했다는 사실은 어떤 해명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적 시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보 오류나 대응 미숙, 말의 선택 문제로 볼 수 없다. 국가 최고 책임자가 기본적인 안보 현황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되며, 문제의 범위는 개인적 실수를 넘어 국정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런 중대한 사안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듯 “오래된 일이라 정보가 부족해 확인해 보겠다”고 답한 태도는 비판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느 위치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향후 국정 전반에 큰 후폭풍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 김다현 기자
- 2025-12-03 20:14
펜앤마이크 & 여론조사공정(주) 정기조사(서울시민대상)

1) 대통령의 검사 감찰지시는, "재판 개입" 48.5% vs "재판 개입 아냐" 44.8% 2)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필요" 55.9% vs "불필요" 35.3% 3) 환율방어 위해 국민연금 사용 "부적절" 53.6% vs "적절" 26.8% 4) '하청업체 노조 교섭' 노란봉투법 시행령 "부적절" 48.2% vs "적절" 32.4% 5) 이재명 재판 재개에 "동의" 47.6% vs "비동의" 47.3%...20·30·70대 동의 '과반' 6) 서울시장 지지도, 오세훈 3.1%p 하락해 23.3% vs 정원오 3.0%p 올라 13.5%.. 7) 서울시민 李 국정운영평가, 긍정 50.9% vs 부정 45.5% 이미지 출처: 펜앤마이크
- 관리자 기자
- 2025-12-03 12:51
이재명, 종교재단 해산 검토 지시.. 정교분리 원칙 해석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를 언급하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법제처가 검토하고 실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된 통일교 단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발언이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를 넘어 종교 영역 전반에 대한 국가 개입 논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한다.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가 정치권력을 지배하거나 결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국가가 종교 활동의 범위나 존속 여부를 직접 판단할 근거는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해산 검토’를 언급한 것은 국가권력이 종교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선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어떤 행위를 ‘정치 개입’으로 규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해산 검토가 언급된 만큼, 이번 논란이 종교의 자유와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발언은 향후 정교분리 원칙의 적용 범위와 국가의 개입 한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종교계뿐 아니라 법조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 사안이 국가와 종교의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국가가 이를 해산 검토의 근거로 활용할 경우 자유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온라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주요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결탁했다면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국가가 종교를 해산한다는 발언은 정교분리 원칙을 오해한 것”이라는 비판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종교 해산을 국가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이면 위험하다”고 지적했고, “종교와 정교분리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종교 탄압이 시작되는 건가요.”“정교분리의 원칙을 모르는 발언 같다.” "선거철에 교회, 성당, 절에는 왜 가나요?" “사이비 종교단체 해체 추진바람.” 이번 대통령 발언은 당분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종교단체 대응을 넘어 정교분리 원칙과 국가권력의 종교 접근 방식까지 포함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 김다현 기자
- 2025-12-02 14:46
[현진권의 자유공부] 보수의 반대는 ‘급진’이다

사상 진영을 나눌 때 사용하는 용어가 ‘보수와 진보’다. 우파진영을 ‘보수’라고 하고, 좌파를 ‘진보’라고 한다. 용어에서 우파진영은 이미 졌다. 우파 사상을 설명하기 전에, 사상 경쟁에서 졌다. 보수가 주는 어감과 진보가 주는 어감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계층에겐 진보가 더 매력적이다. 보수란 늙은 꼰대의 어감을 준다. 보수란 말이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상대 진영인 진보 용어가 훨씬 매력적이기에 문제다. 사상전에서 본질의 경쟁을 시작하기 전에 진영 이름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게임이다. 사상 용어는 영어에서 출발했다. 보수는 영어의 ‘conservative’를 번역했다. 대척점에 있는 좌파 진영의 영어 표현은 ‘liberal’ 혹은 ‘radical’이다. 보수주의는 철학사에서도 오랫동안 사용된 용어이므로, 원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수란 용어는 사용하는게 낫다. 그러나 상대 진영의 이름을 ‘진보’라고 하지 말자. 영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번역은 ‘급진’이 옳다. 혹은 ‘혁명’도 좋다. 보수도 진보한다. 보수는 변화를 싫어 하는게 아니다. 보수의 의미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만들어진 ‘자연적인 질서’를 중요시하자는 의미다. 하이에크가 말하는 ‘자생적인 질서’는 보수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혁신이 일어나고, 혁신을 소중한 절차로 인정한다. 필자는 스스로를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말한다. 보수는 진보하지 않는게 아니다. 어떤 사상도 진보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다윈의 진화론에 나오는 ‘자연선택’ 과정이 사상전에서도 적용된다.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고 나아가는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지금 좋은 사상이라 해도 자연선택 메카니즘에 의해서 사라진다. 반면 좌파진영에선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으로 이끌어 나가려 한다. 인간세상에서 오랜 기간동안에 만들어진 질서를 무시한다. 그래서 항상 급진적이다. 마르크스는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 인류역사를 통해서 구축된 문명과 경제질서를 무시하고, 그들의 이상적 세상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좌파 진영의 정확한 이름은 ‘급진’ 혹은 ‘혁명’이 옳다. 우파진영의 이름은 ‘보수’이지만, 좌파는 ‘급진’이다. 이제부터 ‘보수 vs. 진보’ 프레임에서 ‘보수 vs. 급진’으로 바꾸자. 우리는 보수이지만, 좌파진영의 정확한 이름은 ‘급진’이다.
- 관리자 기자
- 2025-12-01 16:07
쿠팡 3370만 개인정보 유출.. 중국발 사이버 위협 현실화

쿠팡은 11월 29일 후속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약 3370만 고객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무단 접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첫 이상 징후는 6월 24일 포착됐으며, 접속은 해외 서버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중국 국적의 전(前) 직원은 이미 퇴사 후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국내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 접근이 가능했다는 점을 보여주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2025년 4월 SK텔레콤, 9월 KT 휴대전화 결제망에서도 해외 기반 침입 정황과 중국 국적 피의자가 확인된 바 있다. 일련의 사건들은 중국을 거점으로 한 보안 침해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낳는다. 중국발 사이버 공격은 세계적으로도 주요 위협으로 지목돼 왔다. 2021년에는 해킹 조직 ‘Hafnium’이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 취약점을 이용해 전 세계 기관을 공격했고, 2025년에는 미국 사이버보안·인프라안보국(CISA)이 중국 국영 조직의 통신망 침투를 경고하는 발표를 내놓았다. 이런 국제 사례는 국내 플랫폼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산업 기술 유출 사건이 적발되는 등 중국과 연계된 리스크가 제기된 바 있다. 일부 기술 유출 혐의 사건에서는 해외 기업과의 연관성이 수사 결과에서 확인되었고, 특히 반도체와 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 탈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번 사태는 해외 기반, 특히 중국발 사이버 위협이 현실화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안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반 침입과 내부자 접근에 대한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단순 사후 점검을 넘어서 기업과 정부 모두 국제 공조와 보안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김다현 기자
- 2025-12-01 15:35
여성 인권 외치던 장경태, 결국 ‘성추행 의혹’.. 민주당 권력형 성비위 또 논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경태 의원이 회식 자리에서 국회 여성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피해자인 보좌관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 기간 즈음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장 의원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은 지난 11월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됐으며, 다음 날인 26일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주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장 의원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뒤늦게 고소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는 “정치적 보복과 조직적 압박 우려 때문에 1년간 망설였다”고 밝혔다. 현재 장 의원은 “허위 주장이고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사건 관련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가 개입된 권력형 성비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장 의원은 2021년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성평등과 여성 인권 수호”를 외쳤던 정치인이기에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다. 사건 발생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당 내부는 과거 성비위 사건에서도 피해자 보호보다 정치적 이해를 우선했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정치적 계산이 아닌 피해자 보호와 사실 규명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고소장과 현장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수사의 향방이 사건의 진실을 가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와 2차 가해 방지 등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사안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당 차원의 대응이 향후 여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장 의원의 혐의가 입증된 단계는 아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위치에 제기된 성비위 의혹이라는 점만으로도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와 정치권 대응이 사건의 본질과 책임을 어떻게 드러낼지 주목된다.
- 김다현 기자
- 2025-11-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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