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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이혜훈 후보자 결국 지명 철회…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도마 위

부동산·입시·갑질 의혹 누적… 지명 28일 만에 낙마
인사 시스템·통합 기조 진정성 논란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후보자 지명 이후 28일 만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여론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지명 철회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여권은 이 후보자 지명 당시,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기용한 배경에 대해 국정 운영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통합 인사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낙마로 해당 인선의 판단 과정과 취지 전반이 함께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혜훈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을 비롯해 재산 형성 과정의 불법성 논란,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및 증여세 관련 의혹 등 다수의 논란에 휩싸였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핵심 의혹에 대한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자료 제출 미흡과 해명 번복 논란까지 겹치며 의혹은 오히려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일부 의혹이 지명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사전 검증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다가 지명 철회로 방향을 선회한 점을 두고, 판단이 지나치게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인선을 통합 정치의 사례로 설명해 온 정부의 인사 기조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통합을 국정 기조로 내세우는 한편, 윤석열 정부 시절 인사들과 보수 진영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사법 처리, 인적 정리가 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인선만을 통합의 상징으로 강조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명 철회를 두고 부적격 후보자를 걸러내지 못한 인사 검증 실패라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설명과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통합 인사라는 취지와 달리, 도덕성과 법적 논란이 집중된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국정 운영 전반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지명 철회로 기획예산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정 핵심 부처 수장의 공백이 이어질 경우 예산·재정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이혜훈 낙마는 특정 후보자의 논란을 넘어, 현 정부의 인사 검증 절차와 통합 인사 기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과 의문을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인선의 취지와 결과가 엇갈린 이번 사례가 향후 인사 시스템 전반의 기준과 책임 구조에 어떤 조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