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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권의 자유공부] 우리는 ‘뉴라이트’가 아니고 ‘클래식 라이트’
좌파 진영에서 우파 활동가를 과격한 파괴주의자로 인식시키는데 성공한 용어가 ‘뉴라이트’다. 뉴라이트의 이미지는 거의 히틀러급이다. 한 단어로 우파 활동가를 문제아로 만드는 강력한 무기다. 선전과 선동에는 원칙이 있다. 단순하고, 감성에 호소하고, 반복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거짓도 진실이 된다. ‘뉴라이트’는 좌파 진영에서 우파 인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단순하고, 감성적이고, 반복함으로써 진실이 된 용어다. 뉴라이트란 용어가 처음 나온 것은 우파 시민단체에서다. 우파진영과 우파 정치권이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이 보편적인 시절이었다. 이를 쇄신하자는 의미에서 ‘뉴라이트’란 용어를 들고 나왔다. 이름 그대로 의미다. ‘라이트’ 즉 우파진영의 이미지가 안좋으니, 이제 우파도 쇄신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새롭게 거듭나자는 의미다. ‘새로운 우파’ 즉 ‘뉴라이트’다. 뉴라이트 이름으로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고, 정치권에도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즉 뉴라이트는 특정 시민단체와 우파 정치권이 들고 나온 슬로건이었다. 당시엔 그냥 라이트가 아닌 뉴라이트로 세력화하는 개관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였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뉴라이트는 과격한 우파인사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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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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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진단]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 (3)
[교육진단]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 ③ 정책과 책임의 엇박자, 공교육의 본질 회복이 필요하다 기초학력보장정책을 살펴보면 정책 하나하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연결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 누리과정의 구조적 한계 누리과정은 놀이 중심, 발달 중심이라는 철학 아래 문자 해득 교육을 공교육 책임에서 사실상 제외해 왔다.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한글 교육을 하지 않도록 강하게 유도됐다. 그 결과 가정 환경에 따라 초등 입학 시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아이들은 6세 전후가 되면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급격히 커진다. 이 시기에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한글 교육이 제한되면서, 부모들은 사교육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 한글책임교육과 하향 평준화 초등학교의 한글책임교육 역시 취지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미 유아기에 충분한 언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초등 1학년 1학기라는 짧은 기간에 책임지도록 설계됐다. 이는 기초를 쌓는 교육이라기보다 응급처치에 가깝다. 현실에서는 한 반의 10~20%가 한글을 모른 채 입학하고, 수업 기준은 그 학생들에 맞춰진다. 그 결과 이미 읽고 쓰는 데 문제가 없는 80%의 아이들까지 하향
- 관리자 기자
- 2026-01-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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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진단]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 (2)
[교육진단]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 ② 놀 권리로 인해 초등학교에서 무너진 학력, 중·고등과 입시에서 드러나다 초등학교에서의 평가 부재는 시간이 지나며 분명한 결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강원대학교 지역인재전형에서 매년 1,000명 이상이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달로 탈락했다. 이 전형은 일반전형보다 1~2등급 낮은 기준을 적용함에도 그 기준조차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대거 탈락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시절 중간·기말고사 없이 교육받은 세대다. 초등 단계에서 학습의 기초를 다지지 못한 결과는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 입시에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일부 교원단체는 여전히 “시험은 줄 세우기”, “평가는 경쟁”이라는 이유로 평가에 반대한다. 그러나 평가의 목적은 서열이 아니라 진단이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야 교사도 가르칠 수 있고, 부모도 도울 수 있다. 이것이 교육의 기본이다. # 전국으로 확산된 평가 부재 이 문제는 강원도만의 일이 아니다. 2017년 국가 학업성취도평가가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되면서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교사는 가르칠 기준을 잃었고, 학교와 교육청은 실제 학력 수준을 가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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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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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진단]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 (1)
[교육진단]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 ① 평가가 사라진 초등학교, 기초학력 붕괴의 시작 나는 네 자녀의 엄마다. 첫째는 올해 고3으로 수능을 치렀고, 둘째는 중학교 2학년이다. 셋째와 넷째는 초등학생이다. 첫째와 막내는 10살 차이다. 첫째가 학교를 다닌 지 12년, 둘째는 8년이 되었다. 그 긴 세월 동안 학교에서 받아온 성적표를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했다. ‘행복성장평가’라는 이름의 성적표에는 아이가 성장했다고는 쓰여 있었지만,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학교에서 학습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원평가가 실시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아이가 평가지를 집으로 가져온 적도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부터 온라인 학습을 시작했고, 이후에는 학원을 병행해야 했다. 학교에서 학습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부모로서는 아이를 학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요즘 학원들은 매달 학생을 평가해 성적 변화 그래프와 취약 영역을 AI로 분석해 제공한다. 반면 학교에서는 단원평가나 과정중심평가, 수행평가가 전부이며, 그 결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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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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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혜훈 사태, 배신의 정치를 끊고 보수의 가치를 다시 세울 기회
보수의 이름으로 정치적 자산을 축적해 온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그의 단순한 정치적 행보의 변화에 있지 않다. 그동안 비판해 온 경제 정책 노선, 즉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을 완전히 뒤집는 선택을 했다는 데 있다. 이혜훈은 진보좌파 정부의 포퓰리즘 경제 정책을 줄곧 비판해 왔다. 재정 팽창과 국가 개입 확대가 초래할 위험을 경고하며 시장과 책임의 원칙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만약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러한 보수의 가치와 궤를 같이했다면, 이번 선택을 둘러싼 논란도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바로 그 정책 노선을 비판해 온 인물이 그 정책을 집행·총괄하는 자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배신’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나온 그의 발언은 의문을 더 키웠다. 그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다. 정책과 정치 모두에서 기존 입장을 한꺼번에 뒤집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성찰이나 책임의 언어는 없었다. 후회는 말로 했고, 선택은 권력으로 했다. 원칙이 아니라 자리를 택했다는 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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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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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후퇴.. 이재명과 국방부는 영토까지 포기하나?
군사분계선(MDL) 판단 기준을 남쪽으로 옮겼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안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 작전 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더 남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 침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기준은 2024년 중반 이후 작전지침으로 운용돼 왔고, 2025년 9월 관련 지침서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단은 단순한 해석 문제가 아니다. MDL은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지켜야 할 군사적 국경선이다. 기준을 남쪽으로 잡는 순간 국가는 스스로 방어 책임 구역을 줄이게 된다. 이는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영토 관리의 후퇴이며, 사실상 영토 포기와 다르지 않다. 군의 경계와 대응, 교전수칙은 모두 국경선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기준선을 수십 미터라도 남쪽으로 당기면 판단은 늦어지고 대응 여지는 좁아진다. 전방 부대는 더 제한된 공간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국경을 낮추는 결정은 전선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다. 군 당국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충돌을 막는 방법은 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선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기준을 느슨하게 하면 상대의 행동 반경은 넓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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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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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권의 자유공부] ‘극우’는 없고, ‘극좌’만 있다
자유사상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우파’다. 반대 개념으로 ‘좌파’가 있다. 자유는 우파로 지칭되고, 평등은 ‘좌파’다. 그런데 우파를 비판할 때, 쓰는 용어가 ‘극우’다. ‘극’이란 용어가 주는 의미는 부정적이다. ‘극우’는 극단으로 치우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으로 취급받는다. 사상 시장에서 용어는 강력한 무기다. 좌파진영에서 우파를 비판하는 강력한 용어 무기를 발명했다. 그러나 의미를 살펴보면, 본질은 없고 껍데기 뿐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극좌’는 존재하되, ‘극우’는 존재할 수 없다. 우파, 즉 자유사상의 기본은 개인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개인자유란 말이 정확한 표현이다. 자유사상은 개인자유를 기본으로 하기에, 집단적으로 강제하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개인자유는 본질적으로 집단주의와는 화합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다. ‘극’이란 용어는 좌든 우든, 사상을 현실 체제로 만들기 위해선 집단적 강제 밖에 없다. 좌 사상은 본질적으로 개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 목표에 따라 개인이 일사분란하게 따라야 한다. 집단적 강제 방법이므로, 좌 사상은 ‘극’이란 수단이 필연적이다. 좌 사상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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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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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일교 정치 로비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카르텔 실체 밝혀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 의혹이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치 전반을 향한 국민적 의문과 불신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정치적 성역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선이 여전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월 15일 통일교 핵심 시설과 관계자, 정치권 연관 장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통일교 측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자금 흐름과 대가성 여부를 규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단순하다.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금품이나 각종 편의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정책·입법·대형 사업 구상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전직 간부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금의 출처와 사용 경로, 정치권과의 접촉 방식이 수사의 중심에 놓여 있다. 논란은 특정 진영에 국한되지 않고 여야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통일교 행사 참석, 관련 단체와의 공동 행사, 정책 제안 참여 등을 둘러싸고 전·현직 정치인들의 이름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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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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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1년 만에 필리버스터를 끊은 국회의장… 권력 앞에 무너진 의회민주주의
2025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장면을 목격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10여 분 만에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이유로 마이크를 두 차례 끊고 정회를 선언했다. 필리버스터 도중 발언권이 의장에 의해 강제로 차단된 것은 1963년 이후 61년 만이다. 국회가 토론의 장이 아니라 권력 의지가 관철되는 장소로 변한 순간이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의 폭주를 막기 위해 갖는 마지막 권리다. 한국 국회도 오랫동안 그 취지를 존중하며 발언의 폭을 넓게 인정해 왔다.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소설과 시, 광고 음악 개사까지 낭독했을 때,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의제 내·외의 구분은 없다”며 허용했다. 그런 민주당이 이번엔 정반대로 야당의 입을 서둘러 틀어막았다. 제도의 취지와 자신들의 전례를 부정한 선택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강행 처리가 아니라, 공산주의·전체주의 체제에서나 볼 법한 방식의 권력 운영을 연상시킨다는 점이다. 절차는 뒷전으로 밀리고 권력의 목표만 앞세우며, 이견을 구조적으로
- 관리자 기자
- 2025-12-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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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에 관심조차 없는 정부, 존재 이유가 있나?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의 대응을 둘러싼 비판과 논란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처음 듣는다”고 답했고, 이어 관계부처 인사들에게 “오래된 일이라 정보가 부족하다”,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되묻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을 국가 최고책임자가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대수롭지 않은 듯 반응했다는 사실은 국가 책임 체계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다음 날 대통령실은 억류된 국민이 최소 6명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결 방식은 “남북 대화를 통한 논의”라는 원론적 수준에서 멈췄다. 생사도 확인되지 않은 국민이 타국에 붙잡혀 있는데도 정부는 즉각적 조치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북측 반응만 살피는 듯한 태도는 정부가 정말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그는 2024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그냥 셰셰 하면 된다”고 말해 굴종적 태도라는 비판을 받았고, 2023년에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고 말해 현실을 외
- 관리자 기자
- 2025-12-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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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2일 16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