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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입법까지? 동성애 사실혼 인정 판결에 "선 넘었다" 비판 확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700여 개 시민사회·학부모·종교단체가 최근 동성애 파트너 관계를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법원이 사실상 창설했다"며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혼인과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동성 파트너 관계를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 의사를 가지고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결합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동성 파트너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시민사회는 이번 판단이 현행 법체계를 벗어난 과도한 사법적극주의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혼인을 남녀 간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혼 역시 이를 전제로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동성 결합에 대한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는 개념을 통해 법적 보호를 인정한 것은 사실상 입법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된 부분은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는 표현 자체다. 성명은 해당 개념이 현행 법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하급심 법원이 명문의 규정 없이 새로운 법적 개념을 창설해 보호한 것은 사법부가 입법부 역할을 대신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러한 판단이 향후 유사 사건에서 법원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근거로 활용될 경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부가 근거로 인용한 2024년 대법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해당 판결이 사회보장 수급권과 관련된 공법 영역의 판단이었음에도 이를 사인 간 손해배상 문제를 다루는 민사 영역으로 확대 적용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입법자가 혼인제도를 이성 간 결합을 전제로 설계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유추해석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판결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성명은 동성 파트너 관계를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결합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인정할 경우 향후 다른 형태의 결합 관계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와 입법 절차 없이 법원이 새로운 가족제도를 사실상 승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중대한 변화는 국민적 논의와 국회의 입법 절차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법률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결합을 사법부가 임의로 보호법익으로 설정해 제3자에게 배상 책임까지 인정한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서지현 기자
- 2026-06-12 16:46
"안락사·낙태 확산 우려"…인간생명보호법 발의 추진

안락사와 자살, 낙태 등으로부터 인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이 주최하고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주관한 '안락사·자살·낙태 등으로부터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학술세미나'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주최 측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안락사 법안과 만삭낙태·약물낙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생명 존중의 가치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미애·이인선·성일종·박수민·강선영·조은희·윤상현·임종득·조정훈 의원과 윤용근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상원 총신대학원 교수,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명진 의료연구윤리회 초대회장, 김서현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박은호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과 연취현 국가교육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자들은 인간 생명의 시작을 수정 순간으로 보고, 생명의 종결은 심폐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아살해와 낙태, 안락사 등 인간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의 생명 보호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간 생명과 관련한 개별 법률은 존재하지만 생명 존중의 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생명 정책 추진 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은 부재하다며 '인간생명보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최 측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조배숙 의원 등 국회의원 10여 명과 함께 인간생명보호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지현 기자
- 2026-06-12 00:48
"6·25를 중국식 '항미원조'로?" 전쟁기념관 표기 논란에 교원단체 강력 반발

대한민국교원조합(위원장 박상윤, 이하 대한교조)이 전쟁기념관의 초등학생 대상 6·25전쟁 특별 해설 프로그램 홍보물에 중국 공산당의 선전 용어인 '항미원조'가 사용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경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교조는 10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홍보 실수나 표현상의 부주의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전쟁기념관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6·25전쟁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병렬 배치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논란은 전쟁기념관이 운영하는 '6·25전쟁, 서로 다른 해석' 교육 프로그램 홍보물에 대한민국의 공식 명칭인 '6·25전쟁'과 함께 중국 측이 사용하는 '항미원조'라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불거졌다. '항미원조'는 중국이 한국전쟁을 자국의 시각에서 규정하며 사용하는 표현으로, '미국에 맞서 조선을 도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합은 "'항미원조'는 중립적인 학술 용어가 아니라 중국이 중공군 참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치적·선전적 용어"라며 "미국의 침략에 맞서 조선을 도왔다는 서사를 전제로 하는 표현을 대한민국의 전쟁기념관 교육 콘텐츠에 포함시킨 것은 역사 인식의 기준을 흐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역사 인식과 헌법 질서 위에서 6·25전쟁은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며, 중공군은 그 전쟁에 개입해 한반도의 비극을 장기화한 당사자"라며 "이는 단순한 해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국가 정체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교조는 "다른 나라가 특정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서술하는지 소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객관적 사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며 "초등학생에게 보여주는 첫 화면에서 6·25전쟁과 중국 공산당의 선전 용어를 대등한 것처럼 나란히 놓는 순간 교육은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설명보다 인상이 먼저 남는 나이의 아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쪽과 침략을 도운 세력의 용어를 나란히 배치한 것은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먼저 심는 일"이라며 "국가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 교육에서조차 역사 서술의 기준이 흔들린다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상윤 위원장은 6·25전쟁, 대한민국 수립, 자유민주주의, 북한 체제, 중공군 개입과 같은 주제는 단순한 전시 해설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교육이라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교육계에는 모든 것을 '다양한 시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려는 오래된 병이 있다"며 "그러나 사실과 거짓까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다양성이 아니라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적 가치와 역사적 사실 위에서 분명히 가르쳐야 할 사안마저 양비론 등으로 흐르면, 결국 남는 것은 생각의 깊이가 아니라 판단의 마비"라고 덧붙였다. 대한교조는 끝으로 "전쟁기념관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이들의 희생과 자유를 지켜낸 역사를 기념하는 곳"이라며 "그 공간에서만큼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언어로, 대한민국의 역사 인식으로, 대한민국의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25전쟁은 6·25전쟁이며, '항미원조'는 그 전쟁을 왜곡하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일 뿐"이라며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사실을 놓치기 시작할 때 역사교육은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쟁기념사업회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해당 교육이 중국 측 입장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중국이 '항미원조'라는 이름으로 왜곡해 온 6·25전쟁 인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홍보물 제작·검토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사용된 점을 인정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해당 교육 프로그램도 중단했다고 밝혔다.
- 임춘조 기자
- 2026-06-11 16:22
'개혁의 딸' 자처한 협박범, 학부모단체 대표 집과 사무실 테러 저질러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 신민향 대표가 11일 새벽 자택과 사무실에서 락카 훼손, 협박문 살포, 금품 요구 등 조직적 성격의 협박과 테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표에 따르면 사건은 11일 새벽 2시경 발생했다. 모두가 잠든 시간 현관문 앞에서 인기척을 느껴 확인한 결과, 현관문과 복도 벽면 곳곳에 락카가 뿌려져 있었고 자신의 얼굴이 담긴 사진과 협박문 수십 장이 문 앞에 살포돼 있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현관문과 벽면에 붉은색과 노란색 페인트가 뿌려져 있고, 바닥에는 인쇄물과 사진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학인연 사무실이 입주한 공유오피스 출입문과 복도에도 동일한 방식의 훼손 흔적과 전단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장에 남겨진 협박문에는 신 대표와 학인연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과 모욕적 표현이 포함돼 있었으며, 작성자는 스스로를 "개혁의 딸"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대표는 "편지 내용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악의적인 비방과 협박으로 가득했다"며 "학부모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개인의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와 테러를 가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사건 직후에는 텔레그램과 국제발신 문자 등을 통한 협박도 이어졌다. 신 대표가 공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발신자는 "집에 선물 한 번 더 받기 싫으면 연락해", "문 앞에 나가봐", "편지도 남겨놨어"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돈 안 보내면 또 간다", "센터도 확인해봐", "계속 무시해봐" 등의 발언을 하며 추가 범행 가능성을 암시했다. 또한 협박범은 롯데백화점 상품권 1,000만 원 상당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표는 "협박범은 텔레그램에서 내 자택 주소를 직접 언급했고, 학인연 사무실이 있는 공유오피스도 가보라고 말했다"며 "실제로 확인해 보니 사무실 역시 자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락카 훼손과 협박물 살포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유오피스는 여러 입주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데 다른 입주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해 더욱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새벽에 이런 광경을 마주하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가족의 안전이었다"며 "가해자가 다시 찾아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복 범죄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협박에 굴복하는 것이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며 "학인연은 지금까지 자유와 교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해 왔으며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추가적인 보복 범죄 가능성을 우려하며 경찰에 신변보호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서지현 기자
- 2026-06-11 12:09
국힘 "용지 복사도 안 된다더니…한성숙 총리 지명은 위선의 극치"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우롱하는 내로남불 인사의 결정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선관위의 전대미문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와중에 지명된 인물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또 한 번의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배제를 강조하며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말했던 점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사실상 다주택자를 공직 사회에서 배제해야 할 대상처럼 규정했던 것"이라며 "정작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는 왜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기준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한 후보자는 부적격이고, 기준이 바뀌었다면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고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도 도마에 올랐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3월 공개된 수시재산등록 자료를 근거로 한 후보자가 본인과 모친 명의의 토지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2채,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 등을 포함해 약 97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 일부를 매물로 내놓았고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해명은 본질을 비켜간 이야기일 뿐"이라며 "공직 사회의 말단 직원에게까지 투기 의혹의 잣대를 들이대던 정권이 왜 총리 후보자 앞에서는 침묵하느냐"고 비판했다. 비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로도 이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 각종 부동산 통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높아졌는데 정작 총리 후보자로는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인물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민들에게는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조차 사치처럼 만들어 놓고, 총리 후보자로는 막대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인물을 지명한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위선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다. 이번 인선의 정치적 배경을 둘러싼 공세도 이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선관위 사태에 대한 정권 책임론을 무마하기 위해 던진 국면 전환용 깜짝 카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은 물론 이재명 정권의 내로남불과 위선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 재직 당시 불거졌던 뉴스 배열·검색 공정성 논란과 플랫폼 영향력 문제 역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인선을 발표하며 한 후보자의 민간 경영 경험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력을 높이 평가하고, AI 대전환 시대를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는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며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입지전적 리더"라고 밝혔다.
- 서지현 기자
- 2026-06-08 12:02
[속보]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투표 지연 사태 등 논란 책임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투표 지연 사태 발생 3일만.
- 임춘조 기자
- 2026-06-05 16:19
[속보] 국힘 송언석 원내대표 사퇴…"우리 당도 새 출발 필요"

[속보] 국힘 송언석 원내대표 사퇴…"우리 당도 새 출발 필요"
- 임춘조 기자
- 2026-06-05 14:04
[속보] 잠실투표소 강제 해산 나선 경찰…시민들 강력 반발, 현장 충돌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경찰이 투표함 반출과 현장 통제를 위해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시민들의 강제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투표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연장된 이후 선거 무효와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집결해 투표함 반출을 저지해 온 곳이다. 시민들은 투표소 출입구 주변을 지키며 선거 공정성 확보와 재선거 실시를 촉구해 왔다. 현재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 이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부정선거 의혹 규명과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현장 대치는 점차 격화되는 양상이다.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선거 관리와 부실 대응이 논란을 더욱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과 현장 혼선으로 시작된 문제가 결국 경찰과 시민 간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면서 선관위 책임론도 확산되고 있다.
- 서지현 기자
- 2026-06-05 08:50
"자유를 처벌하는 법"…시민사회, 정부 차별금지법 추진 강력 반발

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발간한 국정성과집을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종교계, 교육계, 학부모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한 700여 개 단체는 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 차원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발간한 국정성과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 평등법 추진 방향이 포함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가 해외 차별금지 법제 사례를 조사하고 혐오표현과 차별 방지를 위한 법제화 기반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이번 성명은 차별금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제기했다. 참여 단체들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할 경우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비판적 의견 표명까지 혐오표현 또는 차별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적 입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가족제도와 사회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생물학적 성별 개념을 넘어서는 성별정체성 개념이 법적으로 보호될 경우 전통적 가족 가치가 약화되고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해외 사례 연구와 여론 수렴을 명분으로 법제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시민사회 측은 "이미 해외 여러 국가에서 여성 전용 공간 문제와 교육 현장의 가치관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를 충분한 검토 없이 국내 입법의 근거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 법무부의 입법예고 이후 수차례 추진된 차별금지법 입법이 번번이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국민 다수가 법안의 위험성을 우려해 반대 의사를 밝혀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동성명 참가 단체들은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철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조항을 포함한 법제화 중단 △해외 사례 조사 및 혐오표현 규제 명목의 관련 추진 작업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적 우려를 외면한 채 입법을 강행할 경우 신앙과 양심, 가정과 다음 세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에 우려를 제기해 온 시민사회·종교계 단체들은 매년 집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1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대규모 국민대회를 열고 정부의 평등법 추진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 서지현 기자
- 2026-06-05 08:25
대한교조 "교육 본질 회복이 우선"...전국 교육감 당선자들에 당부

대한민국교원조합(상임위원장 박상윤, 이하 대한교조)이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전국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교육의 본질 회복과 학교 현장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한교조는 "교육감의 자리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 교사의 교육활동, 학부모의 기대와 신뢰를 함께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라며 "새롭게 선출된 교육감들이 지역 교육의 책임자로서 학교를 더욱 안정된 배움의 공간으로 세워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선택은 달랐지만 교육이 보다 안정되고 본질에 충실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교권 보호와 생활지도, 기초학력 보장, 과도한 행정업무, 교육의 정치적 편향 논란 등이 여전히 공교육 신뢰를 위협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대한교조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교육의 본질 회복이다. 성명서는 "학교는 특정 진영의 논리나 정치적 구호가 앞서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이 제대로 배우고 교사가 책임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교육의 중심은 학생의 성장과 교사의 전문성, 학교 공동체의 신뢰 위에 놓여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대한교조는 "교사가 두려움 없이 가르치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수행할 수 있어야 수업도 바로 설 수 있다"며 "교권 보호는 교사의 편의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질서를 지키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실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춘 학력 정책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대한교조는 "모든 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읽고 쓰고 이해하며 사고하는 힘을 기르는 데서 출발한다"며 "기초학력은 선택 과제가 아닌 공교육의 기본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계나 구호 중심의 접근을 넘어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를 지원해야 할 교육청의 역할에 대한 주문도 빼놓지 않았다. 대한교조는 "교육청은 학교를 더 바쁘게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과도한 공문과 형식적 사업, 전시성 행정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책의 성패는 교실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대한교조의 판단이다. 대한교조는 "교육정책은 교실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며 "현장과 거리가 있는 정책은 학교에 혼란과 피로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새 교육감들은 교실을 지키고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윤 상임위원장은 "전국의 모든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를 전한다"며 "새 교육감들이 진영의 대표를 넘어 지역 교육 전체의 책임자라는 자세로 학교를 더욱 신뢰받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교원조합도 교육의 본질 회복과 공교육 신뢰 제고를 위해 현장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교원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지현 기자
- 2026-06-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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