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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공천 뇌물 특검 “둘 다 해야” 72.5%…이재명 정부 거부에 역풍 [여론조사]

정부와 여당이 2차 종합특검을 강행하면서도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 뇌물 게이트 특검은 거부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두 사안 모두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의 선별적 특검 기조와 달리, 여론은 ‘동시 수사’ 쪽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 뇌물 게이트 특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둘 다 특검해야 한다’는 응답이 72.5%로 집계됐다. 반면 ‘통일교 게이트 특검만 하는 것이 좋다’는 8.3%, ‘공천 뇌물 게이트 특검만 하는 것이 좋다’는 4.3%에 그쳤다. ‘둘 다 할 필요 없다’는 7.6%, ‘잘 모르겠다’는 7.3%였다. 특정 사안만을 선택적으로 수사하자는 의견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둘 다 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 지역, 전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72.5%, 경기·인천 76.9%, 대전·세종·충남북 71.9%, 광주·전남북 66.0%, 대구·경북 68.5%, 부산·울산·경남 69.3%, 강원·제주 76.0%였다. 수도권과 강원·제주에서 70%를 훌쩍 넘겼다. 연령별로도 고르게 높았다. 20대 이하 62.8%, 30대 70.8%, 40대 75.2%, 50대 73.1%, 60대 81.1%, 70세 이상 69.9%였다. 특히 60대에서는 80%를 넘기며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정치 성향을 가르는 지표에서도 ‘동시 특검’ 여론은 폭넓게 나타났다.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층의 69.7%가 ‘둘 다 해야 한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77.8%였다. 조국혁신당 70.7%, 개혁신당 75.3%, 기타 정당 69.3%, ‘지지 정당 없음’ 74.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층에서도 51.1%로 과반이 찬성했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교차해도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층에서도 67.6%가 ‘둘 다 특검해야 한다’고 답했고, 부정 평가층에서는 79.1%로 더 높았다. ‘잘 모르겠다’ 응답층에서도 76.9%가 동시 특검에 찬성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특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가 일부 특검은 추진하면서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선별적 수사’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과 불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로 무선 RDD(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3.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후 2025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가중치(림가중)를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2-11 16:15
다주택자 양도세, ‘도움 안 돼’ 39.7%…수도권 회의론 [여론조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두고 국민 인식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지만, 40%에 가까운 응답자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해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가’라고 물은 결과,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56.7%로 집계됐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39.7%, ‘잘 모르겠다’는 3.6%였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도움이 될 것’ 33.6%,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23.1%였다. 부정 응답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22.8%,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 16.9%로 나타났다. 긍정 응답이 오차범위를 벗어나 앞섰지만,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도움이 될 것’ 51.0%, ‘도움이 되지 않을 것’ 44.0%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 경기·인천 역시 50.5% 대 45.7%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수도권에서 부정 응답이 40% 중반대까지 오른 점은 정부의 세제 강화 기조에 대한 체감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해석을 낳는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도움이 될 것’ 49.1%, ‘도움이 되지 않을 것’ 48.7%로 사실상 팽팽했다. 30대도 53.7% 대 42.3%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에 직접 진입하는 세대일수록 세금 중과가 가격 안정으로 직결될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 성향별 차이도 두드러졌다.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응답층의 88.3%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8.5%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지 정당 없음’ 응답층에서도 부정 응답이 53.0%로 긍정(42.7%)보다 높았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의 교차에서도 인식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층의 86.3%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반면, 부정 평가층에서는 81.5%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 중심 부동산 정책이 지지층 결집에는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층의 불신 역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로, 무선 RDD(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3.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 후 2025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가중치(림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2-11 16:12
강원특별법 지연에 배수진…김진태 지사 농성장 찾은 도민들 “끝까지 함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삭발과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도당 관계자 등을 향해 강원도민들의 응원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는 춘천, 홍천 등 도내 각 지역에서 상경한 도민들이 방문해 김 지사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민들은 준비해온 간식과 음료 등을 전달하며 추운 날씨 속 농성을 이어가는 이들을 응원했다. 현장에서는 “강원특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도민의 뜻을 국회가 외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오갔다. 일부 도민들은 삭발 이후 천막농성까지 병행하고 있는 김 지사의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강원특별법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도민들의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도민들의 절박함을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 완화와 자치권 강화를 담은 3차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도민 방문은 단순한 격려 차원을 넘어,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강원 지역사회의 결집된 여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2-11 15:51
캐나다 전기차 정책의 변화, 강제는 사라졌나

캐나다 연방정부의 전기차 정책이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 시절 도입된 “전기차 판매 의무화 정책”은 2023년 공식 발표돼, 2026년부터 신차 판매의 최소 20%를 전기차로 채우고, 2030년에는 60%, 2035년에는 사실상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었다. 이는 캐나다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교통 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자동차 가격 상승, 충전 인프라 부족, 소비자 선택권 침해 논란과 함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2월 7일 캐나다 공영방송 CBC에 따르면, 마크 카니 총리 체제에서 연방정부는 이 전기차 판매 의무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자동차 전략을 내놓았다. 정부는 더 이상 제조사에게 “몇 퍼센트의 전기차를 팔아야 한다”는 직접적인 목표를 강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과 연비 규제를 통해 제조사들이 자율적으로 전기차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제성을 낮추고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의 실질을 들여다보면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강화된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들은 추가 비용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이는 결국 차량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5,000캐나다달러의 구매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확대 계획을 함께 발표했지만, 전기차 평균 가격이 이미 수만 달러에 이르는 현실에서 이 보조금이 체감 효과를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보조금이 오히려 자동차 업체들의 가격 인상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후 전문가들의 입장 역시 엇갈린다. 환경 단체 일부는 전기차 판매 의무제 폐지가 기후 대응 의지를 약화시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강제 목표보다는 기술 발전과 시장 여건을 고려한 점진적 접근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한다. 즉, 목표 자체보다 실행 방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는 대체로 이번 정책 변화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기존 의무 판매제가 공급망과 소비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규제였다고 주장해 왔다. 새로운 정책은 제조사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며, 단기적인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다. 반면 국민 여론은 상대적으로 냉담하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상당수 캐나다 국민은 2035년 전기차 전환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중·저소득층과 지방 거주자일수록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변화의 핵심 쟁점은 과연 강제성이 실제로 줄어들었느냐는 점이다. 전기차 판매 비율을 명시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지만, 강화된 규제와 비용 구조를 통해 결과적으로 전기차 전환을 압박하는 방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말로는 강제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선택지를 제한하는 구조는 여전히 유지된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충전 인프라 부족, 높은 초기 구매 비용, 중고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 등 현실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결국 캐나다의 전기차 정책은 ‘강제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담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가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트뤼도 정부와 카니 정부의 방식은 다르지만, 환경 목표를 최우선에 두고 국민이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선언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HEADLINE21 Canada Bureau | mia 출처: CBC NEWS https://www.cbc.ca/news/politics/electric-vehicles-climate-change-mark-carney-9.7078401
- Mia 기자
- 2026-02-11 15:36
트럼프 행정부, ‘백인 역차별’ 나이키 전격 조사… DEI 정책의 몰락 신호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 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정면으로 나섰다. 미 고용평등기회위원회(미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는 현지시간 4일,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를 상대로 백인 직원과 구직자에 대한 역차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연방법원에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EOC는 나이키가 추진해 온 DEI 정책이 채용과 승진, 경력 개발 과정에서 특정 인종을 우대하고 그 결과 다른 인종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위원회는 회사의 인력 구성 현황과 인사 평가 기준, 멘토링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내부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앤드리아 루카스 EEOC 위원장이 주도한 직권 조사로, DEI 정책을 둘러싼 연방 정부 차원의 첫 강제 조사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EOC는 나이키가 외부에 공표해 온 인력 다양성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인종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EEOC 측은 고용 과정에서 인종을 기준으로 삼는 관행이 연방 고용 평등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평등을 명분으로 또 다른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평등은 결과의 비율이 아니라 기회의 공정성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업들이 DEI를 이유로 인사 기준을 왜곡해 왔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이키 측은 모든 고용 정책이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돼 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는 EEOC 조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특정 인종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DEI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DEI가 본래 취지와 달리 사실상 인종 할당제처럼 작동하며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고용 질서를 훼손해 왔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연방기관과 민간 기업 전반에서 DEI 정책의 법적 타당성을 점검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해왔다. 나이키에 대한 이번 조치는 특정 기업을 넘어, 미국 기업 사회 전반에 인종 중심 인사 관행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유사한 DEI 정책을 운영 중인 대기업들 역시 인사 정책 전반에 대한 수정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평등의 이름 아래 정당화돼 온 DEI 정책이 공정 경쟁과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층 더 확산될 전망이다.
- 김다현 기자
- 2026-02-10 13:52
“300만 도민의 생존권, 국회는 즉각 응답하라”… 강원특별법 촉구 3천 명 집결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규제 혁파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강원도민들의 대규모 상경 집회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렸다. 강원 정계와 지역사회가 총집결해 17개월째 표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와 도내 18개 시·군 번영회 등은 이날 결의대회를 열고 도민 3,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타 지역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이 비교적 신속하게 논의되는 것과 달리, 강원특별법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장기간 계류돼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결의대회 선언에 나선 정준화 강원특별자치도 번영회연합회장은 “국회는 더 이상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153만 도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진태 지사, 여성 지역 인사 만류 후 직접 삭발.. 강원특별법 처리 촉구 의지 표명이날 집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장면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전격적인 삭발이었다. 삭발에 나서려던 여성 지역 인사들을 본 김 지사는 단상에 올라 이를 만류한 뒤, 도지사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직접 삭발을 단행했다. 김 지사는 “다른 지역의 통합법은 일사천리로 처리되는데, 이미 17개월 전에 발의된 강원특별법은 왜 아직도 멈춰 있느냐”며 “이는 명백한 강원 홀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이 머리를 깎게 할 수는 없다. 도지사인 내가 대신 깎겠다”며 “지금 놓친 강원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여야 강원 의원들 “강원특별법은 정쟁 대상 아냐” 현장을 찾은 강원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단상에 올라 강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장기 표류의 책임을 국회와 정부에 돌리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여당 의원 역시 법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은 강원특별법을 “강원만의 요구가 아닌 대한민국 규제 개혁의 시험대”로 규정하며, 국회가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도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이미 충분히 설명됐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은 강원도가 오랜 기간 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는 점을 짚으며, 더 이상 희생만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정하 의원(원주 갑) 역시 원주를 비롯한 강원 남부권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 개정안은 필수적이라며, 당 지도부에 강원도의 절박한 현실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도 현장을 찾아 “강원특별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여야를 떠나 153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국회가 엄중히 받아들여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 출신 여당 의원들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송기헌 의원과 허영 의원 등은 개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조속한 법안 심사 재개와 본회의 상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도의회·기초단체장·지역 정치권도 총출동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도의회는 도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안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국회의 즉각적인 상정과 심의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박대암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최승준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장(정선군수), 전영록 이통장협의회장 등도 참석해 강원특별법 처리 촉구에 한목소리를 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야 원내대표실을 찾아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했다. 범국민추진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상경 집회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도민들의 행동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 종료 이후 김진태 도지사와 강원지역 의원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도민 대표들은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며,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2-09 16:27
[속보] 김진태 강원지사, 국회 앞 집회서 직접 삭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 촉구 집회 도중 직접 삭발을 단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집회 현장에서 삭발에 나서려던 여성 지역 인사들을 만류한 뒤, 도지사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직접 이발기를 들고 단상에 올랐다. 현장에 모인 도민들은 김 지사의 삭발 장면을 지켜보며 강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와 도내 18개 시·군 번영회 등이 주최했으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17개월째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집회는 이날 오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2-09 15:15
‘尹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 지귀연 판사, 1심 선고 후 북부지법 이동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오는 23일이며,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인사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 따라 북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어 선고는 기존 재판장이 맡을 예정이다. 지 부장판사 외에 중앙지법에서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현 소속을 유지한다. 다만 이번 인사는 법원 소속만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재판부 구성은 추후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132명이 새로 보임됐다. 이 가운데 여성 법관은 60명으로 약 45.5%를 차지했다. 신규 지원장 22명 중 여성은 5명(22.7%)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또 사법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하고, 사법 인공지능 정책 수립을 위한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을 신설했다. 판결서 공개 확대와 재판 중계, 재판 지원 AI 도입 등 사법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정기 인사와 함께 지방법원 부장판사 39명, 재판연구관 1명, 지방법원 판사 5명 등 총 45명의 법관이 퇴직한다. 이현복 부장판사도 이번에 법원을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임춘조 기자
- 2026-02-06 18:09
[교육] 아이들 일상 가까이로 스며든 ‘뽑기’, 이대로 괜찮은가?

학교 주변을 조금만 벗어나도 인형뽑기 기계를 쉽게 마주친다. 번화가로 나가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이제 인형뽑기는 놀이공원이나 오락실 안에만 있는 오락이 아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나가도, 특별한 계획이나 준비 없이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일상 속 오락이 되었다. 물론 재미로 한두 번 하는 인형뽑기 자체를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접근성이다.그리고 그 접근성이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쉽게 열려 있다는 점이다. 요즘 초등학생들 중에는 자기 용돈을 거의 모두 인형뽑기에 쓰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현금을 손에 쥐고 쓰던 예전과 달리 체크카드를 통해 결제하다 보니, ‘돈이 나간다’는 감각 없이 버튼을 누르게 된다. 실패하면 “이번엔 될 것 같다”는 기대감에 다시 한 번, 또 한 번 시도한다. 이미 반복적 행동과 집착,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 중독 초기 양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길거리에서는 옷이나 가방 등에 뽑기로 얻은 인형을 수십 개 달고 다니는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을 종종 보게 된다. 그 모습은 이제 개인의 취향이나 단순한 유행을 넘어 과시와 경쟁, 소유를 통한 인정 욕구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를 콘텐츠로 소비하며 ‘인형뽑기 유튜버’라는 이름으로 부모가 직접 촬영에 나서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들만의 문제도 아니다.점심시간마다 식사 후 인형뽑기를 하러 나가는 직장인들, 퇴근길에 무의식적으로 기계 앞에 멈춰 서는 어른들의 모습 역시 낯설지 않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라기보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사행성 오락이 확산되는 전형적인 모습과 닮아 있다. 인형뽑기는 결과가 불확실하고, 작은 성공이 큰 쾌감을 주며, 실패가 다음 시도를 부추긴다. 이 구조는 도박과 매우 유사하다. 어릴 때부터 이러한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장기적으로 도박성 행동에 대한 흥미와 저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인형뽑기 ‘자체’가 아니다.문제는 아이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연령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조차 없는 현실이다. 아이들은 아직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사회는, 어른들은, 제도를 통해 한 번 더 걸러줘야 한다. 학교 주변 일정 범위 내 설치 제한, 결제 금액 상한 설정, 미성년자 대상 마케팅과 콘텐츠 노출에 대한 규제,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분명한 경계 신호가 필요하다. “요즘 아이들 다 그렇다”는 말로 넘기기엔 인형뽑기는 이미 아이들의 일상 너무 가까이 들어와 있다. 아이들의 손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어른들이 먼저 멈춰 서서 묻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것은 정말 놀이인가, 아니면 습관이 되고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가...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5:54
[현장기록] 김용원 상임위원 퇴임식서 드러난 국가인권위의 충격 민낯

2월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배움센터에서 열린 김용원 상임위원의 퇴임식은 한 공직자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재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 현장이 됐다. 퇴임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지인과 일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조측의 조직적인 항의가 이어지며 행사장은 시작전부터 긴장감에 휩싸였다. 노조 측은 퇴임식에 앞서 과거 김 위원의 발언을 발췌한 자극적인 문구가 적힌 피켓을 행사장 벽면에 부착하고 무리를 지어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행사 시작 전부터 노조 측과 김 위원 지지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실랑이가 벌어졌고, 일부 구간에서는 서로 몸을 밀치는 물리적 충돌 상황도 발생했다. 계속 이어진 이러한 모습에 대해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공식 행사에서까지 이런 방식의 항의가 허용되는 것이냐”는 당혹스러운 반응이 나왔다. 행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비교적 자제된 분위기가 유지되기도 했으나, 진행 과정에서 긴장된 장면은 중간중간 반복됐다. 노조 측은 피켓 시위에 그치지 않고 일부 고성을 지르며 샤우팅을 이어갔고, 퇴임사 발언을 제지하려 단상 쪽으로 다가가려는 시도를 보이는 등 적극적인 방해 행위를 벌였다. 이에 반발한 지지자들과의 실랑이가 간헐적으로 이어지며 현장의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을 뒤늦게 인지한 김 위원의 고교 동창 등 정치·단체 활동과 무관한 평범한 지인들과 일반 시민들은 놀라움과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분위기인 줄은 몰랐다”, “이런 모습이 과연 인권을 말하는 기관의 모습이냐”며 혀를 차거나 고개를 젓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왜 이런 자리에서까지 갈등을 키워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임식은 중단되지 않았다. 김 위원을 응원하기 위해 참석한 지인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 일반시민들은 감정을 격화시키기보다 차분히 자리를 지켰고, 준비된 꽃다발 전달과 기념 촬영 등 공식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됐다. 현장을 지켜본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끝까지 진행된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 위원은 퇴임사에서 지난 3년의 임기를 돌아보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인권이 특정 관점이나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절차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양한 시각이 공존할 수 있을 때 인권 논의 역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발언이 끝난 뒤에는 행사장 곳곳에서 조용한 박수와 격려의 인사가 이어졌다. 김 위원은 재임 기간 논란과 반발 속에서도 방어권 보장, 절차적 정당성,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인권 논의의 경계를 확장하려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장에 참석한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주요셉 공동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개인이나 특정 임기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돼 온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인권위는 설립 당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기구임을 표방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특정 사안과 관점에 과도하게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며 “겉으로는 다양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시각이 불편한 존재로 취급되는 모순이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흐름에 쏠린 인권위가 아니라, 누구의 인권도 배제하지 않는 보편적 인권의 용광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퇴임식은 한 상임위원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행사를 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 인권이 특정 흐름의 목소리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는 가운데 성숙하게 논의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가 다시 보편적 인권의 용광로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과제가 분명히 드러난 자리였다. HEADLINE21 | 시민기자 김우진
- 관리자 기자
- 2026-02-0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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