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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파격 약값 인하부터 역대급 고용 폭증까지”… 트럼프의 노동절 선물보따리
미 백악관이 노동절을 맞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도적인 국정 성과를 담은 주간 브리핑을 발표했다. 약가 인하, 고용 대폭증, 에너지 주권 확보, 축산업 독점 해체, 대외 안보 압박까지 전방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주요 분야별 핵심 내용을 정밀 분석했다. 1. 약가 60년 만에 최대 폭 하락…‘최혜국 대우’로 6,000억 달러 절감바이엘, 타케다, CSL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 내 약가를 캐나다,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최저가 수준으로 인하하는 ‘최혜국 대우(MFN)’ 약가 협약에 합류했다. 이로 인해 총 6,000억 달러(약 800조 원) 규모의 약가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처방약의 80%를 커버하는 'TrumpRx.gov'를 통해 6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약가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2. 8월 일자리 16만 2,000개 ‘대폭증’… 월가 예상치 3배 훌쩍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을 3배가량 웃도는 16만 2,000개를 기록하며 월가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로써 트럼프 2기 출범 후 민간 일자리는 100만 개를 넘어섰다. 제약·방산·반도체 호조로 제조업 고용이 3년 만에 최대폭(1만 6,000개)으로 늘었고, 공장 건설 붐에 힘입어 건설업 일자리도 2만 2,000개 급증했다. 3. 역사상 최대 베네수엘라 유전 합의… 기름값 하락 예고백악관은 650억 배럴 규모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에 대해 미국이 과반의 경영권과 경제적 소유권을 확보하는 합의를 공식화했다. 2027년 초부터 원가 수준의 원유가 미국으로 도입되어 기름값을 크게 낮출 전망이다. 백악관은 이를 세금 투입 없이 미국 에너지 주권을 지켜낸 '몬로주의'의 완벽한 실현으로 평가했다. 4. “소고기 값 거품 뺀다”… 독점 육가공 공룡에 칼 뽑아든 트럼프미국 축산업자를 보호하고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한 행정명령 2건에 전격 서명했다. 상위 4개 대형 육가공업체가 전체 소 구매의 85%를 독점하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단속을 강력히 집행하고, 중소 가공업체를 위한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회색늑대 등의 멸종위기종 해제 검토와 포식자 피해 보상 기준 상향 조치도 포함됐다. 5. 이란 압박 고삐 죄는 국제 연대… 불법 체류자 2천 명 기습 체포미국의 이란 경제 봉쇄 작전에 유럽연합(EU)이 전격 합류했으며, 한국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직접 군사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미군은 하루 만에 이란 표적 60곳을 타격하며 고강도 압박을 이어갔다. 한편 뉴욕 일대에서는 ‘썩은 사과 작전’을 펼쳐 중범죄자를 포함한 불법 체류자 2,000여 명을 대대적으로 체포하며 강경한 대내외 국정 기조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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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범의 총기상점]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대추구’가 부른 좌파식 관(官)의 사육](//www.headline21.com/data/cache/public/photos/20260937/art_17887598960508_08bff1_627x355_c0.jpg)
김행범의 '총기상점'[김행범의 총기상점]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대추구’가 부른 좌파식 관(官)의 사육
속칭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거점 국립대학들에 3천 5백억씩 돈 나눠주는 정책은 교육부가 판을 짠, 공공선택학에서 지적하는 거대한 '지대추구(rent seeking)'의 적나라한 예다. 일차로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3개 대학이 그 선정 대상이 되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잘못된 정책임은 돈 나눠주면 곧 서울대 9개가 더 만들어진다는 근본 전제가 틀려먹었다는 것, 그리고 이에 선정되기 위한 지대추구 비용 속에는 이 정권에 잘 맞추도록 만드는 굴종 비용도 포함되고, 연구와 교육이란 양대 본질보다 이 정책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 상당 부분의 지력과 자원이 소모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1차 선정에 어느 학교가 빠졌다고 혹은 포함되었다고 싸우는 건 이 정책의 근본 오류를 몰각한 채 잘못된 정책 구조 안의 세부 자잘한 경쟁 국면에 초점이 묶여버린 것이다. 배급품을 왜 내게는 안 준다고 불평하기 보다는 이 배급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먼저 분명히 강조해야 한다. 심지어 이 정책 초기 논의 단계에서는 예컨대 "서울대학교 OO캠퍼스" 식으로 전국에 10개의 서울대학교를 만드는 거라는 논의도 있었다가 그후 각 교명은 현재 교명을 유지하기로 정해졌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이런 코미디적 발상이 없어졌지만 정책 동기의 그런 천박함이 대학들 및 교육부의 유인 체계에서 과연 완전 탈색되었을까? 이미 국립은 물론 사립대학교 마저 정말 몇 군데만 빼면, 교육부 재정지원 없이는 경영이 어려운 지경이다. 그 이유는 등록금을 스스로 책정하지 못하게 정부가 묶어 놓았기 때문. 그래서 사립대학교 마저 교육부 의존은 심화되고 모든 대학의 관립대학처럼 변질된다. 이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대학은 초라해 지고 정부만이 커진다. 정부부처 퇴임 관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해관계 있는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부 관료만은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에 취업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대학이 "공익적 성격의 기관" 이라는 것. 그러나, 날로 대학이 교육부에 종속되어 가는 마당에 전혀 맞지 않은 논리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같은 경우, 대학과 교육부는 고객과 가게 주인 같은 긴밀한 동업자 관계. 곧, 지대 공급자와 지대추구자라는 적나라한 공생관계에 불과하다. 그러고보니 이게 다 대학의 정치화이다. 과거 학문의 자유를 떠들던 좌파 정부가 이제 대학을 지대추구 현장으로 만들어 다시 정치화로 몰아가는 중이다. 대학 세우고 돈 붓고 정부가 강조하는 분야를 지정하며 그리 유도하고 저들 끼리 스스로 모두 "세계 대학" 이라고 부른다고 세계 수준 대학이 되나. 중국의 축구 수준이 형편없는 신비를 모르는 자들의 사고에서 나온 정책이다. 발상 자체가 재원에 무책임한 좌파 교육정책의 표본이다. 그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받고자 정부 지시에 종속되게 만듦은 자명하다. 왜 수익자 부담원칙에 더 적합한 등록금은 묶어놓고 문재인 이래로 복어 배같이 팽창시킨 조세로 대학을 지원하나? 공익이란 명분으로 등록금을 통제하여 대학을 궁핍하게 만들어 놓고는 재정 지원금으로 공사립 불문 모든 학교를 통제해간다. 그게 좌파 교육정책의 패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좌파정권 교육정책의 표본실이다. 내일 정권이 바뀌어 곧 뒤집히더라도, 일단 눈 앞에 보이는 수천억 지대rent)를 향해 대학들은 기꺼이 지대추구 행위에 가담한다. 마침내 대학은 시장에서 소비자의 수요에 맞추는 경쟁력은 상실하고 교육부로부터 수입을 얻는데 전문화된 사업 입찰자가 된다. 이런 구조에 무슨 대학의 자유를 말할 자격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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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웨일스 성별정체성 클리닉, 성전환 수술 의뢰 전면 중단
영국 웨일스의 성별정체성 의료서비스 기관이 성전환 수술과 관련한 신규 의뢰를 전면 중단했다. 웨일스가 영국 전체 인구의 약 5%에 불과한데도 성전환 수술 의뢰 건수는 영국 전체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적 적절성과 환자 안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영국 기독교 법률·정책단체 크리스천컨선(Christian Concern)은 4일 웨일스 카디프에 기반을 둔 웨일스 젠더 서비스(Welsh Gender Service·WGS)의 성전환 수술 의뢰 중단과 이를 둘러싼 논란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NHS 웨일스 공동위원회(NWJCC)는 최근 WGS의 성별확정수술(gender affirming surgery) 의뢰를 일시 중단하고 독립적인 임상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영국 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웨일스의 수술 의뢰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영국 언론인 닉 월리스가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2025년 영국 전체 성전환 수술 의뢰 가운데 최대 17%가 웨일스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웨일스 인구가 영국 전체의 약 5%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격차다. 구체적으로 WGS는 여성화 성전환 수술을 2024년 148건, 2025년 163건 의뢰했다. 남성화 흉부수술(유방절제술)은 각각 234건과 207건, 남성화 성전환 수술은 46건과 56건이었다. WGS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크리스천컨선에 따르면 WGS는 ‘중대한 단일 서비스 실패 또는 누적·구조적 우려’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잠재적 우려 서비스(potential service of concern)’로 지정될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지난달 19일 WGS가 2025~2026년 관련 정보공개 요구에 자료를 제공하지도, 거부 통지를 하지도 않았다며 관련 정보를 처리하도록 결정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중단 조치는 수술 관련 절차에 한정된다. 카디프·베일 대학보건위원회의 데이비드 플럭 의료총괄 책임자는 “이번 중단은 성별확정수술 의뢰와 수술 평가, 수술에 한정된다”며 “호르몬 치료 지원과 내분비 검토, 심리 지원 서비스 등 WGS가 제공하는 다른 진료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독립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웨일스 보수당 보건 대변인 나타샤 아스가르는 “한 기관이 영국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비율로 되돌릴 수 없는 시술을 의뢰하고 있다면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차이가 의뢰 경로나 임상 관행, 환자 평가 방식 등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누군가 되돌릴 수 없는 시술을 받기 전에 의료시스템이 올바른 질문을 하고 환자의 장기적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평가 과정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됐다. 웨일스 의회(Senedd)의 리폼UK 대표인 댄 토머스는 WGS 직원들이 의료적 개입에 의문을 제기하는 가족과 거리를 두도록 환자에게 권유했다는 주장을 접했다며, 증거가 뒷받침될 경우 이번 검토 과정에서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 검토의 주체를 둘러싼 논란도 있다. NWJCC가 이번 검토를 ‘경험 있는 젠더 임상의’들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자 크리스천컨선은 기존 성별정체성 의료체계에 참여해 온 의료진이 검토를 맡을 경우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WGS의 전 임상 책임자인 소피 퀴니 박사를 둘러싼 논란도 재조명됐다. 원문은 퀴니 박사가 과거 성별정체성 의료와 관련해 “우리는 이것을 과학이 아니라 예술로 만들려고 한다”고 발언했으며, 흉부수술을 받기 전 의사 한 명의 의견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크리스천컨선은 이를 근거로 WGS의 임상 판단과 근거 수준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웨일스 제1장관 룬 압 이오르웨르트도 신속한 조사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WGS는 웨일스 노동당 정부와 플라이드 컴리(Plaid Cymru) 간 2017~2018년도 예산 협상 등을 거쳐 설립이 추진된 기관이다. 크리스천컨선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수술 의뢰 건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선별과 평가, 호르몬 처방, 수술 후 부작용 및 후회·탈전환(detransition) 환자에 대한 지원까지 폭넓게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WGS에 관여하지 않았던 의료진과 연구자들이 검증에 참여해야 한다”며 성별정체성 의료를 받아온 환자들의 장기적인 신체·정신 건강 결과를 객관적으로 추적·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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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이 대통령, 이번엔 ‘낙태약 도입’ 공식화?…시민사회 강력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낙태약물인 ‘미프진’ 도입과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언급하면서 시민사회 일각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입법권조차 무시한 낙태약물 도입을 즉각 중지하라”며 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강력 규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여성계가 얘기를 하고 있다. 2년은 (병원) 원내 처방, 원내 조제하고 2년 뒤에는 병원 처방, 원외 약국 조제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낙태약물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낙태의 허용 주수와 사유·절차 등에 관한 법률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부가 품목허가와 관리체계 구축을 앞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회가 낙태의 허용 주수·사유·절차 등 기본적인 법체계를 아직 정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약사법상 낙태약물의 품목허가를 넘어 관리체계까지 구축하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제처의 최근 법령해석에서도 입법 필요성이 명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제처는 지난달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에 대해 임신중지약물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약사법상 안전성·유효성 등 허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다만 법제처는 같은 법령해석에서 “임신중단의 허용 주수·사유·절차 등 그 규율체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이를 근거로 “낙태의 허용 주수·사유·절차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체계는 국회의 입법을 통해 먼저 명확하게 규율돼야 한다”며 “국회의 법령 정비에 앞서 낙태약물을 먼저 허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낙태약물의 안전성 문제도 제기했다. 단체는 2025년 미국 윤리공공정책센터(EPPC)가 낙태약물 사용에 따른 중대한 이상사건이 10.93%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은 점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낙태약물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충분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과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거론하며 약물낙태 시도 과정에서 불완전 임신중절로 추가적인 의료적 처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태아 생명보호라는 헌법적 가치 역시 품목허가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보호가 국가의 중요한 헌법적 책무임을 일관되게 밝혔다”며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태아의 생명보호는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약물의 품목허가는 단순히 의약학적 안전성·유효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다”며 “안전관리와 사후관리 체계를 법률로 먼저 규정하고 태아 생명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생명보호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현행법 체계에서 품목허가를 강행할 경우 행정·사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식약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근거해 국회의 입법 없이 낙태약물 품목허가를 강행한다면 품목허가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사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해 낙태약물 품목허가를 강행하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강행할 경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식약처장에게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비롯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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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반“5살 아이에게 생식기 색칠이 성교육?”…포괄적 성교육 전수조사 촉구
교육단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유아·아동 대상 포괄적 성교육과 관련해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의 성교육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교육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이하 국희연)는 4일 성명을 내고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5세 유아의 ‘생식기 색칠’ 성교육 사례를 언급하며 “5살 아이에게 남녀 생식기를 직접 그리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성교육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자신의 5살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남녀 아이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음경과 음순을 돌려가며 그리는 성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학부모에 따르면 아이는 교육 후 “왜 꺼내서 색칠하게 한 거야?”, “그리고 힘들고 싫었어”라고 호소했으며 현재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 학부모는 해당 사안을 정서적·성적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사례를 특정 어린이집이나 성교육 업체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 중인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을 둘러싸고 일부 단체와 시민사회에서 ‘성소수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면서 학교 성교육과 성 가치관 교육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공개된 유아 성교육 사례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학교 교육에 포함하라는 요구의 공통된 배경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몇 살부터, 어디까지 가르칠 것인가를 이제는 따져봐야 한다”며 “성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의 신체와 경계를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은 필요하지만, ‘성교육’이라는 이름이 어떠한 내용과 방법도 허용하는 면허증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연령과 발달단계에 적합한지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명은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는 성 가치관을 충분한 검토 없이 전달하거나 부모도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민감한 성적 내용을 다루는 교육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육 내용과 방식이 학부모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교육당국에 의해 검증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이 전국 유치원·어린이집·학교에 어떤 외부기관과 강사가 들어가고 있는지, 어떤 교재·영상·활동자료가 사용되는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내용을 어느 연령부터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모른다면 지금 당장 조사해야 한다”며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치고 문제가 생긴 뒤 부모가 알게 되는 식의 성교육 역시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은 성교육 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부모 또한 자녀의 교육에서 배제돼야 할 방관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포괄적 성교육 실태 전수조사 및 결과 공개 ▲성교육 실시 전 외부기관·강사·교육내용·교재·주요 활동 학부모 사전고지 ▲강의계획서와 실제 교재·영상·활동자료 공개 ▲성교육 프로그램 선정·운영 과정의 학부모 참여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거부권 보장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끝으로 교육부가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한 채 포괄적 성교육을 확대하거나 사실상 방치할 경우 전국 학부모·시민단체와 연대해 교육현장의 실태와 정책 결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거나 아동의 발달단계를 무시한 교육이 확인될 경우 시행 과정과 관리·감독 책임을 끝까지 묻고 필요한 제도적·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아 포괄적성교육 폭로 국회 기자회견 영상(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 18분 39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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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국, 이란 히메네스 사망 발표... 테헤란서 환호성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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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규탄, 전국 4천여명 시민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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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서울서 이재명 국정평가, 긍정 49%·부정 48%.. 과반 이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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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게이트 특검 찬성 65.1%, 박진경 대령 유공자 유지해야 43.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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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계인권선언의날 기념행사, 안창호 위원장 입장 두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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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앤마이크 & 여론조사공정(주) 정기조사(서울시민대상)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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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갈등 당사자를 장관에?”…여성단체도 용혜인 지명 철회 촉구
바른인권여성연합을 비롯한 28개 시민사회단체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에 대해 “극단적 이념 편향과 젠더 갈등의 당사자를 전면에 배치한 인사 참사”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 등 28개 단체는 지난달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할 국정 인선에 극단적 이념 편향과 젠더 갈등의 당사자를 전면에 배치했다”며 용 의원의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인선을 “국민적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오만한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용 후보자가 그동안 발의하거나 공동발의한 생활동반자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비동의 간음죄, 군형법 개정안 등을 거론하며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용 후보자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을 문제 삼았다. 단체들은 성별과 관계없이 두 성인의 결합을 법적 생활동반자 관계로 인정하는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이 보호하는 전통적 혼인과 가족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며 사실상 동성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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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앞세워 표현의 자유 옥죄나…규제입법 국회서 도마에
‘혐오표현’을 규제한다는 명분 아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국회 세미나가 열린다. 윤용근 의원실이 주최하고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 주관하는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세미나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 문제를 비롯해 최근 발의된 혐오표현 규제법안, 시행에 들어간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 등을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과 범위가 모호할 경우 정당한 의견이나 비판적 표현까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관련 입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세미나는 홍완식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총 3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인 ‘사회적 논란이 된 혐오표현 논쟁’에서는 박성제 법무법인 명광 변호사가 발표하고 이상현 숭실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이어 권경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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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가 해냈다”던 70조 AI센터 유치 논란…시민단체 수사 촉구
강릉사랑운동본부(대표 조재기)가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우상호 후보 측이 내세운 ‘강릉 일대 70조 원 규모 AI 데이터센터 유치 확정’ 홍보를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여부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강원경찰청에 제출했다. 강릉사랑운동본부는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통해 “선거 당시 무엇을 근거로 ‘추진’, ‘협의’, ‘검토’가 아닌 ‘유치 확정’이라고 발표했는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며 당시 사업 진행 상황과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우 후보 측은 선거 과정에서 AI 데이터센터 사업과 관련해 “강릉 일대, 70조 AI 데이터센터 유치 확정!”, “강원판 실리콘밸리, 우상호가 해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최대 70조 원 투자와 20여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최대 10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 등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특히 ‘유치 확정’과 ‘우상호가 해냈다’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향후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이나 추진 계획을 넘어 이미 대규모 투자를 성사시킨 자신의 성과로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체가 확인한 자료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투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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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전 사전입력 117곳”…선관위 전산시스템 파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에서 실제 투표 시각보다 앞서 투표자 수가 입력된 사례가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권은 10일 잇따라 논평을 내고 투표자 수 사전입력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전산기록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체계 검증을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관위 서버에 실제 투표 시각보다 1시간 이상 앞서 투표자 수가 입력된 곳이 무려 117곳에 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방선거·대선·총선을 가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투표가 이뤄지기도 전에 투표자 수가 입력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며 실제 투표 시각과 전산 입력 시점의 불일치를 사전에 걸러내거나 즉시 확인할 통제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한 전산 오류라면 왜 반복됐는지, 업무상 관행이었다면 누가 알고도 방치했는지 선관위는 명확히 답해야 한다”며 누가 언제 어떤 권한으로 데이터를 입력·수정했는지, 해당 입력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는지 전산기록 전수조사와 독립적인 검증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여러 선거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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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만삭 태아 사망 사건 산모 무죄" 충격…시민사회, 항소심 판결 규탄
36주 만삭 태아가 제왕절개로 모체 밖으로 나온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산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은 8일 성명을 내고 “산모의 주장을 편향되게 해석해 1심 결과를 뒤집은 항소심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23일 해당 사건 항소심에서 산모 권모 씨가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사망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판단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태여연은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권씨는 임신 사실을 확인했을 당시 이미 임신 7개월을 넘긴 상태였으며, 이후 다른 산부인과 두 곳에서 낙태수술을 문의했다. 당시 태아의 심박이 정상이고 한 달 이내 출산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두 병원 모두 수술을 거절했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900만원을 지불하고 낙태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권씨가 낙태를 하면 살아 있는 36주 태아가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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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번엔 ‘낙태약 도입’ 공식화?…시민사회 강력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낙태약물인 ‘미프진’ 도입과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언급하면서 시민사회 일각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입법권조차 무시한 낙태약물 도입을 즉각 중지하라”며 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강력 규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여성계가 얘기를 하고 있다. 2년은 (병원) 원내 처방, 원내 조제하고 2년 뒤에는 병원 처방, 원외 약국 조제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낙태약물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낙태의 허용 주수와 사유·절차 등에 관한 법률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부가 품목허가와 관리체계 구축을 앞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회가 낙태의 허용 주수·사유·절차 등 기본적인 법체계를 아직 정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약사법상 낙태약물의 품목허가를 넘어 관리체계까지 구축하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제처의 최근 법령해석에서도 입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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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기후위기는 허구…대자연의 진짜 동력은 '전하'였다”, 박석순 교수 강조
기존의 이산화탄소 중심 기후위기론과 탄소중립 담론의 허구성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대자연의 기상 현상을 움직이는 진짜 근본 동력이 '전기 전하'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받고 있다. 제17대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지낸 박석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유튜브 채널 '박석순의 환경TV'를 통해 교양 과학 신간 『차지드: 대자연을 지배하는 놀라운 전기 현상』(도서출판 어문학사, 2026년 7월 31일 출간)의 핵심 내용을 다루며 이같이 강조했다. 해당 영상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만을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정치적 환경 담론과 기존 기상학계의 패러다임을 전면 비판했다. 박 교수는 "기후와 날씨의 변화, 폭우나 태풍 같은 극단적 기상 현상의 원동력은 단순한 이산화탄소 농도나 기온·기압 차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태양 에너지가 물과 대기 중에 만들어내는 전하의 불균형과 전자기적 상호작용이야말로 대자연을 움직이는 원천적 과학 원리"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지구 표면은 음전하(-), 대기는 양전하(+)를 띠며 지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축전지(Capacitor)처럼 작동한다. 지표면에서 상공으로 올라갈수록 1m당 약 100V의 전위차가 발생하는 전자기적 힘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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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복잡한 현대 과학 패러다임을 혁파한다”…제럴드 폴락의 『차지드: 대자연을 지배하는 놀라운 전기 현상』 출간
수만 톤에 달하는 먹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원리, 날갯짓을 멈춘 독수리가 공중을 활공하는 힘, 지구가 수십억 년 동안 자전을 멈추지 않는 동력. 일상에서 접하지만 기존 현대 과학의 복잡한 방정식만으로는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던 대자연의 이상 현상들에 파격적인 질문과 해답을 던지는 교양 과학 신간이 출간됐다. 도서출판 어문학사가 지난 7월31일 출간한 『차지드: 대자연을 지배하는 놀라운 전기 현상』은 '물의 제4상'을 규명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미 워싱턴대학교 제럴드 H. 폴락(Gerald H. Pollack) 교수의 최신 역작이다. 저자는 기존 물리학과 기상학이 관측되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지나치게 난공불락 같은 이론들을 쌓아왔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논증은 가능한 한 단순해야 한다는 '오컴의 면도날(Occam's razor)' 원칙을 다시 꺼내 들고, 지구 표면이 음전하를 띠고 대기가 양전하를 띤다는 '대자연의 전기 전하(Electric Charge)' 메커니즘을 자연의 근본 원리로 제시한다. 책에서는 극히 소량의 전하 차이로 발생하는 인력과 반발력이 날씨 변화, 기압, 중력, 생물과 기체의 비행, 수중 생물의 추진력까지 지배하는 핵심 축임을 명확
국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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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 약값 인하부터 역대급 고용 폭증까지”… 트럼프의 노동절 선물보따리
미 백악관이 노동절을 맞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도적인 국정 성과를 담은 주간 브리핑을 발표했다. 약가 인하, 고용 대폭증, 에너지 주권 확보, 축산업 독점 해체, 대외 안보 압박까지 전방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주요 분야별 핵심 내용을 정밀 분석했다. 1. 약가 60년 만에 최대 폭 하락…‘최혜국 대우’로 6,000억 달러 절감바이엘, 타케다, CSL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 내 약가를 캐나다,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최저가 수준으로 인하하는 ‘최혜국 대우(MFN)’ 약가 협약에 합류했다. 이로 인해 총 6,000억 달러(약 800조 원) 규모의 약가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처방약의 80%를 커버하는 'TrumpRx.gov'를 통해 6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약가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2. 8월 일자리 16만 2,000개 ‘대폭증’… 월가 예상치 3배 훌쩍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을 3배가량 웃도는 16만 2,000개를 기록하며 월가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로써 트럼프 2기 출범 후 민간 일자리는 100만 개를 넘어섰다. 제약·방산·반도체 호조로 제조업 고용이 3년 만에 최대폭(1만 6,000개)으로 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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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일스 성별정체성 클리닉, 성전환 수술 의뢰 전면 중단
영국 웨일스의 성별정체성 의료서비스 기관이 성전환 수술과 관련한 신규 의뢰를 전면 중단했다. 웨일스가 영국 전체 인구의 약 5%에 불과한데도 성전환 수술 의뢰 건수는 영국 전체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적 적절성과 환자 안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영국 기독교 법률·정책단체 크리스천컨선(Christian Concern)은 4일 웨일스 카디프에 기반을 둔 웨일스 젠더 서비스(Welsh Gender Service·WGS)의 성전환 수술 의뢰 중단과 이를 둘러싼 논란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NHS 웨일스 공동위원회(NWJCC)는 최근 WGS의 성별확정수술(gender affirming surgery) 의뢰를 일시 중단하고 독립적인 임상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영국 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웨일스의 수술 의뢰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영국 언론인 닉 월리스가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2025년 영국 전체 성전환 수술 의뢰 가운데 최대 17%가 웨일스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웨일스 인구가 영국 전체의 약 5%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격차다. 구체적으로 WGS는 여성화 성전환 수술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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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계 최대 석유 거래”…美, 베네수엘라 650억 배럴 지배권 확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확인 원유 매장량 650억 배럴 이상에 대한 과반 지배권을 확보하는 이른바 ‘세계 최대 석유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30일 공개한 위클리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 석유 거래를 비롯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미국 우주사관학교 설립 추진, 전력망 보호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한 주간 주요 정책과 성과를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베네수엘라의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및 민간 기업들과 협력해 베네수엘라의 확인 원유 매장량 가운데 650억 배럴 이상에 대한 미국의 과반 지배권을 확보했다. 백악관은 이번 거래에 미국 납세자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으며 미국의 석유 매장량을 두 배 이상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미국 내 원유 공급을 확대하고 휘발유 가격을 크게 낮추는 동시에 베네수엘라 경제 재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통제도 강조했다. 백악관은 지난 7월 해상 봉쇄가 재개된 이후 미군이 국제 항로에 설치된 이란 기뢰를 제거하고 봉쇄를 뚫으려던 선박 75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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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폭력범죄 9.3% 급감…FBI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감소
미국의 폭력범죄가 2025년 전년 대비 9.3% 감소하며 미 연방수사국(FBI)이 관련 추정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연간 감소폭을 기록했다.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최근 공개된 FBI의 ‘2025년 미국 범죄 통계’를 인용해 미국의 폭력범죄가 역사적인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FBI에 따르면 2025년 폭력범죄는 전년보다 9.3% 감소했다. 백악관은 이를 역대 가장 큰 연간 감소폭이라고 설명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이 18.1%, 강도가 18.5% 감소했다. 성폭행은 7.6%, 가중폭행은 7.2% 줄었다. 이에 따라 강도는 약 3만8,500건, 성폭행 피해는 1만 건 이상, 가중폭행은 6만2,700건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범죄 역시 12.4% 감소해 역대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범죄 발생 건수는 약 75만 건 줄었다. 특히 살인율은 FBI 통계상 역대 최저 수준과 같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백악관은 강조했다. 범죄 감소세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이 제시한 2026년 상반기 잠정자료에 따르면 전년 같은 기간보다 폭력범죄는 10.6% 감소했으며, 살인은 23%, 성폭행은 18.6%, 강도는 19.6% 각각 줄
문화·스포츠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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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범의 총기상점]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대추구’가 부른 좌파식 관(官)의 사육
속칭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거점 국립대학들에 3천 5백억씩 돈 나눠주는 정책은 교육부가 판을 짠, 공공선택학에서 지적하는 거대한 '지대추구(rent seeking)'의 적나라한 예다. 일차로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3개 대학이 그 선정 대상이 되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잘못된 정책임은 돈 나눠주면 곧 서울대 9개가 더 만들어진다는 근본 전제가 틀려먹었다는 것, 그리고 이에 선정되기 위한 지대추구 비용 속에는 이 정권에 잘 맞추도록 만드는 굴종 비용도 포함되고, 연구와 교육이란 양대 본질보다 이 정책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 상당 부분의 지력과 자원이 소모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1차 선정에 어느 학교가 빠졌다고 혹은 포함되었다고 싸우는 건 이 정책의 근본 오류를 몰각한 채 잘못된 정책 구조 안의 세부 자잘한 경쟁 국면에 초점이 묶여버린 것이다. 배급품을 왜 내게는 안 준다고 불평하기 보다는 이 배급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먼저 분명히 강조해야 한다. 심지어 이 정책 초기 논의 단계에서는 예컨대 "서울대학교 OO캠퍼스" 식으로 전국에 10개의 서울대학교를 만드는 거라는 논의도 있었다가 그후 각 교명은 현재 교명을 유지하기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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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범의 총기상점] 3밀리
유대ㅡ기독교 관념 세계에서 3의 의미는 각별하다. 찬송가 8장이 아름답게 그리는 삼위일체(Trinity)는 인간을 구속하고자 고안한 하향식 교리가 아니라 미몽의 인간이 말씀을 통해 신의 속성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체득하게 되는 귀납 논리다. 그 후, 서구 세계는 세 원소로 한 집합을 만드는 사고에 친숙해졌다. 좌파 지식인들이 규정하는 리버테리언(자유주의자) 3악당은 미제스, 하이에크, 뷰캐넌. 뒤마의 3총사는 아토스, 포르투스, 아라미스. 한국 좌3통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한국 정치 3대 배신자에 대한 AI의 답은 보수 진영의 판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이 바람에 잠시 한숨을 놓은 김민새는 곧 4원소 집합을 두려워할 듯하다. 지금 트럼프 진영은 영국이 임명한 외무장관에 강하게 반발 중이다. 고든 브라운 전 영국 노동당 총리 밑에서 외무장관 노릇을 한 사람이 데이비드 밀리밴드. 그는 2010년 노동당의 대표 경쟁에서 그의 동생 에드 밀리밴드와 노동당 당권을 놓고 형제의 경쟁을 벌였다. 형 데이비드는 중도 좌파 노선을, 동생 에드는 노골적인 좌파를 지향했는데 예상 밖으로 동생이 승리해 노동당 대표가 되자 형은 서서히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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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범의 총기상점] 정성호의 사표, 이재명 형소법과 배신의 계절
본래 정성호가 밝힌 사의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검찰의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가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에도 당내의 강성 혁명군들이 이를 묵살하자 주무장관인 그가 ‘유감, 무력감, 항의’ 중 하나를 시위한 것이다. 형소법 개악 직후, 그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진짜 너무 걱정된다. 뒷감당을 어찌하려고”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건강상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둘째 문제는 첫째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니, 결국 정성호의 사퇴는 첫째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 정성호의 만만찮은 찻잔 속 소동에 입법 만능주의의 정점에서 이재명이 어찌 대응할지가 아주 궁금했다. 청와대 강유정은 오늘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핵심인 첫째 사유는 전혀 언급 없이 건강이 나빠 사임한 것으로만 둘러댔다. 해명하기에는 너무 민망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이번에 개악된 형소법은 수년 안에 반드시 회복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차기 대권의 좌파측 주자가 이걸 먼저 들고나올 수도 있다. 배신의 철새들은 좌측 혹은 우측의 뒤통수를 가리지 않고 치는 버릇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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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범의 총기상점] 조희대, 법복 입은 선비질이 아닌 치열한 전장으로 나아가라
대법원장 조희대는 이재명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2025.5)에서 2심의 선고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이미 ‘자기 판결’의 선례마저 있는 마당에 그 절차를 피하고 ‘파기환송’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 만악의 화근이었다. 대법원장 역시 법관 특유의 소심하고 연약하며 겁 많은 사법 관료의 버릇을 공유한다. 분명한 건, 만약 여야 상황이 반대였고, 좌파 대법원장 체제였다면, 설령 선례가 없었더라도 새 판례를 만들면서까지 자판 방식으로 국힘 대통령 후보는 끝장났을 것이다. 그러나, 조희대에 대한 회한에 머물 수 없고 현 상황에서 앞을 보아야 한다. 조희대의 영세한 처신이 전혀 무용한 것만은 아니다. 파기환송 절차로나마 분명 유죄 취지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그 후 지금까지 어색한 여유 이면에 자신의 5개 재판의 심각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국정의 으뜸 순위를 오직 자신의 재판 모면에 두게 되었다. 형소법 개정이란 무리수도 자신에 대한 공소기각을 얻고자 나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상외로, 이재명은 조희대로 크게 고통받고 있다. 지금은 그 조희대와 대법원을 지킬 때다. 이재명이 삼전과 닉전을 우그러뜨려 만든 ‘호남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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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재 기고] 성역을 만드는 차별금지법 ③차별금지법이 만드는 성역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다.
③ 차별금지법이 만드는 성역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기고: KI.H (필명) ○ 차별금지법의 존재만으로도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유와 민주화를 주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갈수록 성역이 많아지고 있다. 특정 세계관이나 특정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어떤 합리적인 반론이나 이의조차도 원천봉쇄하는 법들이 무더기로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어떤 사람은 차별금지법은 무분별하고 근거없는 차별에 대한 제제와 처벌만을 규정하기 때문에 선량한 일반인이 피해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교 안의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든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달랐다. 일단 법이 생기고 법을 근거로 소송이 접수되면 아무리 합법적인 주장일지라도 그것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는 이미 일어난다. 수사와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아도 그 길고 지루한 과정 속에서 일상은 침탈되고 명예는 실추된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순간 모든 국민은 언제든 잠재적 차별주의자로 취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법이 작동하기도 전에 국민들이 스스로를 검열하는 과정 속에서 표현의 자유는 이미 사라진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언제나 작용과 반작용이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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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재 기고] 성역을 만드는 차별금지법 ② 넷플릭스 참교육 흥행으로 보는 학생인권조례의 현실
② 넷플릭스 참교육 흥행으로 보는 학생인권조례의 현실
기고: KI.H (필명) ○ 학교 안의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되는 ‘참교육’이란 시리즈물은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낸 학교 현장 부조리와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구성원 중 학생을 약자와 피해자로 규정하고, 학생 집단에게 견제할 수 없는 권리와 권한을 준 법률이다. 그리고 견제할 수 없는 권리와 권한은 언제나 성역을 만들어낸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안에서 차별금지법의 효과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학생 집단 내에서 통제력을 휘두를 수 있는 이른바 일진 학생집단에게 이 성역화된 권리는 큰 권력이 되었다. 또한 학교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학부모 집단도 이 성역화된 권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결정자들도 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 정책을 빌미로 학교 현장에서 종사하는 교사 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사집단들이 인권을 빌미로 동료 교사와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낸 성역은 결국 물리적인 힘이 없는 학생들, 통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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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재 기고] 성역을 만드는 차별금지법 ① 성역화된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성역을 만드는 차별금지법
① 성역화된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성역을 만드는 차별금지법
기고: KI.H (필명) ○ 선거 관리 실패는 선관위 성역화의 결과물 최근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건은,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에 의해서, 선거관리에 대한 비판과 의심이 팽배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라서 더욱 큰 문제이다. 선관위가 그동안 비판을 받았던 선거 관리의 문제점들을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집단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국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는 선관위 업무에 대한 어떤 감시나 견제가 없이 선관위 조직이 성역화되었다는 것에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 성역은 책임은 없고 권리와 권한만 존재하며 비판과 견제가 원천봉쇄된 집단이나 구조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선관위는, 다른 서구 민주주의국가가 정부와 국회에 의해 감시되고 있는 것에 비해,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절대적인 독립성을 보호받고 있다. 과거 선관위 직원채용 비리로 인한 감사원의 감사도 결국 헌법적 독립성 보장을 근거로 해서 위헌으로 판결되었을 정도이다. 심지어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앞으로는 선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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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옥스퍼드 ‘15분 도시’ 도입 논란…기후위기 명분, 혁신인가 통제인가
- 차량 통행 허가·AI 단속 도입…교통 정책 넘어 ‘이동 관리’ 논쟁 확산 - 탄소중립·기후정책 둘러싼 시각차…환경과 자유 충돌 지점 부상
영국 Oxford가 ‘15분 도시’ 도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계획은 이미 수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논의·발표돼 왔으며, 핵심 조치는 올해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15분 도시’는 주거지에서 도보나 자전거로 약 15분 이내에 일자리, 쇼핑, 교육, 의료 등 일상생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개념이다. 자동차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제시됐다. 이 계획의 핵심은 도심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일부 도로는 차량 이동이 통제되고, 일정 횟수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속은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통해 이뤄진다. 당국은 “차량에만 적용되며 보행자는 자유롭다”고 설명한다. 사실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논쟁은 여기서 시작된다. 이 정책은 ‘15분 도시’ 개념과 맞물려 있다. 주거지 인근에서 생활을 해결하도록 도시를 재편하자는 구상이다. 문제는 방식이다. 차량 이동을 제한하고, 구역 중심 생활을 유도하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이동을 관리하는 도시’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감시 기술이 결합된다. 번호판 인식 카메라, 허가 시스템, 통행 기록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한다. 지금은 차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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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 원주·횡성 행정 통합, 지역 도약의 기회 될 수 있다
재정 확대 기대감… 통합 논의의 핵심 동력 문화·생활권 결합 효과… 지역 경쟁력 강화 기대
▲ 원주시청 전경 원주와 횡성을 하나로 묶는 ‘원주·횡성 행정 통합’이 지역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의 명운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통합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특히 재정 측면에서 크게 나타난다. 정부는 지자체 간 행정 통합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으며,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향후 수년간 대규모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제기된다. 두 지자체의 재정을 합칠 경우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재정 기반이 형성된다. 여기에 통합 지자체에 주어질 수 있는 추가 지원이 더해질 경우, 기존에는 추진이 어려웠던 광역 교통망 구축이나 대형 국책사업 유치 등도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를 수 있다. 재정 확대는 곧 시민들의 생활 여건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화와 예술, 생활 인프라 분야에서의 변화가 주목된다. 그동안 횡성 지역 주민들은 문화·공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원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원주시 역시 도심 공간의 한계로 인해 대규모 문화시설 확충에 제약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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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천안함 16주기, ‘제복의 명예’를 조롱하는 국가에 미래는 없다
영웅에 대한 존경과 예우가 국가를 지키는 힘 음모론과 선택적 추모의 정치, 안보 흔드는 굴종적 외교 기조 국민의 기억이 대한민국을 지탱
16년 전 오늘, 차가운 백령도 앞바다에서 대한민국 해군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침몰했다. 조국 수호라는 사명으로 함교를 지켰던 46명의 용사와 그들을 구하려다 산화한 고(故) 한주호 준위, 금양호 선원들의 희생은 우리 역사의 지워지지 않는 상흔이다. 2026년 3월 26일, 평택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16주기 추모식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슬픔과 함께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안보관을 다시금 직시하게 한다. 천안함 폭침은 국제 전문가들이 과학적 증거로 입증한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다. 하지만 지난 16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한 것은 진실이 아닌 비이성적인 음모론의 망령이었다. 자작극설과 충돌설 등 근거 없는 궤변이 난무했고, 정치는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정략적으로 이용했다. 개탄스러운 점은 이러한 반국가적 선동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여전히 정치권의 주류로 남아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국가 안보의 무거운 책임을 진 수뇌부와 거대 여당 지도부의 태도다. 이번 16주기 추모식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 장관 등 국가 최고위급 인사들의 참석 여부와 위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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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8일 15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