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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장병 150만 명에 ‘크리스마스 보너스’ 지급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군 장병 약 150만 명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현역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워리어 디비던드(Warrior Dividend)’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미국 건국 약 250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라며 “지급을 위한 수표는 이미 발송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한 군인들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은 없다”며 장병들을 향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보너스 지급 대상은 약 145만 명 이상의 현역 미군으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급되는 특별 성격의 보상이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 관련 성과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우리 행정부 들어 군 모집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전임 행정부 시절에는 미군 역사상 최악의 모집 실적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년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재집권 이후 1년간의 국정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는 경제 회복을 비롯해 불법 이민 통제, 범죄 대응, 여성 보호 정책, 의료비 절감, 연방 정부 조직 축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 1년 만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성과를 이뤘다”며 “필요했던 것은 새로운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이들에 대한 보훈 기준과 평가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제주4·3 관련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소 검토 명령을 내린 사례 역시, 보훈 정책이 역사 인식 논쟁과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가 헌신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편향된 역사 해석이 아닌,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도화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출처: fox news (https://www.foxnews.com/politics/military-troops-get-special-christmas-gift-president-says-warrior-dividend)
- 김다현 기자
- 2025-12-18 13:03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지연 논란 확산.. 국민의힘 “파쇄기 소리, 증거 인멸 의혹”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색 개시가 약 2시간 이상 지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연 경위와 현장 정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지난 15일 오전 통일교 본부 시설과 관계자 주거지 등 여러 장소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전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 9시께 수사 인력이 도착하고도 실제 영장 집행은 오전 11시 20분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회 내 압수수색의 경우 국회의장에 대한 사전 통지와 참관 절차가 필요해 집행이 지연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시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됐다는 해명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압수수색이 지연된 시간대에 의원실 내부에서 문서 파쇄기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현장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을 둘러싼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해당 정황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며, 일부 보도와 증언에 기반한 주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17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경찰이 오전 9시에 도착하고도 두 시간이 넘도록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 사이 의원실 내부에서 파쇄기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가 국회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증거 인멸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절차상 해명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은 사전에 일정이 공개되는 사안”이라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수사에 나섰다는 설명은 수사 준비의 무능이거나, 애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을 전제로 한 의도적 지연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압수수색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2시간 20분의 지연은 수사의 핵심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그 시간 동안 전 의원과 통일교 간 부당 거래 여부를 가를 핵심 진실이 파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관련 특검 도입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 의원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압수수색 절차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자료와 전산 기록,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압수수색 지연 경위와 현장 정황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사안은 수사의 공정성과 절차적 적정성, 그리고 정치권과 종교단체 간 유착 의혹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파쇄기 소리와 증거 인멸 여부 등 핵심 쟁점은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사안이라는 점에서 후속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5-12-17 10:18
법 개정 없이 낙태약물 허가 추진에 큰 논란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은 1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낙태약물을 허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의 인공임신중절약 도입 추진을 강력히 비판했다. 태여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10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임신중절 약물 도입은 이미 국정과제로 결정돼 관계부처가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태여연은 또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23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태여연은 이러한 정부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에서 행정부가 약물 허가를 통해 낙태 문제를 사실상 처리하려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처와 관계부처가 추진해야 할 일은 범부처 협의체를 통한 약물 도입이 아니라 헌재 취지에 따른 형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경구용 낙태약을 허가하는 것은 불법이며 의학적으로도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문 회장은 미국과 영국의 통계와 연구 사례를 언급하며 약물낙태의 위험성이 공식 통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여연 측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낙태 실태 관련 조사에서 약물 중절 시도 후 추가 수술이 필요한 사례가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문 회장은 또 해외 연구를 인용해 낙태 경험 여성이 정신과 입원과 자살 시도 등과 관련한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다며 약물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여성에게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2월 8일 발표한 입장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차희제 프로라이프의사회 산부인과 의사는 의협이 태아 기형 발견 시기를 이유로 임신 10주 제한을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위험한 논리라고 반박하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태아 기형 여부는 낙태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진이 산부인과 의사 역시 의협의 이번 입장은 2020년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이 공식적으로 제시했던 입장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학적 근거보다는 편의성만을 강조하고 태아 생명에 대한 고려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임신 10주 이후 태아에 대한 최소한의 형사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낙태약을 포함한 모든 제도가 무규제 상태로 흘러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태여연은 성명을 통해 의협의 최근 입장은 장애와 기형을 낙태의 전제로 삼는 반인륜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몇 달 사이 크게 바뀐 의협의 태도에 깊은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는 낙태약 허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위기 임신 여성에 대한 의료·상담·출산·양육 지원 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서지현 기자
- 2025-12-17 09:34
통일교 게이트 특검, 찬성 69.1%로 앞도적, 고환율 원인 1위 정부의 돈풀기로 원화가치 하락..

이번 여론조사는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100%) 전화조사로 응답률은 전체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p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지난해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가 부여(림가중)됐다. 1) 통일교 게이트 특검, "찬성" 69.1% vs "반대" 21.6% 2) "새 특검, 국민의힘 주도해야" 42.3% vs "민주당 주도" 34.7%...7.6%p 오차범위 밖 차 3) 고환율 원인 압도적 1위 "정부 돈풀기로 원화가치 하락" 47.0%...2위와 29.4%p차 4) 서울시장 지지도 오세훈 29.2% vs 정원오 23.0%...6.2%p차 5)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찬성" 42.5% vs "반대" 47.4% 6) '민주당 불기소'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 찬성" 66.2% vs "반대" 24.1%
- 김다현 기자
- 2025-12-17 08:18
[현진권의 자유공부] ‘극우’는 없고, ‘극좌’만 있다

자유사상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우파’다. 반대 개념으로 ‘좌파’가 있다. 자유는 우파로 지칭되고, 평등은 ‘좌파’다. 그런데 우파를 비판할 때, 쓰는 용어가 ‘극우’다. ‘극’이란 용어가 주는 의미는 부정적이다. ‘극우’는 극단으로 치우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으로 취급받는다. 사상 시장에서 용어는 강력한 무기다. 좌파진영에서 우파를 비판하는 강력한 용어 무기를 발명했다. 그러나 의미를 살펴보면, 본질은 없고 껍데기 뿐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극좌’는 존재하되, ‘극우’는 존재할 수 없다. 우파, 즉 자유사상의 기본은 개인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개인자유란 말이 정확한 표현이다. 자유사상은 개인자유를 기본으로 하기에, 집단적으로 강제하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개인자유는 본질적으로 집단주의와는 화합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다. ‘극’이란 용어는 좌든 우든, 사상을 현실 체제로 만들기 위해선 집단적 강제 밖에 없다. 좌 사상은 본질적으로 개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 목표에 따라 개인이 일사분란하게 따라야 한다. 집단적 강제 방법이므로, 좌 사상은 ‘극’이란 수단이 필연적이다. 좌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극좌’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 사상에선 ‘극’과는 상극이다. 개인자유가 본질인 우 사상에는 ‘극우’가 존재할 수 없다. ‘극우’란 ‘네모난 삼각형’ 같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그러나, 용어전에서 좌 진영에선 ‘극우’란 왜곡적 용어로 자유주의자를 부정적으로 인식시키는데 성공했다. 문제는 좌 사상은 ‘극좌’만 존재하지, ‘좌’는 독자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사상은 일반인들에겐 어렵다. 일반인에게 사상을 쉽게 설명하는 용어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 진영엔 용어전략이 없다. 좌파 진영에선 본질과는 무관하게 ‘네모난 삼각형’이란 논리로 ‘극우’ 용어를 만들어서, 자유주의자를 과격하고 급진적인 사상가로 인식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미 용어전쟁에서 우파는 패했다. 그러나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좌’라고 부르지 말고, ‘극좌’라고 하자.
- 관리자 기자
- 2025-12-16 16:08
[속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가결
- 김다현 기자
- 2025-12-16 15:23
김진태 강원도지사, 도정 긍정평가 ‘비영호남 1위’ 3개월 연속 유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도정 운영 평가에서 3개월 연속 비(非)영호남권 기준 최고 수준의 긍정 평가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6일 발표한 2025년 11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의 도정 운영 긍정 평가는 48.9%로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경북·전남·전북 등 영호남 지역 단체장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이를 제외한 지역 기준으로는 김 지사가 사실상 최상위권에 올랐다는 평가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상위권에는 경북 이철우 지사(55.1%), 전남 김영록 지사(54.9%), 울산 김두겸 시장(54.0%), 전북 김관영 지사(52.3%) 등이 포함됐다. 지역 정치 성향이 비교적 뚜렷한 영호남권을 제외하면, 강원도의 도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당 지지도와 비교한 상대 평가에서도 김 지사의 수치는 상승세를 보였다. 지역별 정당 지지 성향을 감안해 산출한 ‘정당 지표 상대 지수’에서 김 지사는 111.7점을 기록하며 전국 3위에 올랐다. 이는 해당 지역의 소속 정당 지지도보다 도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의미로, 전달보다 한 단계 상승한 수치다. 이 지표에서는 대전 이장우 시장이 127.2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 김두겸 시장이 114.2점으로 뒤를 이었다. 일반적으로 100을 상회할 경우 정당 지지층을 넘어선 도정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개월 이동 시계열 분석 기법과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한 가중치가 적용됐다. 시·도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어진 각종 현안 대응과 도정 안정성이 평가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향후 국정·정치 환경 변화 속에서 이러한 지표가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5-12-16 14:36
[사설] 통일교 정치 로비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카르텔 실체 밝혀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 의혹이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치 전반을 향한 국민적 의문과 불신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정치적 성역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선이 여전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월 15일 통일교 핵심 시설과 관계자, 정치권 연관 장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통일교 측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자금 흐름과 대가성 여부를 규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단순하다.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금품이나 각종 편의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정책·입법·대형 사업 구상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전직 간부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금의 출처와 사용 경로, 정치권과의 접촉 방식이 수사의 중심에 놓여 있다. 논란은 특정 진영에 국한되지 않고 여야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통일교 행사 참석, 관련 단체와의 공동 행사, 정책 제안 참여 등을 둘러싸고 전·현직 정치인들의 이름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불법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수사의 방향보다 그 기준이다. 초기에는 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됐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권 인사들로 불똥이 튀는 양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민중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일부에서 제기됐던 편파수사 논란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에도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됐던 만큼, 이번 사안에서 같은 의문이 재연된다면 수사 결과의 신뢰성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통일교 정치 로비 의혹은 개별 정치인의 일탈이나 단발성 비리로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을 넘어선다. 반복적으로 유사한 의혹이 제기돼 온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만연해 온 구조적 비리와 불법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난 결과에 가깝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수사는 특정 인물 몇 명을 가려내는 선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정치권 전반에 만연해 온 비리와 불법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고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통일교와 정치권 접촉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 스스로 관련성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떳떳함을 증명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분명히 지시하고, 그 원칙이 자신과 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이번 사안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압수수색 장면이 아니라, 예외 없는 기준이다. 통일교 정치 로비 의혹이 정치권 전반에 만연해 온 카르텔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 고리를 끊어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는, 수사 당국이 끝까지 공정성과 일관성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 관리자 기자
- 2025-12-16 12:17
美 보고서 "넷플릭스 아동 콘텐츠 40% 성소수자 내용 포함" 2023년 신규 프로그램 중 60% 해당... "미디어 노출이 정체성 영향" 주장

미국의 보수 성향 여성 단체인 '미국의 우려하는 여성들(CWA)'이 최근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전체 관람가(G) 및 7세 이상 관람가(TV-Y7) 등급 프로그램 중 약 41%가 동성애 관계나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등 성소수자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해당 콘텐츠들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으로 명확히 식별되는 캐릭터를 등장시키거나, 성소수자적 성향을 암시하는 이른바 '퀴어 코드(Queer-coded)'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최근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19년을 기점으로 성소수자 캐릭터의 수를 두 배로 늘렸다. 2021년 공개된 아동용 신규 프로그램의 42%가 성소수자 테마를 포함했으며, 2023년에는 이 비율이 60%까지 급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미디어 트렌드가 Z세대의 성 정체성 통계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Z세대 중 자신을 성소수자로 정체화한 비율은 2017년 약 11%에서 2023년 20% 이상으로 증가했다. CWA 측은 미디어 노출이 아동의 규범과 세계관 형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제작자들이 아동용 콘텐츠를 단순한 현실 반영이 아닌 문화적 변화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베이비시터 클럽', '쉬라와 우주의 공주', '코코멜론 레인' 등이 언급됐으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리들리 존스' 시리즈에는 논바이너리 캐릭터가 등장하는 점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 김정훈 기자
- 2025-12-15 12:03
민중기 특검, 통일교 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결찰 수사 착수

국민의힘이 통일교 관련 정치권 금품 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자,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은 2025년 12월 11일 접수됐으며, 경찰은 전담 인력을 배치해 특검 수사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고발은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의 진술을 확보한 이후 수사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를 둘러싼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해당 진술에는 여야 정치인이 함께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수사에서는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야권 정치인 17명을 대상으로 최소 30여 차례에 걸쳐 소환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2~3차례 반복 조사와 장시간 조사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 같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소나 입건으로 이어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반면 핵심 진술에 함께 언급된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조사 여부나 수사 범위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정치권에서는 수사가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동일한 진술과 사안을 두고 수사 대상과 기준이 달리 적용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하며, 수사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에서 특검이 지난 8월 핵심 진술을 확보한 이후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수사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발의 취지는 수사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대상 선정과 절차가 법과 원칙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자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특검이 진술을 확보한 시점 이후의 수사 경과와 수사 대상 선정 기준, 특정 인사에 대한 수사가 제한되거나 중단된 경위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특검 관계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는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야권 인사들을 향해 진행돼 온 수사 흐름이 특검의 수사 과정과 판단 기준 자체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경찰 수사가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들여다보는 성격을 띠는 만큼, 당초 야권을 겨냥했던 수사가 오히려 여권을 향한 역풍으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재명 대표의 종교단체 해산 관련 발언을 두고도, 이러한 역풍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여론의 초점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며 논란이 겹쳐지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5-12-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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