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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혜훈 사태, 배신의 정치를 끊고 보수의 가치를 다시 세울 기회
보수의 이름으로 정치적 자산을 축적해 온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그의 단순한 정치적 행보의 변화에 있지 않다. 그동안 비판해 온 경제 정책 노선, 즉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을 완전히 뒤집는 선택을 했다는 데 있다. 이혜훈은 진보좌파 정부의 포퓰리즘 경제 정책을 줄곧 비판해 왔다. 재정 팽창과 국가 개입 확대가 초래할 위험을 경고하며 시장과 책임의 원칙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만약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러한 보수의 가치와 궤를 같이했다면, 이번 선택을 둘러싼 논란도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바로 그 정책 노선을 비판해 온 인물이 그 정책을 집행·총괄하는 자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배신’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나온 그의 발언은 의문을 더 키웠다. 그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다. 정책과 정치 모두에서 기존 입장을 한꺼번에 뒤집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성찰이나 책임의 언어는 없었다. 후회는 말로 했고, 선택은 권력으로 했다. 원칙이 아니라 자리를 택했다는 비판을
- 관리자 기자
- 2025-12-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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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후퇴.. 이재명과 국방부는 영토까지 포기하나?
군사분계선(MDL) 판단 기준을 남쪽으로 옮겼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안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 작전 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더 남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 침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기준은 2024년 중반 이후 작전지침으로 운용돼 왔고, 2025년 9월 관련 지침서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단은 단순한 해석 문제가 아니다. MDL은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지켜야 할 군사적 국경선이다. 기준을 남쪽으로 잡는 순간 국가는 스스로 방어 책임 구역을 줄이게 된다. 이는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영토 관리의 후퇴이며, 사실상 영토 포기와 다르지 않다. 군의 경계와 대응, 교전수칙은 모두 국경선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기준선을 수십 미터라도 남쪽으로 당기면 판단은 늦어지고 대응 여지는 좁아진다. 전방 부대는 더 제한된 공간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국경을 낮추는 결정은 전선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다. 군 당국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충돌을 막는 방법은 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선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기준을 느슨하게 하면 상대의 행동 반경은 넓어진
- 관리자 기자
- 2025-12-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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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일교 정치 로비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카르텔 실체 밝혀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 의혹이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치 전반을 향한 국민적 의문과 불신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정치적 성역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선이 여전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월 15일 통일교 핵심 시설과 관계자, 정치권 연관 장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통일교 측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자금 흐름과 대가성 여부를 규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단순하다.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금품이나 각종 편의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정책·입법·대형 사업 구상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전직 간부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금의 출처와 사용 경로, 정치권과의 접촉 방식이 수사의 중심에 놓여 있다. 논란은 특정 진영에 국한되지 않고 여야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통일교 행사 참석, 관련 단체와의 공동 행사, 정책 제안 참여 등을 둘러싸고 전·현직 정치인들의 이름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 관리자 기자
- 2025-12-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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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1년 만에 필리버스터를 끊은 국회의장… 권력 앞에 무너진 의회민주주의
2025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장면을 목격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10여 분 만에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이유로 마이크를 두 차례 끊고 정회를 선언했다. 필리버스터 도중 발언권이 의장에 의해 강제로 차단된 것은 1963년 이후 61년 만이다. 국회가 토론의 장이 아니라 권력 의지가 관철되는 장소로 변한 순간이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의 폭주를 막기 위해 갖는 마지막 권리다. 한국 국회도 오랫동안 그 취지를 존중하며 발언의 폭을 넓게 인정해 왔다.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소설과 시, 광고 음악 개사까지 낭독했을 때,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의제 내·외의 구분은 없다”며 허용했다. 그런 민주당이 이번엔 정반대로 야당의 입을 서둘러 틀어막았다. 제도의 취지와 자신들의 전례를 부정한 선택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강행 처리가 아니라, 공산주의·전체주의 체제에서나 볼 법한 방식의 권력 운영을 연상시킨다는 점이다. 절차는 뒷전으로 밀리고 권력의 목표만 앞세우며, 이견을 구조적으로
- 관리자 기자
- 2025-12-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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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에 관심조차 없는 정부, 존재 이유가 있나?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의 대응을 둘러싼 비판과 논란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처음 듣는다”고 답했고, 이어 관계부처 인사들에게 “오래된 일이라 정보가 부족하다”,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되묻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을 국가 최고책임자가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대수롭지 않은 듯 반응했다는 사실은 국가 책임 체계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다음 날 대통령실은 억류된 국민이 최소 6명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결 방식은 “남북 대화를 통한 논의”라는 원론적 수준에서 멈췄다. 생사도 확인되지 않은 국민이 타국에 붙잡혀 있는데도 정부는 즉각적 조치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북측 반응만 살피는 듯한 태도는 정부가 정말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그는 2024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그냥 셰셰 하면 된다”고 말해 굴종적 태도라는 비판을 받았고, 2023년에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고 말해 현실을 외
- 관리자 기자
- 2025-12-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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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끝내 ‘계엄 사과’.. 내란몰이 프레임에 스스로 무릎 꿇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과를 발표하면서 야당 내부의 판단 혼선이 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엄의 성격과 법적 해석이 여전히 논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먼저 책임을 자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앞선 결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대표 장동혁은 이날 SNS를 통해 “12·3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히며 정당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의 장관 탄핵 남발과 국정 마비가 당시 혼란을 초래했다고 언급하며, “그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메시지는 계엄을 문제 삼기보다는 당이 정국 주도권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자성에 가까웠다. 하지만 같은 시각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는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대표가 계엄의 필요성을 강조한 직후, 원내지도부가 이를 사실상 뒤집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국민의힘의 대응 기조는 곧바로 상충된 모양새가 됐다. 이 같은 혼선은 지난해 자당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도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던 전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계엄을 둘러싼 법
- 관리자 기자
- 2025-12-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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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1년.. 국정 혼란 원인은 잊히고, 내란몰이만 남았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다. 많은 이들이 그날을 떠올리면 국가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던 행정 공백과, 그 혼란을 키운 정치권의 무책임을 먼저 기억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은 법무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29차례 탄핵소추안을 남발하고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국정을 압박했다. 선거 관리 체계를 둘러싼 불신과 의혹까지 겹치면서, 당시 국가 안정성은 심각하게 흔들렸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 내려진 12·3 비상계엄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 조치였다는 평가가 지금도 유효하다. 계엄은 몇 시간 만에 해제되었고 통행 제한이나 강제 조치도 없었다. 국민 생활에 실질적 불편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계엄은 ‘통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긴급 안정화 조치였다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를 인정하기보다 계엄을 ‘불법·내란’으로 규정하는 프레임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최근 사법부의 판단은 이러한 정치적 공세가 설득력을 잃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12월 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정재 부장판사는 12·3 당시 국회 표결 방해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특검이 청구한
- 관리자 기자
- 2025-12-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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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유튜버에 기대는 여권, 지지층과 거리두는 국힘.. 비대칭 정치의 민낯
뉴데일리가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여권 핵심 인사들이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에 잇따라 출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플랫폼 활용이 아니라, 천안함 폭침 부정 의혹과 계엄 음모론 등 반복적인 사실관계 논란을 일으킨 인물에게 여권의 메시지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그의 방송을 주요 창구로 삼았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전통 언론보다 유튜브·매불쇼 같은 매체를 우선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딴지일보는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언급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김영훈 노동부 장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해당 방송에서 현안을 설명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국회 논란 직후 가장 먼저 이곳에서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토크 행사와 영상 협업을 통해 김씨 생태계와의 연결을 강화했다. 심지어 국회의장까지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자 “중립성보다 팬덤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도 제기됐고,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특정 유튜브 생태계가 공천·경선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외부 비판과 내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논란성 인물을 매개로
- 관리자 기자
- 2025-11-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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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까지 중단 속출… 서민만 죄어가는 주거정책의 붕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접수를 차례로 중단하면서 서민·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이동이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2일부터 비대면 신규 주담대 접수를 제한하고, 24일부터는 영업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접수도 중단한다. 하나은행 역시 25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시중은행이 같은 시기에 일제히 문을 닫는 모습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금융권에서 나온다. 금리 고착화와 전세 시장 불안정 속에서 대출까지 막히면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사실상 사라진다. 전세 재계약·이사·근무지 이동처럼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도 모두 금융 접근성이 전제되는데, 이 장치가 막히면 국민의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강조해온 “주거 사다리 복원”이라는 말은 지금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정부는 은행의 자율적 판단이라는 설명을 내놓지만, 금융정책의 방향은 결국 당국의 신호에 연동된다. 전세대출 증가 억제와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가 올해 내내 반복된 만큼, 은행들이 연말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움직인 것은 충분히 예견된 흐름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 있다. 규제의 성과는 정부가 가져
- 관리자 기자
- 2025-11-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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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뇌사에 빠진 대한민국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의문을 낳고 있다. 항소 시한이던 지난 7일 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끝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리 판단인지, 판단 착오인지, 혹은 외부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해 정부와 검찰 모두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이 알고 싶은 건 단순하다. 왜 항소가 멈췄는지, 그 결정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다. 그러나 국민의 의혹과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은 건 바로 그 직후 인사였다. 항소 포기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박철우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환수 가능액 7,800억 원이 걸린 사건에서 항소를 막았다는 의심을 받는 당사자가 오히려 검찰 핵심 요직을 맡게 된 건 상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반면 항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검사장 18명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의해 ‘항명’으로 고발됐다. 지시 여부조차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제기자만 먼저 압박을 받는 구조는 검찰 내부의 정상적 논의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흐름이 굳어지면 검찰은 법률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기류에
- 관리자 기자
- 2025-11-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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