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유아·아동 대상 포괄적 성교육과 관련해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의 성교육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교육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이하 국희연)는 4일 성명을 내고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5세 유아의 ‘생식기 색칠’ 성교육 사례를 언급하며 “5살 아이에게 남녀 생식기를 직접 그리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성교육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자신의 5살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남녀 아이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음경과 음순을 돌려가며 그리는 성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학부모에 따르면 아이는 교육 후 “왜 꺼내서 색칠하게 한 거야?”, “그리고 힘들고 싫었어”라고 호소했으며 현재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 학부모는 해당 사안을 정서적·성적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사례를 특정 어린이집이나 성교육 업체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 중인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을 둘러싸고 일부 단체와 시민사회에서 ‘성소수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학부모단체가 교육부가 추진 중인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과 관련해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개념을 학교 현장의 공식 지침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는 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혐오·차별 가이드북에 편향된 이념을 담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단체는 최근 일부 단체와 시민사회에서 해당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교육부에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PACER는 “교육 현장은 모든 학생이 보편적 가치와 건전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조화롭게 성장해야 할 공교육의 장”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학부모와 교육 주체 사이에서 가치관의 대립과 윤리적 논란이 이어지는 쟁점을 학교 교육과 공식 지침에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련 개념이 공식 가이드북에 포함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가치관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학부모의 교육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교육부가 특정 집단의 요구에 밀려 사회적 합
교육시민단체가 국가교육위원회의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에 대해 정치·이념적 편향을 막을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빠져 있다며, 이를 보완하지 않은 채 정책화를 강행할 경우 원칙 전면 폐기와 국가교육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범국민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희망교육연대(이하 국희연)는 24일 성명을 통해 국교위가 지난 13일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을 수정 의결하고 남은 문구 수정을 위원장·상임위원·특위위원장 등 4명에게 위임한 데 대해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편향과 학생·학부모 보호에 대한 우려가 최종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내세우면서도 이를 실제로 구현할 객관적 기준과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학생에게 특정 견해를 주입하지 않고, 사회에서 논쟁적인 사안은 교실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며, 학생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이번 원칙에는 무엇이 ‘명확한 헌법적 가치’이고 무엇이 ‘논쟁적 사안’인지 구분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혐오·차별·극단주의’의 범위도 불분명하다는 게 국희연의 주장이다. 반면 교육자의 현장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이 정부와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계획에 반대하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전학연은 23일 성명을 통해 “용산공원은 단순한 개발 대상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서울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서울의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의 마음으로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 300만㎡ 규모의 용산공원이 서울의 도시환경과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뉴욕 센트럴파크와 견줄 만한 대규모 도심 녹지를 주택 공급을 위해 훼손할 경우 그 손실을 되돌리기 어렵고, 결국 미래 세대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주장이다.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공원 훼손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인구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한 주거 대책이 필요하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설 경우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원 훼손을 통한 주택 공급이 최선의 해법인지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며 주택 공급 정책이 “탁상행정식이나 선심성 공약으
대전 둔산여고 학교운영위원회는 공교육을 사랑하는 학부모 연대, 대전 좋은 교육 만들기 학부모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함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재 전 둔산여고 교장에 대한 징계 철회와 급식 파행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급식 종사자의 노동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들의 급식권·건강권·학습권까지 희생돼서는 안 된다”며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학교 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식 중단은 학운위가 내린 불가피한 결정”김경석 둔산여고 학교운영위원장은 “급식 대란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솔선수범한 교육자를 징계하는 것은 적극행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교장은 매일 급식실에 들어가 교직원들과 함께 조리와 배식, 설거지와 청소까지 담당했다”며 “석식 중단도 학교장의 독단적인 조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급식과 위생·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한 교육자에게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굴레를 씌운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며 법무부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한국교총은 강 회장이 지난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오는 9월 4일까지 국회의사당 정문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앞에서 교원 3단체 공동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에는 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하루 평균 2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업 중 교실을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자리에 앉도록 지도하거나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학생의 팔을 붙잡아 제지하는 행위까지 정서적 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접수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총 1,870건으로, 이 가운데 72.3%인 1,352건이 교육청으로부터 ‘정당한 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국가교육위원회의 대입제도 의견수렴과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 중·고교 역사 교육과정 변경 추진에 대해 잇따라 우려를 제기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대입과 교육과정을 서둘러 손질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3일 ‘대입제도 관련 의견수렴 계획안’,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강주호)는 14일 입장을 내고 대입제도 개편부터 학교시민교육, 역사 교육과정 변경, 고교 선택과목 신설에 이르기까지 주요 쟁점에 대한 재검토와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수능 서·논술형·절대평가, 답 정해놓은 논의 안 돼”교총은 우선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수능 서·논술형 도입과 절대평가 전환 등이 사실상 주요 개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국교위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부정하고 있지만 수능 서·논술형 도입, 절대평가 전환을 골자로 한 대입제도 개편 추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대입 개편이 가져올 교육·사회적 파장과 학생·학부모·교원에게 미칠 영향을
국민희망교육연대(국희연)가 이재명 대통령의 객관식 중심 평가 관련 발언과 교육당국의 후속 논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내신 및 수능 서·논술형 확대와 절대평가 전환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희연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정책은 대통령의 한마디가 아니라 교육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권력의 하청기관이 아니라 교육 전문성과 객관적 검증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5일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객관식 중심 평가를 두고 "어른들이 채점하기 편하려고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것", "규격화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은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국가교육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라면 교육학적 연구와 실증적 근거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객관식은 답안 형식일 뿐 사고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객관식 평가와 창의성 저하의 인과관계, 서·논술형 평가 확대가 사고력과 창의성을 높인다는 객관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객관식이라고 단순 암기만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에 대한 중징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이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이지 사회적 여론에 떠밀려 응징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징계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학연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학생들의 표현이 상대 학교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던 만큼 학교는 역사적 사건과 타인의 아픔을 가볍게 다루지 않도록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면서도, 잘못을 가르치는 것과 학생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가 사회적 비난과 정치적 압력에 떠밀려 학생들에게 과도한 중징계를 내린다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응징에 가깝다"며 "학생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 학교를 찾아 사과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면 학교는 그 과정과 진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징계는 사회적 분노를 대신 해소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무게를 미성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과 학생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학연은 배재고에 ▲학생들에게 내려진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 중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서술·논술형 문항 확대 방안에 대해 학부모단체가 "또 다른 입시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수능 개편 방향이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사고력과 창의성 함양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될 경우 교육 현장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학연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절대평가와 서술·논술형 확대를 추진하면서 △사고력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서술·논술형이 객관식보다 사고력을 더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사교육 확대 가능성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능과 고교 내신이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대학의 학생부·면접·서류평가 비중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정보력과 경제력을 갖춘 계층이 유리해지는 또 다른 입시 불공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서술·논술형 평가 확대는 논술 첨삭과 면접 준비 등 새로운 형태의 사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