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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 발의
손솔 진보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첫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들에게 손글씨 친서를 전달하며 공동발의를 요청했다고 진보당은 2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 제출됐던 기존 안을 기반으로 노동 영역 확대, 정책위원회 설치, 피해구제 강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등 계약 형태가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해 차별 금지 대상을 ‘근로계약’에서 ‘노무제공계약’까지 넓혔다. 국가인권위가 차별 사건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도 포함된다. 법안 발의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진보당 의석 4석을 제외하면 최소 6명 추가 동의가 요구된다. 한편, 이에 대하여 차별금지법반대연합 등 학계, 법률계, 종교계 등 에서는 사상에 있어서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상에 대해서도 차별을 금지할 경우 국가안보가 위험하며,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에 교사나 직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간첩죄와 반국가적 범죄자가 전향하지 않은 채 국가요직에 취업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중졸자나 박사학위자나 동일업종에서 같은 임금을 줄 경우 고학력자의 근로의욕은 저하되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차별금지법의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젠더) 정체성에 대한 문제점으로 여성, 남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해야 하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할 경우 불이익(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당하고, 신앙 및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며, 초,중,고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하며, 동성애자 등에게 특권을 주고, 일반 국민들을 역차별 할 우려가 있어 막대한 사회적 폐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 년간 동 법률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 임춘조 기자
- 2025-11-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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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신격화’ 논란… 한국교회언론회 “민주주의 훼손 우려”
한국교회언론회가 최근 출간된 『이재명은 재림예수인 듯』(최원효·안성묵 공저)을 계기로, 특정 정치인을 종교적 존재에 비유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교회언론회는 18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치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정치적 지도자는 국민이 제한된 기간 동안 권한을 위임받는 존재일 뿐”이라며, 이를 신적 존재로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성서적 개념인 ‘재림 예수’를 정치적 비유에 사용하는 것은 종교적 오해와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회언론회는 신격화의 부작용으로 △자유민주주의 체계 약화 △지지·반대 세력 간 극단적 대립 심화 △정책 판단의 비합리성 증가 △독재·부정부패 구조 강화 △책임 회피 구조 고착 등을 꼽았다. 단체는 “특정 인물의 개인적 성향이나 측근 중심의 판단이 강화되면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국제사회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도자를 신적 존재로 떠받들기 시작하면 비판과 견제가 어려워져 장기집권 유혹이 생기고, 그 주변에서 부정·부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폐단은 역사적으로 독재국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언급했다. 교회언론회는 “한 개인을 우상화하는 문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태롭게 한다”며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으므로, 권력을 맡은 이들이 책임과 겸손을 잃지 않도록 사회가 건강한 견제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임춘조 기자
- 2025-11-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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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까지 중단 속출… 서민만 죄어가는 주거정책의 붕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접수를 차례로 중단하면서 서민·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이동이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2일부터 비대면 신규 주담대 접수를 제한하고, 24일부터는 영업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접수도 중단한다. 하나은행 역시 25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시중은행이 같은 시기에 일제히 문을 닫는 모습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금융권에서 나온다. 금리 고착화와 전세 시장 불안정 속에서 대출까지 막히면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사실상 사라진다. 전세 재계약·이사·근무지 이동처럼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도 모두 금융 접근성이 전제되는데, 이 장치가 막히면 국민의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강조해온 “주거 사다리 복원”이라는 말은 지금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정부는 은행의 자율적 판단이라는 설명을 내놓지만, 금융정책의 방향은 결국 당국의 신호에 연동된다. 전세대출 증가 억제와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가 올해 내내 반복된 만큼, 은행들이 연말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움직인 것은 충분히 예견된 흐름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 있다. 규제의 성과는 정부가 가져가고, 불편은 국민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다시 고착된 셈이다. 정책 설계층의 태도는 국민 불신을 더 키우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딸의 전세 거주 문제를 묻는 질의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전세 급등기마다 “시장 흐름”을 언급하며 국민에게 인내를 요구해왔지만, 정작 정책 설계자가 가족 문제 앞에서는 예민해지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대출이 막히면 시장은 경직되고 지역경제도 위축된다.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순간 주거 이동은 멈추고, 거래량 감소는 실물시장 위축으로 연결된다. 주거와 금융은 현실에 기반해야 하는데, 최근 정책은 숫자 관리와 규제에 치우쳐 국민의 실제 생활은 뒷전으로 밀린 듯한 모습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출 절벽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시장을 존중하기보다 통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적 정책 흐름이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에 가까워 보인다. 규제 수치를 맞추는 데 치중하는 태도는 자유시장경제의 원칙과 충돌하고, 그 충격은 결국 서민과 청년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읽힌다. 주거정책은 실험이 될 수 없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을 인정하고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는 방향 전환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사태는 더 큰 위험의 전조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 관리자 기자
- 2025-11-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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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귀순 北군, 절대 북송 안 된다”.. 강제북송 비극 다시 막아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포로가 된 뒤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군 2명을 “본인이 원치 않는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안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을 외교·안보 이전에 “명백한 인권 문제”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이들의 자유의사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포로가 고문·처형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될 수 없다는 제네바협약의 원칙을 상기시키며,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포로 신분이 드러난 이들이 귀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협력해 포로의 안전과 처우를 감시하고, 한국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외교적 조치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인권위 입장은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북한 어민 2명은 며칠 안 되는 조사 후 즉시 북측에 인계됐고, 포승줄과 안대로 묶인 채 끌려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에서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이들이 송환 직후 처형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비극적 선례로 남아 있다. 국가가 인도적 판단과 기본권 보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내 일부 인권단체들이 국내 정치 현안에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작 북한 주민이 겪는 처형·고문·정치범수용소 등 구조적 인권유린 문제에는 침묵하거나 비판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엔조사위원회(COI)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반인도 범죄가 북한에서 지속된다”고 수년째 경고하고 있음에도, 북한정권 자체에 대한 비판이 국내 인권운동 진영에서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비판이다. 인권이 선택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되며, 북한 주민의 생명과 권리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안창호 위원장은 정부가 이번 사안을 통해 과거와 같은 북송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인권은 정치적 고려나 상황 논리가 아닌,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앞에서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 김다현 기자
- 2025-11-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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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뇌사에 빠진 대한민국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의문을 낳고 있다. 항소 시한이던 지난 7일 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끝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리 판단인지, 판단 착오인지, 혹은 외부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해 정부와 검찰 모두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이 알고 싶은 건 단순하다. 왜 항소가 멈췄는지, 그 결정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다. 그러나 국민의 의혹과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은 건 바로 그 직후 인사였다. 항소 포기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박철우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환수 가능액 7,800억 원이 걸린 사건에서 항소를 막았다는 의심을 받는 당사자가 오히려 검찰 핵심 요직을 맡게 된 건 상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반면 항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검사장 18명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의해 ‘항명’으로 고발됐다. 지시 여부조차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제기자만 먼저 압박을 받는 구조는 검찰 내부의 정상적 논의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흐름이 굳어지면 검찰은 법률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기류에 맞춰 움직이는 정치 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장동은 성남시와 대장동 민간 업자들 간의 구조적 이익 배분 문제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흐르며 공공 환수와 공직 책임의 문제로 확장되었다. 검찰이 1심에서 7,814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음에도 법원은 473억 원만 인정했다. 따라서 항소를 통해 환수 범위를 다시 다투는 것은 최소한의 책임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항소는 포기됐고, 그 결정 과정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게다가 이 사건은 과거 성남시와 연관된 만큼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항소 포기와 관련된 인사들이 현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있고, 대통령 본인이 당시 성남시 정책 결정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이번 사안의 설명 책임은 더욱 무겁다. 그럼에도 정부·법무부·검찰 모두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치적 책임론은 더 강하게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뇌사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그리고 이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은 분명하다. 특검으로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 있는 자들에게 엄정한 문책을 가하며, 정치적 판단에 흔들린 검찰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이 세 가지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회생은 기적이 아니라 환상으로 남을 뿐이다.
- 관리자 기자
- 2025-11-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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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 44.4%·긍정 53.4%…세대·지역별 온도차 두드러져 [헤드라인21 여론조사}
헤드라인21이 리서치제이에 의뢰해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53.4%, 부정 44.4%로 나타났다. 긍정이 다소 우세하긴 하지만, 세부 계층으로 들어가면 정치적 분화와 특정 지역·세대의 비판적 태도가 뚜렷하게 드러나며, 국정 지지 기반이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사 결과를 보면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높았으며,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8.5%였다. 반면 부정 응답 중에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35.3%로 비판 여론의 강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세대별·지역별 격차가 매우 뚜렷하게 관찰됐다. 예를 들어,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는 긍정 평가가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대구·경북에서는 부정 평가가 55.5%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은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며 뚜렷한 방향성이 고착되지 않은 ‘유동적 지지층’의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은 전통적인 정치 지형과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일부 지역(수도권·충청권)에서는 긍정·부정의 차이가 뚜렷하게 벌어지지 않으며 국정 성과가 아직까지 확고한 공감대로 이어지지 못한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청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20대와 30대 초반은 다른 연령대보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경제·일자리·주거 등 현실 체감도가 큰 정책 영역에서 기대만큼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최근의 사법 이슈와 정책 전반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감이 젊은 층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체적으로는 긍정이 우세하지만, ‘매우 잘하고 있다’와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모두 높은 ‘양극화된 평가 구조’가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세대·지역별로 상반된 흐름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안정적 지지 기반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모습이다. 정책 이슈와 정치적 논란이 교차하는 현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신뢰도를 얼마나 회복·확장시키느냐가 향후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헤드라인21이 리서치제이에 의뢰해 2025년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9%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 관리자 기자
- 2025-11-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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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포괄적 성교육’ 강사, 학부모 대상 강의 결국 진행.. 부산교육청 책임 논란 확산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빚어온 성교육 강사인 모 교수의 학부모 대상 강의를 18일 오전 예정대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학부모 및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강사 교체 요구가 거듭 제기됐지만 교육청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강의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교육청의 검증 책임과 성교육 방침이 정면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가 된 모 교수는 포괄적 성교육 내용 등으로 인해 타 지역에서는 강사로 선정됐다가 학부모 반발로 강의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인 논란의 핵심은 이 강사의 저서 <OOO 교수의 십 대를 위한 자존감 성교육>에 담긴 내용이다. 실제 저서의 한 장면에서 학생의 자위에 대해 질문에 “자위는 내 몸을 알아가는 일”이라는 문장으로 답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는 자위 행위를 일방적인 긍정적 표현 및 자기이해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성기를 관찰하는 숙제를 내준다”는 내용도 등장한다. 이 같은 문구는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지적과 함께 조기 성애화 우려를 낳고 있다.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내가 성관계를 한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 “내가 임신을 한다면 남자친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와 같은 문장이 실려 있으며, 이는 청소년에게 성적 상상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2022개정교육과정과 배치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교육부는 해당 개정 과정에서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성교육 내용은 배제해야 하며, 조기 성애화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 중심·묘사 중심 성교육을 지양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했다. 이런 기준을 고려할 때 해당 교수의 성교육 방식은 교육과정의 방향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지적이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부산교육청의 검증 시스템 문제 뿐만 아니라 개정교육과정을 위배하는 위법적, 반교육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성교육 내용이 공적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일이 반복되면 다른 지역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럼에도 부산시교육청은 강사 선정 기준이나 검증과정에 대해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취재진이 교육감실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교육감 비서실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담당자와는 통화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강사 선정 과정, 내용 검토 여부, 교육과정 적합성 평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김석준 교육감과 실무 책임자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명확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만약 부적절한 성교육 강의를 고의로 방치했다면, 사안에 따라 교육감과 담당자 징계는 물론 사퇴까지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다현 기자
- 2025-11-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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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 '사전선거 문제 제기 무혐의 유지'.. 선거제도 논쟁 다시 주목
사전선거 운영 과정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을 진행했으나,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선거제도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선관위가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선관위의 항소 및 재정신청에 서울고등법원도 최종 기각했다고 알리며 해당 의혹 제기 발언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판단은 사전선거에 실제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특정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절차적 판단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0년 총선과 관련된 선거무효소송 등에서도 대법원은 “전국적 선거부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선거제도의 허점을 지적해 온 시민단체와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를 “선거 관련 문제 제기를 범죄시하려는 흐름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린 사례”로 해석하기도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선거 관련 허위정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논의가 잇따르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선거부정 의혹 해소를 요구해 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 어렵다”며 의혹 제기와 제도 개선 논의를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사전투표 관리, 개표 절차, 시스템 안정성 등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구체적 근거에 따라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에서도 사전투표제 개선을 둘러싼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민수 의원은 사전투표제에 대해 “투표에 대한 작은 의혹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선출된 권력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며,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48시간 본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입법부는 사전투표제를 편의성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 신뢰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선거부정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라는 표현의 자유 논쟁을 다시 환기시키는 동시에, 향후 사전투표 제도 개선 요구의 목소리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김다현 기자
- 2025-11-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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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기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출범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가 17일 오후 춘천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에서 출범대회를 열고 공식적인 새 임기를 시작했다. 강원지역 자문위원 9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향후 2년간의 활동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며 지역 통일활동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서는 개회식, 자문위원 선서, 강원지역 간부위원 소개, 제22기 활동방향 보고, 자문위원 발언, 특별강연, 통일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강원지역회의는 이번 임기 비전으로 ‘함께 만드는 평화,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며 지역사회 참여형 통일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장원 강원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강원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 철도 연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강원의 평화·경제 협력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하며, “평화는 먼 곳의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최근 국민들의 통일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강원이 분단과 평화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지역인 만큼 자문위원들의 활동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특별강연에서는 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방향과 국제 정세 속 남북관계 전망이 소개되며 자문위원들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통일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된 이번 출범대회는 강원지역회의 22기 활동의 출발점이자 지역 통일활동 결집의 장이 되었다. 강원지역회의는 앞으로도 자문위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며 실천 중심의 통일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5-11-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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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족”
헤드라인21(HEADLINE21) 관리자 기자 |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는 14일 새벽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황 전 총리는 새벽 4시 40분경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오며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지지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출발”이라며 “미친개가 날뛰면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한 “내란 관련 주장 중 상당 부분은 나와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도 하루 전 기각됐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존 기각 사유가 유지되고,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지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박 전 장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A4 235쪽 분량 의견서와 163장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저지에 실패해 송구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혐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법원은 불구속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에게 검사 파견 준비,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특검이 지난달 한 차례 청구했다 기각된 동일 사건의 연장선이다. 당시 법원 역시 “위법성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었다.
- 임춘조 기자
- 2025-11-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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