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3위에 올랐다. 최근 6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상위권에 안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6년 1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직무수행 긍정평가 52.1%를 기록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민선 8기 조사 이후 처음으로 톱3에 진입한 것이다. 1위는 김영록 전남지사(61.8%), 2위는 이철우 경북지사(55.6%)였으며, 김 지사는 50% 이상 긍정평가를 기록한 상위권 그룹에 포함됐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정 주요 현안 대응과 지역 현안 추진 과정에서의 존재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정당지표 상대지수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김 지사는 120.5점으로 전국 3위를 차지했다.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단체장이 소속된 지역의 정당 지지도 대비 직무수행 평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지역 정당 지지 기반을 상회하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성명과 관련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이해충돌과 외압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1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경실련의 ‘이해충돌 연루 의혹’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매입임대주택 확대 요구는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도심 내 가용 택지가 사실상 고갈된 상황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이 생활권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급 수단”이라며, 중앙정부 역시 2024년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확대 기조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여파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임대주택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서울시와 SH공사의 매입임대 공급 실적이 목표 대비 10~20%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니 적극적으로 공급하라”는 질타와 함께 중앙정부 재정 지원 요청 등을 주문한 것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었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삭발과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도당 관계자 등을 향해 강원도민들의 응원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는 춘천, 홍천 등 도내 각 지역에서 상경한 도민들이 방문해 김 지사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민들은 준비해온 간식과 음료 등을 전달하며 추운 날씨 속 농성을 이어가는 이들을 응원했다. 현장에서는 “강원특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도민의 뜻을 국회가 외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오갔다. 일부 도민들은 삭발 이후 천막농성까지 병행하고 있는 김 지사의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강원특별법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도민들의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도민들의 절박함을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 완화와 자치권 강화를 담은 3차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도민 방문은 단순한 격려 차원을 넘어, 특별법 처리를 둘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 촉구 집회 도중 직접 삭발을 단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집회 현장에서 삭발에 나서려던 여성 지역 인사들을 만류한 뒤, 도지사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직접 이발기를 들고 단상에 올랐다. 현장에 모인 도민들은 김 지사의 삭발 장면을 지켜보며 강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와 도내 18개 시·군 번영회 등이 주최했으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17개월째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집회는 이날 오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오는 23일이며,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인사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 따라 북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어 선고는 기존 재판장이 맡을 예정이다. 지 부장판사 외에 중앙지법에서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현 소속을 유지한다. 다만 이번 인사는 법원 소속만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재판부 구성은 추후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132명이 새로 보임됐다. 이 가운데 여성 법관은 60명으로 약 45.5%를 차지했다. 신규 지원장 22명 중 여성은 5명(22.7%)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또 사법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법원행정처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망국’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강경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메시지와 고위직 자산 구조가 함께 거론되면서 정책 신뢰성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 “정부 정책에 저항하면 개인도 사회도 손해를 볼 것”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부동산 시장과 다주택자를 향해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정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투기 억제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 표명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야권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고위직 176명 가운데 약 80%가 유주택자로 분류됐다. 이는 일반 국민의 주택 보유율을 웃도는 수치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서울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수도권 핵심 규제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주택자는 2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자산 가치가 지난 1년간 1인당 평균 2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저서 위풍당당 이진숙입니다 출간을 기념해 대구에서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를 연다. 행사는 2월 9일 오후 6시 30분,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저자와의 대담을 통해 언론인과 공직자로 살아온 경험, 그리고 책에 담긴 문제의식이 소개될 예정이다. 저서 『위풍당당 이진숙입니다』는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언론과 공직 현장에서의 경험을 정리한 기록이다. 이 전 위원장은 종군기자로서 전쟁 현장을 취재했던 시절부터 방송과 정치의 중심부를 거치며 마주한 제도와 권력의 현실을 책에 담았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불리한 상황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행동해 온 선택들이 핵심 메시지로 제시된다. 이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정부와 여당과 지속적으로 충돌했다. 정책 방향과 조직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고, 위원장 개인을 겨냥한 사퇴 압박도 반복됐다. 갈등은 결국 국회의 입법으로 이어졌다.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고, 법 시행과 함께 방통위는 법적으로 해산됐다. 그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 관련 발언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종교법인 관련 입법을 계기로, 종교계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헌법상 기본권과 국가 권력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논의는 단순한 종교계 반발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를 묻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종교인의 정치적 발언을 언급하며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종교 단체와 목회자들의 정치적 활동 사례를 거론하며, 향후 수사와 제재 가능성도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밭을 갈 때 큰 돌부터 치운 뒤 자갈과 잔돌을 치운다”는 표현을 사용해, 일부 대형 종교 단체를 우선 대상으로 삼은 뒤 단계적으로 조치를 이어갈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해당 발언 이후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우려와 반발이 이어졌다. 이와 맞물려 국회에서는 종교법인에 대한 국가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지난 1월 9일 민법 일부개정법
이재명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을 계기로 정부의 대북·안보 기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핵화의 실현 가능성을 언급한 현실 인식이라는 해석과 함께,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신호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논평을 통해 해당 발언이 대한민국이 유지해온 비핵화 원칙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비핵화는 협상의 선택지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기본 원칙이며, 대통령의 공개 발언은 대북 정책의 방향성과 안보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대통령이 언급한 핵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과 핵 군축 협상 구상에 대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향후 북핵 협상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스스로 제한하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종교계의 정치적 발언과 설교 내용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종교적 신념이 정치적 선호와 결합해 강한 적대감으로 표출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일부 종교시설에서 자신을 대상으로 한 과격한 정치적 설교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행태가 종교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국가 질서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또 종교의 정치 개입과 관련해 그동안 사법적 판단이 유보돼 왔던 영역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현행 처벌 수위가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했다. 종교 활동과 정치 행위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대통령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는 비판적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종교 세력과 종교 지도자들을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와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교분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