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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아이들에게?”…학부모들 교육부 앞 집결

교육부가 추진 중인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부모·시민단체들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을 학생 대상 가이드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연다.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 등 96개 단체는 8일 오전 11시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 발행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PACER는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가이드북에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을 학생 대상 자료로 포함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단체 측은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모욕과 폭력, 괴롭힘과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과,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개념을 교육부의 공식 가이드북에 담아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치관 형성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 공식 자료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개념과 판단 기준 등을 담을 경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특정 관점이 교육 현장에 사실상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우려다. P
- 편집부 기자
- 2026-10-07 16:29
“역사왜곡 영화로 아이들 세뇌하나?” 암살자(들) 단체관람 추진 소식에 교육계·학부모 '분노'

1974년 고(故) 육영수 여사 피살사건을 다루며 자작극 프레임 등 심각한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를 일부 학교에서 학생 대상 단체관람을 추진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현장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공교육 현장이 특정 정치적 음모론과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하는 장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에 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들의 규탄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전국 학부모들과 교육 시민사회는 즉각적인 단체관람 중단과 함께 객관적 역사 인식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 게다가 이번 사안은 교육 현장의 반발을 넘어 정치권의 거센 공방으로 번지고 있으며,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과 육영재단 등 관련 단체들까지 공식적인 상영 중단 요구와 함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양상이다. 교육 시민단체 국민희망교육연대(이하 국희연)는 30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성인의 자발적 영화 관람과 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집단 관람시키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며, “창작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한 작품을 공교육 현장에 무비판적으
- 편집부 기자
- 2026-09-30 14:36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는 부모 선택권 침해"… 전학연, 획일적 규제 중단 촉구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육부의 '유아 대상 모집·선발·분반 시험 및 평가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까지 동원하는 교육부의 획일적 행정에 강력히 항의한다는 입장이다. 전학연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아이들은 언어 능력과 학습 속도, 적성과 소질이 모두 다르다"며 "영어교육을 시작할 시기나 교육기관 및 과정의 선택은 국가가 일률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특성에 맞춰 부모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 진단까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통제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과열된 선발 경쟁을 막는 것과 교육을 위해 현재 수준을 진단하는 레벨테스트는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며 "태권도 검은띠와 흰띠가 모두 여섯 살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수준에서 대련하게 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과거 과외금지 정책의 시행착오를 언급하며, 강제적인 규제가 가져올 부작용도 우려했다. 전학연은 "교육 수요는 법으로 금지한다고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사교육이 음성화되어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를 더 키울 수
- 편집부 기자
- 2026-09-30 14:28
전날에도 먹통이었는데 또 터졌다…교원단체도 수시 원서접수 장애 ‘책임론’ 제기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산장애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정시모집 전 원서접수 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교조는 18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전산 장애나 일시적인 행정 혼선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사고 전후 대응과 보고체계, 관리·감독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번 장애는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께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발생했다. 오후 6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시점이었다. 교육부와 대교협에 따르면 총 1,588건의 구제 신청 가운데 414건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됐으며, 이 중 354건이 최종 접수됐다. 대상은 40개 대학, 306개 모집단위·전형이다. 마감시간 연장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경쟁률이 먼저 공개되면서 공정성 문제도 불거졌다. 교육부는 경쟁률 공개 이후 해당 대학에 접수된 사례를 확인한 결과, 공개된 경쟁률을 조회한 뒤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 3건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대한교조는 특히 본 장애 하루 전
- 서지현 기자
- 2026-09-19 12:22
학부모·교육단체, 둔산여고 급식 파행 수사 촉구…경찰에 진정서 제출

대전 둔산여자고등학교의 급식 파행 사태를 둘러싸고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급식 중단에서 단축수업, 석식 중단, 나아가 학교장 고발 및 징계 논란으로 번진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사회는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등 학부모·교육·인권단체들은 18일 대전광역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사 갈등 속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은 최우선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와 모두발언을 맡은 임현정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대표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미리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과정과 책임 소재를 객관적으로 밝혀달라는 것"이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문희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는 학교급식이 학생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하며, 급식 파행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먹거리와 학습권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수경 행동하는학부모연합 대
- 편집부 기자
- 2026-09-18 15:12
대입 수시 원서접수 '먹통' 후폭풍 심각… 학부모단체 "교육부 장관 사퇴하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장애 사태의 파장이 사회 전반으로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부모·교육단체들이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와 교육 당국을 향한 책임 추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교육부는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마비 사태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책임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부터 약 30분간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해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교육당국은 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하고 전산 기록이 확인된 수험생을 대상으로 개별 구제 조치를 진행 중이지만, 현장의 불만은 식지 않고 있다. 특히 PACER는 정부의 사후 구제책이 오히려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별 최종 지원 경쟁률이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추가 접수 기회가 부여되면서, 마감 전 원칙에 맞춰 소신 지원을 마친 수험생들이 오히려 상대적 불이익과 박탈감을 안게 됐다는 이유다. 단체는 "시스템 관리 부실에 따른 피해와 부담을
- 편집부 기자
- 2026-09-16 23:36
수시 원서접수 전산장애 터졌는데…“대학-민간업체 간 계약”이라는 교육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발생한 전산장애를 계기로, 민간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대학 원서접수 시스템의 관리·감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희망교육연대(이하 국희연)는 16일 성명을 내고 피해 수험생에 대한 철저한 구제와 입시 공정성 조사, 원서접수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께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일부 수험생이 원서 제출과 결제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했다. 이에 당초 오후 6시였던 해당 대학들의 원서접수 마감시간은 오후 7시까지 한 시간 연장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장애 시간대 접수 기록 등을 토대로 피해 수험생에 대한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희연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서버 장애가 아니라 수험생의 지원 기회와 대입 공정성에 직결된 문제로 규정했다. 단체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 수험생을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제대로 구제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추가 접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확인하고, 업체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배상책임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감시간 연장 과정
- 편집부 기자
- 2026-09-16 15:46
‘역사왜곡’ 검토조차 없었다…‘이승만 책’ 왜 낙인찍혔나

‘역사왜곡 도서’ 논란으로 일부 학교와 공공도서관에서 폐기 또는 이용 제한까지 이뤄진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왜곡 여부를 검토하거나 심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서출판 보담은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 답변을 공개했다. 국편위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 왜곡 여부를 검토하거나 심의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보담에 따르면 국편위는 해당 책 자체를 검토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당 도서를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이 어떤 근거에서 비롯됐는지를 놓고 다시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서 시작된 ‘역사왜곡’ 논란해당 도서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이른바 ‘리박스쿨 논란’과 맞물리면서 정치권과 교육계로 확산됐다. 당시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책을 ‘리박스쿨 추천도서’ 또는 관련 도서로 거론하며 학교도서관 소장 현황을 조사하고 폐기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리박스쿨을 상대로 제기됐던 ‘극우·편향 역사교육’ 의혹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학교 현장 점검에서는 확인되지 않
- 편집부 기자
- 2026-09-15 13:37
교육부, 수시 원서접수 ‘치명적 시스템 오류’…국힘 “입시 혼란 교육부, 책임져라”

수시 원서접수 마감 직전 발생한 전산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교육당국의 관리 실패와 불공정성 논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부 장관의 즉각적인 해명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수험생에게 입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을 만큼 냉정하다”며 “답안지에 점 하나를 잘못 찍거나 원서접수 시간을 단 1초만 넘겨도 되돌릴 수 없는데, 정작 입시를 관리하는 교육당국은 어떠한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남겨두고 시스템이 멈춰 서면서 교육부 추산 최대 1,200여 명의 수험생이 제때 접수를 마치지 못하는 차질이 발생했다. 함 대변인은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형평성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접수 시간이 연장되는 사이 일부 대학의 최종 경쟁률이 공개되면서, 먼저 원서를 낸 학생과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학생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며 “아무 잘못 없는 수험생들을 공정성 논란의 한가운데 세운 것은 결국 교육당국의 관리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서접수를 민간업체가 맡았다고 해서 교육당국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대입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
- 편집부 기자
- 2026-09-15 11:30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학교 지침에?”…학부모 강력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을 둘러싸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학부모단체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개념과 판단기준, 사례를 학교 공식 지침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교육청에 가이드북 재검토를 촉구했다.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은 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을 가이드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교원·시민 1만1480명이 참여한 서명도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제출했다. 단체는 학교 내 모욕과 폭력, 괴롭힘, 부당한 차별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사회적·교육적으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개념을 전국 학교의 공식 지침에 담아 학생 지도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개념과 판단기준 및 사례를 학교 공식 지침에 포함하는 것은 가치관이 형성되는 학생들에게 특정 관점을 사실상 교육의 기준으로 제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PACER는 이날 성명에서 “논쟁적 개념을 공식 지침에 담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실을 갈
- 관리자 기자
- 2026-09-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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