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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만삭 태아 사망 사건 산모 무죄" 충격…시민사회, 항소심 판결 규탄
36주 만삭 태아가 제왕절개로 모체 밖으로 나온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산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은 8일 성명을 내고 “산모의 주장을 편향되게 해석해 1심 결과를 뒤집은 항소심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23일 해당 사건 항소심에서 산모 권모 씨가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사망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판단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태여연은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권씨는 임신 사실을 확인했을 당시 이미 임신 7개월을 넘긴 상태였으며, 이후 다른 산부인과 두 곳에서 낙태수술을 문의했다. 당시 태아의 심박이 정상이고 한 달 이내 출산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두 병원 모두 수술을 거절했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900만원을 지불하고 낙태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권씨가 낙태를 하면 살아 있는 36주 태아가 죽
- 서지현 기자
- 2026-09-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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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번엔 ‘낙태약 도입’ 공식화?…시민사회 강력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낙태약물인 ‘미프진’ 도입과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언급하면서 시민사회 일각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입법권조차 무시한 낙태약물 도입을 즉각 중지하라”며 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강력 규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여성계가 얘기를 하고 있다. 2년은 (병원) 원내 처방, 원내 조제하고 2년 뒤에는 병원 처방, 원외 약국 조제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낙태약물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낙태의 허용 주수와 사유·절차 등에 관한 법률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부가 품목허가와 관리체계 구축을 앞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회가 낙태의 허용 주수·사유·절차 등 기본적인 법체계를 아직 정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약사법상 낙태약물의 품목허가를 넘어 관리체계까지 구축하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제처의 최근 법령해석에서도 입법 필요성
- 서지현 기자
- 2026-09-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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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기후위기는 허구…대자연의 진짜 동력은 '전하'였다”, 박석순 교수 강조
기존의 이산화탄소 중심 기후위기론과 탄소중립 담론의 허구성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대자연의 기상 현상을 움직이는 진짜 근본 동력이 '전기 전하'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받고 있다. 제17대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지낸 박석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유튜브 채널 '박석순의 환경TV'를 통해 교양 과학 신간 『차지드: 대자연을 지배하는 놀라운 전기 현상』(도서출판 어문학사, 2026년 7월 31일 출간)의 핵심 내용을 다루며 이같이 강조했다. 해당 영상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만을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정치적 환경 담론과 기존 기상학계의 패러다임을 전면 비판했다. 박 교수는 "기후와 날씨의 변화, 폭우나 태풍 같은 극단적 기상 현상의 원동력은 단순한 이산화탄소 농도나 기온·기압 차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태양 에너지가 물과 대기 중에 만들어내는 전하의 불균형과 전자기적 상호작용이야말로 대자연을 움직이는 원천적 과학 원리"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지구 표면은 음전하(-), 대기는 양전하(+)를 띠며 지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축전지(Capacitor)처럼 작동한다. 지표면에서 상공으로 올라갈수록 1m당 약 100V의 전위차가 발생하는 전자기적 힘이 대
- 편집부 기자
- 2026-09-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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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복잡한 현대 과학 패러다임을 혁파한다”…제럴드 폴락의 『차지드: 대자연을 지배하는 놀라운 전기 현상』 출간
수만 톤에 달하는 먹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원리, 날갯짓을 멈춘 독수리가 공중을 활공하는 힘, 지구가 수십억 년 동안 자전을 멈추지 않는 동력. 일상에서 접하지만 기존 현대 과학의 복잡한 방정식만으로는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던 대자연의 이상 현상들에 파격적인 질문과 해답을 던지는 교양 과학 신간이 출간됐다. 도서출판 어문학사가 지난 7월31일 출간한 『차지드: 대자연을 지배하는 놀라운 전기 현상』은 '물의 제4상'을 규명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미 워싱턴대학교 제럴드 H. 폴락(Gerald H. Pollack) 교수의 최신 역작이다. 저자는 기존 물리학과 기상학이 관측되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지나치게 난공불락 같은 이론들을 쌓아왔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논증은 가능한 한 단순해야 한다는 '오컴의 면도날(Occam's razor)' 원칙을 다시 꺼내 들고, 지구 표면이 음전하를 띠고 대기가 양전하를 띤다는 '대자연의 전기 전하(Electric Charge)' 메커니즘을 자연의 근본 원리로 제시한다. 책에서는 극히 소량의 전하 차이로 발생하는 인력과 반발력이 날씨 변화, 기압, 중력, 생물과 기체의 비행, 수중 생물의 추진력까지 지배하는 핵심 축임을 명확
- 편집부 기자
- 2026-09-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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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전장치도 없는데 낙태약부터 허가?”…태여연, 식약처에 공개질의
낙태 허용 범위와 안전관리체계 등에 대한 법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중지약물(낙태약)의 품목허가가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안전성·유효성 검증과 위해성 관리 방안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은 1일 “법적 규율체계와 의료안전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물의 수입·유통이 먼저 허용될 경우 약물낙태가 사실상 제도화되고,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식약처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번 공개질의는 지난달 19일 법제처가 식약처의 질의에 대해 임신중지약물의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약사법상 안전성·유효성 등 허가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입품목허가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법제처의 이번 법령해석이 현재 신청된 낙태약 자체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하거나 품목허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게 단체 측의 설명이다. 약사법상 허가요건 충족을 전제로 법률적 성격을 판단했을 뿐, 실제 약물의 안전성·유효성은 식약처의 별도 심사 대상이라
- 서지현 기자
- 2026-09-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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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없는데 낙태약부터 허가?”…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법제처 해석 강력 규탄
시민사회단체가 임신중지약물 수입품목허가와 관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대해 “약물 수입 가능 여부만 판단했을 뿐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약물낙태 허용범위와 절차까지 합법화한 것은 아니다”며 관련 입법을 우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지난 19일 식약처의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임신중지약물의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안전성·유효성 등 약사법상 허가요건이 모두 충족됐다면 식약처의 수입품목허가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태여연은 이번 판단이 어디까지나 ‘수입품목허가’ 가능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실제 의료현장에서 약물을 이용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와 절차까지 합법화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제처 스스로 “임신중단의 허용 주수·사유·절차 등 그 규율체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질의 역
- 서지현 기자
- 2026-08-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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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동성애·페미니즘으로부터 아이들 지키겠다”…시민사회, 퀴어행사 대응 페스티벌 개최
춘천지역 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29일 열리는 춘천 퀴어행사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퀴어·동성애·페미니즘 이념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같은 날 생명과 가정, 효의 가치를 내건 ‘춘천, 야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거룩한방파제춘천홍천네트워크 등은 26일 오전 춘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 퀴어행사가 아동·청소년의 성윤리와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춘천시에 시민 안전과 아이들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오는 29일 예정된 춘천 퀴어행사를 비판하며, 특히 올해 행사 측이 공식 성명과 SNS를 통해 “여성도 남성도 아닌 존재들”, “지정된 성별이 아니라고 말하는 존재들” 등을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를 두고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을 주장하는 남녀 성별 해체와 젠더 이념을 주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소년의 성윤리와 관련해서도 “다음 세대의 올바른 성정체성과 건강한 가치관을 파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춘천 퀴어행사 측이 하천점용 허가와 관련해 차별과 혐오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단체는 “춘천시가
- 서지현 기자
- 2026-08-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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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 이번엔 베트남 관광객 ‘바가지’ 논란...
K푸드를 체험하려는 외국인들의 대표적인 관광 코스로 자리 잡은 서울 광장시장이 또다시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수년째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그때마다 개선책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베트남 직원들과 시장을 찾은 유튜버가 주문과 다른 양을 제공받고 추가 금액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베트남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유튜브 채널 ‘OOTV’는 22일 베트남 직원들과 함께 광장시장을 찾은 영상을 공개했다. 한국의 전통시장과 먹거리를 경험하기 위해 찾은 자리였지만, 식사를 마친 뒤 계산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영상에 따르면 일행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나온 이유를 확인하자, 1인분을 주문한 메뉴를 가게에서 2인분으로 제공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에는 “메뉴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1인분만 시켰는데 2인분을 줬기 때문에 만원이라는 기적의 논리”라는 자막이 등장한다. 유튜버 역시 “아직 광장시장 전혀 안 변했네…”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영상 제목도 ‘광장시장 갔다가 바가지에 충격받은 베트남 직원들…논란 이후에도 똑같네요’로 달렸다. 유튜버가 문제를 제기하자 결국 가게 주인은 당초 주문한 금액만 받았다. 문제는 이 같은 가
- 관리자 기자
- 2026-08-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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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낙태약 합법화 절대 안 돼”…국회 앞 대규모 국민대회
한국교회와 시민사회가 21일 국회 앞에 모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과 낙태약 합법화 및 낙태 허용 확대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차별금지법과 약물낙태 반대 통합국민대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목회자와 교계 지도자, 평신도, 학부모와 시민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자회견과 국민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김인영 복음언론인회 상임대표가, 국민대회는 박명용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실행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조배숙 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박한수 제자광성교회 담임목사가 목회자 대표로 모두발언에 나섰으며,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와 오연희 카일생명운동 대표,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공동대표 등이 차별금지법과 약물낙태, 관련 입법 현황 등에 대해 발언했다. 주최 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범위를 넘어 성별과 성윤리, 결혼과 가정 등에 관한 종교적·윤리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교육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차별금지라는 명분 아래 동성애와 성전환 등에 대한 종교적·윤리적 반대 의견
- 서지현 기자
- 2026-08-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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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성평등복지국’ 대신 ‘복지국’ 유지…88개 단체 “여성 권리 지켜냈다”
13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대전시 조직개편안 가운데 ‘성평등복지국’ 대신 기존 ‘복지국’ 명칭과 체계를 유지하는 안을 원안 가결한 데 대해 대전지역 88개 시민·학부모·여성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를 비롯한 대전지역 법률·교육·인권 전문가 및 88개 시민·학부모·여성단체 연합은 이번 결정에 대해 “여성의 안전과 권익을 비롯해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의 복지권을 지켜내기 위한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대전시는 당초 기존 복지국의 명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민사회의 찬반 논란이 이어진 끝에 기존 ‘복지국’을 유지하는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88개 단체는 “이번 결정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과 복지 행정력이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보다 집중될 수 있게 됐다”며 “여성의 권익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를 온전히 지켜낸 현명한 용단”이라고 밝혔다. ‘성평등복지국’ 신설을 요구했던 일부 여성단체를 향해서는 ‘성평등’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정책적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성평등’은 ‘남성과
- 서지현 기자
- 2026-08-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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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8일 15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