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 목사 구속으로 드러난 사법부의 정치 종속 - 종교·표현의 자유가 정권의 통제와 관리 대상으로 전락

2026년 1월 13일 밤,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원로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된 혐의는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 선동이었다. 그러나 영장 발부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구체적인 지시나 실행 행위가 아니라 발언의 해석과 영향력에 대한 평가였다. 법원이 든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였지만, 그 실질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형사사법에서 구속은 가장 강력한 예외적 조치다. 이미 관련 자료가 확보됐고 수사에 응해왔으며 공개 활동을 지속해 온 고령의 종교 지도자에게 도주 가능성을 적용한 판단은, 법리보다 결론이 앞선 결정에 가깝다.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했는지를 이유로 신병을 확보했다면, 이는 범죄 판단이 아니라 사상과 발언에 대한 처벌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본질은 판사 한 개인의 일탈 여부가 아니다. 형사사법의 기준이 행위에서 발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석이 증거를 대체하고 영향력이 범죄의 근거가 되는 순간, 법치는 정치적 판단에 종속된다. 이는 민주사회가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다. 이 같은 흐름은 전광훈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이미 구속된 손현보 목사를 둘러싼

도민 합의 부족·법체계 충돌 우려 등 각종 문제 제기돼 성적지향·이주노동자 조항 두고 법적 쟁점 부각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예고한 가운데, 절차와 내용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전국 70여 개 단체는 8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제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조항의 법적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를 나타냈다. 단체들은 헌장 제정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출범한 제정위원회가 특정 성향 인사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과 함께, 올해 4월 운영된 도민참여단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구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9월 도민공청회 역시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도청 앞에서 1년 넘게 지속된 반대 시위와 의견 제출에도 핵심 조항이 거의 수정되지 않은 점도 논란을 키우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진 책임을 맡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내용적 쟁점도 계속되고 있다. 초기부터 논란이 컸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문구 중 성별정체성은 삭제됐지만 성적지향은 유지되면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사안을 지방정부가 헌

국회 앞 반대 기자회견 지속 개최.. '생명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무분별한 낙태 제도화' 우려

국회에서 만삭 낙태 허용, 약물 낙태 도입, 낙태 건강보험 적용 등이 다시 논의되자 한국교회와 시민단체, 신학생들이 3일 국회 6문 앞에서 생명보호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하게 반대했다. 최근 같은 취지의 집회가 잇따르며 생명권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원성웅 전 서울연회 감독은 “6주면 심장박동, 10주면 형체가 갖춰지고, 22주면 생존 가능한 생명을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인륜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만삭 낙태 합법화와 보험 적용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국회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인도에서 14년 사역한 원정하 선교사는 한국의 높은 낙태 건수를 “충격적 현실”이라 표현하며,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논리 자체가 과거 전체주의적 사고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입법부가 생명의 경계를 정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임동혁 목사는 청소년 다수가 생명권보다 결정권을 우선시하는 현 상황을 언급하며 “왜곡된 인식이 제도와 결합하면 돌이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 세대 보호를 위한 교회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감리교 신학생 대표는 “대부분의 신학생은 태아 생명권을 우선한다”며 일부

지난 11월은 대한폐암학회가 ‘폐암 인식 증진의 달’로 지정한 달이다. 폐암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한다. 국내 폐암 1, 2기 진단율은 25%다. 일본과 대만(45%)에 비해 낮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폐암 국가 건강검진제도(흉부 저선량 CT 검사)를 통한 폐암 검진율은 전체 폐암 진단자의 8%에 불과하다.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 건강검진 제도의 효과가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 폐암은 엑스레이 검사로는 조기 발견이 어렵고 저선량 흉부 검사가 효과적이지만 대다수는 잘 모르고 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만 믿고 있다가 갑자기 폐암 3, 4기로 발견되는 비율이 전체 폐암 발견자의 70∼80%이다. 올해 1월부터 국가 건강검진 결과 통지서에 ‘흉부 촬영 검사는 폐결핵 진단 검사이며, 폐암 선별 검사는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늦었으나 바람직하다. 그러나 엑스레이 검사로 폐암 선별 검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줄은 여전히 잘 모른다. 폐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국가 건강검진 결과 통지서에 ‘흉부 촬영 검사는 결핵 진단 검사이며, 폐암 선별 검사는 흉부 저선량 CT 검사가 유용합니다’라고 기재할 것을 제안한다

교회가 흔들리면, 무너지는 것은 결국 사회와 국가

한 목회자의 인공기 발언에 교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지난 2025년 11월 24일, 서울 시민교회에서 열린 ‘제19차 고신 미래교회 포럼’에서 가나안농군학교 일가수도원의 오세택 목사는 현재 선거법 관련 구속 수사 중인 손현보 목사를 비판하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면 인공기를 달아야 한다”는 취지의 비유를 댔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랑의교회가 태극기를 걸어둔 것을 문제 삼으며, 인공기가 오히려 교회의 초월성을 드러내는 상징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아래는 모 언론에 보도된 오 목사의 발언이다. “...사랑의 교회 있잖아요. 저기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 가면 태극기가 있어요. 자기 교회 깃발하고. 그 교회가 태극기를 왜 붙이냐? 여러분 태극기를 붙이고 있는 교회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우리 교단 정신으로 보면 그게 정당한 겁니까? 민족주의입니까? 국수주의입니까?... 왜 태극기를 달고 있냐? 달려면 만국기를 달아야지... 그러면 상징적으로 딱 한 국기를 붙이면 된다. 그게 어느 나라 국기면 되겠습니까? 성조기를 붙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기가 미문화원인가 하겠죠? 저기 일장기를 붙여 놓으면 더 이상하겠죠? 상징적으로 딱 한

중공 해외 선거개입 우려 확산 한국도 안보차원에서의 접근 필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지시간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We must focus all of our energy and might on ELECTION FRAUD!!”이라는 글을 게시하며 선거 부정 문제를 다시 전면에 올렸다. 해당 발언은 여러 우파 매체와 유튜브 채널에서 즉각적으로 인용되며 미국 내 선거 무결성 논쟁을 재점화하고 있다. 트럼프가 다시 강조한 SAVE Act(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는 연방선거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빙을 요구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24년 7월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 계류 중이며, 2025년 4월에도 하원에서 재의결됐다. 트럼프는 2024년 표결 당시 “Republicans must pass the SAVE Act, or go home and cry yourself to sleep”라고 언급하며 공화당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가 이 문제를 다시 강조하는 배경에는 중공(중국)의 해외 선거 영향력 시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는 중국이 미국, 대만, 유럽 등 민주국가의 선거 과정에서 정보전·사이버 공격·온라인 여론작업을 시도해 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