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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

국정원 직원 美비자 발급 지연…한미동맹 정말 문제없나

주미한국대사관에 파견될 국가정보원 직원 일부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미 사이에서 정보·안보와 대중국 정책 등을 둘러싼 이견이 잇따른 가운데 불거진 사안이어서 한미관계의 기류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모 언론사는 6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주미대사관에 파견될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과 외교관 신분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국정원은 즉각 “비자 거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일부 직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된 것은 맞지만 미국의 강화된 입국 절차에 따른 개인 신상 관련 심사 때문이며 “한미 정보협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한미 사이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언급 이후 일부 대북 기술정보 공유 제한 ▲한국 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문제 제기와 미 정부 관계자들의 종교·인권 문제 언급 ▲서해 주한미군 훈련을 둘러싼 한미 군 당국 간 이견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공개 비판 ▲미 의회의 한국 대중국 정책 및 한중관계 우려 등이 잇따랐다. 여기에 노무현
- 임춘조 기자
- 2026-10-06 11:27
[속보] 강신철 장관, 'DMZ지뢰사고' 및 '북한 주적' 발언 없는 취임사...

[속보] 강신철 국방부장관, 취밈식서 'DMZ지뢰사고' 및 '북한 주적' 관련 발언 없어. 21일 DMZ 수색 작전 중 지뢰 폭발로 군 간부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강신철 신임 국방부장관이 취임식에서 관련 발언 전혀 없어 야권을 중심으로 자질 및 대북 안보관, 주적 명시 여부 등에 대해 비판.
- 관리자 기자
- 2026-09-22 15:34
[속보] 정부, 대미투자 1호 '텍사스 가스발전' 국회 보고…원전·LNG도 후속 검토

정부가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보고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진 의사를 결정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 1건과 양국 관심사를 반영해 검토 중인 2건의 계획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을 확정한 1호 사업은 223억 달러(약 30조 원)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다. 현지 AI 데이터센터 및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전력난 해소를 위한 인프라 투자다. 추진 검토 단계인 후속 프로젝트로는 ▲미국 내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및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이 보고됐다. 특히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지분 5~10%를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간 200억 달러, 총액 2,000억 달러로 설정된 대미 투자 상한선을 준수하고 '한미전략투자특별법'상 상업적 합리성 검증 절차를 엄격히 거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9-22 11:28
'대한민국, 독재로 향하고 있다'…트럼프 정부 출신 모스 탄 "한국 출국금지는 미국 모욕"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담당 대사를 지낸 모스 탄(Morse H. Tan)이 한국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와 형사기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한민국이 독재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포스트(The Christian Post)는 4일(현지시간) 모스 탄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출국금지 유지 결정 이후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탄 전 대사는 지난 5월 28일 부정선거 및 중국의 영향력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 관련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출국이 제한됐다. 그는 현재 최소 8월 15일까지 출국금지 상태이며, 첫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탄 전 대사는 이번 조치가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동맹국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나는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에서 임명된 대사였다"며 "이러한 일이
- 서지현 기자
- 2026-08-05 11:08
호르무즈 파병 논의 본격화…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시험대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다시 외교·안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협 안전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참여 여부가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미국은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요 동맹국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들이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 대상 국가로 거론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전 세계로 이동하는 핵심 통로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이곳을 통과하는 만큼,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나 봉쇄 가능성은 국제 에너지 시장과 글로벌 공급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실제 파병을 검토할 경우 현재 아덴만 일대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은 과거에도 중동 정세 악화에 대응해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확대해 우리 선박 보호 임
- 김다현 기자
- 2026-03-16 10:17
[속보] "北, 동쪽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합참 발표

[속보] "北, 동쪽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합참 발표
- 관리자 기자
- 2026-03-14 13:53
주한미군 전략 자산 ‘중동 이동’ 정보 유출… 안보 보안 허점 드러나

최근 주한미군의 일부 전략 자산이 중동 지역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정보가 상세히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정보 유출의 근거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보 라인의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일부 언론은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주한미군 무기 전력의 이동 규모와 구체적인 경로, 이송 목적 등을 보도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략 자산의 이동 정보가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북한이 우리 측의 전력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안일한 보안 의식을 강하게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논평 등을 통해 “전략 자산의 이동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북한에 우리 전력 변화를 고스란히 노출하는 행위”라며 “군사 정보는 한 번 공개되면 되돌릴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국가 안보와 동맹 간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 전력 이동에도 불구하고 대북 방위 태세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가 안보에서 미세한 전
- 김다현 기자
- 2026-03-10 17:24
북핵 고도화 속 정부 대응 도마…야권 “안보전략 불명확”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국제 핵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 핵 프로그램 역시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부의 대북 대응 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최근 북한 영변 핵시설과 강선 관련 우라늄 농축 활동이 계속 관측되고 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도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 상태에 있다는 취지의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정황도 제기되면서 북한의 핵전력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야권은 정부의 안보 전략이 분명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대응 방향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3일 논평에서 북한의 핵 개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도발이라며 “북핵 위협은 진화하는데 대응이 제자리라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핵 억지력 경쟁이 다시 강화되는 흐름을 언급하며 한미 공조와 확장억제 체계를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통일당 역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최근 중동 정세를 언급하며 한반도 역시 핵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이
- 서지현 기자
- 2026-03-04 08:59
NYT “다카이치, 자민당을 심연에서 구출”…日 총선 316석 대승 분석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일본 조기 총선 결과를 두고 “총리가 소속 정당을 심연에서 구출했다”고 평가했다. 정치자금 스캔들과 연이은 선거 패배로 붕괴 위기에 몰렸던 자유민주당이 불과 몇 달 만에 사상 최대 승리를 거두며 정국을 뒤집었다는 분석이다. NYT는 9일(현지시간) ‘일본 총리는 어떻게 소속 정당을 심연에서 구출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취임 110일 만에 자민당을 대승으로 이끌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은 기존 198석에서 316석으로 의석을 늘리며 전체 465석 중의원에서 압도적 다수를 확보했다. 자민당 71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승리라는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지난해 참의원 과반을 상실하고 양원에서 고전하는 등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한 유권자 불신이 확산됐고, 당시 총리는 결국 사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등판한 다카이치 총리는 고물가와 이민 문제, 안보 현안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의 노선을 선명하게 재정비했다. 그녀는 휘발유세 폐지와 식품 소비세 유예 가능성 시사 등 생활밀착형 감세 정책을 내놓는 동시에, 시민권 취득 요건 강
- 김다현 기자
- 2026-02-13 11:54
트럼프 “합의 어긴 한국에 관세 인상”…상호관세 25% 폭탄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공개 경고하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경고는 한국 국회가 미·한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직접적인 인상 이유로 지목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은 무역 합의에 따라 관세를 신속히 인하해 왔으며, 교역 상대국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30일 체결된 한미 무역 합의와 같은 해 10월 방한 당시 합의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왜 한국 국회는 이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무역 합의 이행 지연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AP통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무역 합의 이행 조치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을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A
- 김다현 기자
- 2026-01-27 11:3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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