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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입법까지? 동성애 사실혼 인정 판결에 "선 넘었다" 비판 확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700여 개 시민사회·학부모·종교단체가 최근 동성애 파트너 관계를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법원이 사실상 창설했다"며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혼인과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동성 파트너 관계를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 의사를 가지고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결합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동성 파트너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시민사회는 이번 판단이 현행 법체계를 벗어난 과도한 사법적극주의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혼인을 남녀 간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혼 역시 이를 전제로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동성 결합에 대한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는 개념을 통해 법적 보호를 인정한 것은 사실
- 서지현 기자
- 2026-06-12 16:46
'개혁의 딸' 자처한 협박범, 학부모단체 대표 집과 사무실 테러 저질러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 신민향 대표가 11일 새벽 자택과 사무실에서 락카 훼손, 협박문 살포, 금품 요구 등 조직적 성격의 협박과 테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표에 따르면 사건은 11일 새벽 2시경 발생했다. 모두가 잠든 시간 현관문 앞에서 인기척을 느껴 확인한 결과, 현관문과 복도 벽면 곳곳에 락카가 뿌려져 있었고 자신의 얼굴이 담긴 사진과 협박문 수십 장이 문 앞에 살포돼 있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현관문과 벽면에 붉은색과 노란색 페인트가 뿌려져 있고, 바닥에는 인쇄물과 사진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학인연 사무실이 입주한 공유오피스 출입문과 복도에도 동일한 방식의 훼손 흔적과 전단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장에 남겨진 협박문에는 신 대표와 학인연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과 모욕적 표현이 포함돼 있었으며, 작성자는 스스로를 "개혁의 딸"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대표는 "편지 내용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악의적인 비방과 협박으로 가득했다"며 "학부모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개인의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와 테러를 가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사건 직후에는 텔레그램과 국제발신 문자 등을 통
- 서지현 기자
- 2026-06-11 12:09
"학문에 젠더이념 강요 말라"…전국 교수연합, 한국연구재단에 철회 촉구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교수연합)이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기준에 포함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수연합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순수해야 할 학술 연구 분야에 편향된 젠더이념이 개입되고 있다"며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념적 검열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이 학술지 인증 심사 과정에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를 평가 요소로 제시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연구윤리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가치관을 학계에 확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명서는 해외 학술계에서 제기된 논쟁 사례도 언급했다. 미국의 생물학자 제리 코인(Jerry Coyne) 교수와 루아나 마로하(Luana Maroja)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인용하며 일부 국제 학술지에서 성별과 젠더를 둘러싼 특정 관점이 논문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젠더혁신정책이 생물학적 성(sex)에 관한 연구를 넘어 사회문화적 성(gender) 개념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동성애나 동성결혼 등에 대한 비판적 연구까지 위축
- 서지현 기자
- 2026-06-05 12:13
"자유를 처벌하는 법"…시민사회, 정부 차별금지법 추진 강력 반발

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발간한 국정성과집을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종교계, 교육계, 학부모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한 700여 개 단체는 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 차원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발간한 국정성과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 평등법 추진 방향이 포함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가 해외 차별금지 법제 사례를 조사하고 혐오표현과 차별 방지를 위한 법제화 기반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이번 성명은 차별금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제기했다. 참여 단체들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할 경우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비판적 의견 표명까지 혐오표현 또는 차별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적 입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서지현 기자
- 2026-06-05 08:25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로 젠더이념 강제"…500여 단체 반발

한국연구재단이 2026년도 학술지인증 평가 과정에서 '젠더혁신정책' 반영 여부를 평가 요소로 포함한 것을 두고 시민·학부모·법조계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평법정책연구소를 비롯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복음법률가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500여 개 단체는 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학술지 평가 권한을 이용해 특정 젠더이념을 학문 공동체에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의 '2026년도 학술지인증 신청요강'은 등재후보인증, 등재인증, 등재 재인증 평가에서 '연구(출판)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을 10점 배점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사람·동물·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게재하는 학술지의 경우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를 평가 착안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체들은 해당 항목이 단순 권고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의무 규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해당 항목에서 0점을 받을 경우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차년도 학술지 실태점검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이는 학회지와 연구자들에게 젠더혁신정책을 사실상 강제하는 평가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특
- 서지현 기자
- 2026-06-02 09:05
성공회대 성중립화장실 “위생·안전 문제 심각”… 시민단체 철폐 서명운동 나서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가 성공회대학교 내 성중립화장실인 ‘모두의 화장실’의 철폐를 촉구하며 기자회견과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학인연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서울 온수역 인근 성공회대학교 정문 앞에서 ‘모두의 화장실’ 폐쇄 및 남녀분리화장실 전환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성중립화장실이 공중화장실법상 남녀 분리 원칙과 안전·위생 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3년부터 성공회대와 카이스트 내 성중립화장실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 기간 중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는 심각한 위생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학인연 측에 따르면 화장실 내부에는 변기 밖으로 흘러나온 소변이 바닥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으며, 유아용 변기 디딤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 남녀 분리 화장실과 달리 성중립화장실은 사용 빈도가 낮아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만난 일부 학생과 주민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성공회대 4학년 남학생은 “2022년 설치 당시 학생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추진됐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며
- 서지현 기자
- 2026-05-28 22:52
전국 시도지사·교육감 후보 정책질의 결과 발표…“응답 후보 다수 차별금지법 반대”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전국 700개 단체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은 2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렸으며,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와 진평연 등 참여 단체들이 공동 주최했다. 정책질의는 지난 5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진행됐다. 질의 항목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결혼 합법화, 성평등(젠더평등) 조례 제정, 학생인권조례 제정, 혐오표현 규제 조례 제정, 만삭낙태 관련 법안 등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질의 대상은 전국 시도지사 후보자 54명과 교육감 후보자 58명 등 총 11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실제 질의서를 전달한 대상은 시도지사 후보자 46명, 교육감 후보자 52명 등 총 98명이었다. 응답한 후보자는 시도지사 후보 12명, 교육감 후보 19명으로 집계됐다. 시도지사 후보 응답률은 26.1%, 교육감 후보 응답률은 36.5%였다. 정당별 응답 현황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후보 14명 가운데 응답자가 없었던 반면, 국민의힘
- 서지현 기자
- 2026-05-27 15:00
“태아 생명의 소중함 배웠어요”…청소년 프로라이프 비전트립 개최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 아름다운피켓과 험블미니스트리가 공동 주최·주관한 ‘청소년 프로라이프 국내 비전 트립(PROJECT)’이 지난 25일 진행됐다. 이번 비전 트립은 청소년들이 생명 보호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태아 생명의 소중함과 위기 임신·영아 보호 사역의 현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됐으며, 생명 존중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아름다운피켓을 시작으로 위기 임신 여성과 청소년을 상담·지원하는 1549임신상담출산지원센터, 영유아 보호 활동으로 알려진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를 차례로 방문했다. 참가 학생들은 각 기관 사역자들로부터 실제 현장의 사례와 상담 과정, 생명 보호 활동의 어려움 등을 직접 들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청소년 임신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현실과 국내 낙태 실태 등에 대한 설명에 큰 충격을 받으며 생명 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탐방 이후 이어진 소감 나눔 시간에서는 참가 청소년들의 인식 변화도 이어졌다. 중2, 중3 두 학생은 “청소년 임신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며 “낙태보다 출산이 더 안전
- 서지현 기자
- 2026-05-26 15:59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의 날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장미희)는 2026년 5월 20일 JCS호텔 여수에서 열린 ‘제23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에서 위탁보호자들과 종사자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공로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위탁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 헌신해 온 이춘옥 위탁모(원주)와 박병길 위탁부(춘천), 그리고 허은비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팀장 등 총 3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이와 함께 오랜 기간 가정위탁 보호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된 이종회 위탁부(홍천)와 김도영 위탁부(삼척)가 위탁부모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이춘옥 위탁모(원주)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약 21년간 위탁아동을 보호·양육하며 안정적인 성장환경 제공에 헌신하였다. 비혈연관계 아동을 가족처럼 사랑과 책임감으로 양육하며 위탁부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모범적인 위탁가정의 모습을 보이며 주변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가정위탁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예비위탁부모 발굴 및 인식개선에도 기여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헌신과 봉사는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에 크게 공헌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박병길 위탁
- 김주아 기자
- 2026-05-22 11:13
“동성애 퀴어행사 중단하라”…거룩한방파제 30만 총집결 예고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퀴어문화축제 중단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 조영길 변호사, 김미성 옳은가치시민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준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서울퀴어조직위가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성전환 등을 정당화하는 행사를 매년 강행하고 있다”며 “선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의 공연과 퍼레이드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퀴어행사의 핵심 목적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다”며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을 이유로 동성애 비판 등을 혐오표현으로 규정해 국민의 신앙·양심·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와 충돌하는 독재적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단체 측은 “이번 반대 운동은 특정 개인에 대한 박해가 아니라 건강한 가정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성혁명 이데올로기와 조기 성애화 교육은 미래세대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 서지현 기자
- 2026-05-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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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2일 16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