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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 탈북민들, 강제 북송 반대… 북송 시 반역죄 등으로 처벌”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에서 개최됐다.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범국민연합)이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강제북송을 반대하는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등 18개 단체들과 탈북민들이 참석해 중국 정부의 탈북난민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강제북송 중단을 강력히 호소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룻 간사(범국민연합)의 배경 설명과 국민의례 후 홍성주 공동대표(북한인권통일연대), 김연구 사무국장(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임영록 공동대표(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유두선 간사(자유대한청년연합) 등이 발언에 나섰다. 이후 이상원 공동대표(범국민연합)가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이 대표는 참가단체 대표들과 함께 중국대사관 측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특히 중국 정부를 향해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 ,강제 구금된 탈북민을 모두 석방하고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중국 내 탈북민 인권을 존중하고 UN 난민 지위를 보장할 것, 유엔난민기구 베이징 사무소에 탈북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정권
- 임춘조 기자
- 2026-03-1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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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눈치 보느라 국민 인권 외면”...북한인권법 10주년 행사서 비판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이 공동 주관, 국민의힘 김기현·박충권 의원이 주최한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국민보고대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 되었다.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마이클 커비는 기조강연에서 2014년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남북한의 태도를 지적하며 “지난 12년 동안 눈을 감고 등을 돌리는 태도는 북한이 그 행태를 고치고 자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도록 설득하는 데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부드러운 언어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도전 과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 기관 및 관계자들에 의해 자행돼 왔으며 현재도 자행되고 있다는 결론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유엔 관계자들이 제시한 조사 결과를 북한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현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 인권최고대표 볼커 튀르크의 보고서는 우리가 목격해 온 지난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했다”며 “2014년 COI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북한은 사회 전반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과 정책, 관행을 도입해 왔
- 임춘조 기자
- 2026-03-0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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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오도록 이재명 정부 적극 나서야, 북한군 포로, 러시아 측 송환 명단에 포함···”
국힘 유용원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우크라이나 현지를 방문하고 귀국하여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포로 교환 과정에서 러시아 측이 작성한 송환 대상 명단에 북한군 포로들이 여러 차례 포함돼 있었던 사실이 우크라이나 측을 통해 확인됐다”며, “우리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없다면, 북한군 포로들이 우리 의사와는 무관하게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향후 종전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제네바 협약 제118조의 ‘적대적 행위 종료 시 포로의 석방과 송환’ 원칙에 따라 이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북송될 법적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며 “더 늦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통령 특사를 조속히 파견해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북한군 특수부대 4개 여단의 1만명 이상의 병력이 여전히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공병대 1만여 명, 화력지원 부대 300여 명, 무인기 정찰부
- 임춘조 기자
- 2026-03-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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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에 눈뜬 北 주민들, 공개 처형에도 '배째라' 모드
“예전엔 입 밖에도 못 내던 장군님 이름을 그냥 부르고, 화가 나서 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배째라’ 마인드인 거죠.” 2011년 탈북한 한송미 씨는 최근 북한 내부의 분위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북한 당국이 중학생들까지 처형하는 극단적인 공포 정치를 펼치고 있음에도 주민들의 한류를 향한 동경은 이미 정권의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분위기의 배경으로는 정권에 대한 깊은 불신을 꼽았다. “코로나로 죽어 나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김정은은 핵무기를 만드니까 국경 지역 사람들은 그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는 걸 다 알고 엄청나게 화가 나 있다”고 했다. “남한 콘텐츠를 본 중학생 30명이 잡혔는데, 김정일 사망 애도 기간에 그런 일을 했으니 모두 총살당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탈북 이전인 2009년경에는 “드라마 CD를 판 20대 남성이 남한 불순 녹화물을 판 죄로 총살당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고립된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이게 가능하구나, 희망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기에 북한에서도 이를 ‘불순 녹화물’로 정해 막으려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새벽 2~3시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플래시를 켜고 자는 사람 얼굴을
- 임춘조 기자
- 2026-03-0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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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서한에 트럼프 회신-'우크라이나 北포로 보호해야'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보호를 요청하는 탈북민 인권단체의 서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회신했다고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측이 10일 밝혔다. 동 위원회에 따르면 비대위 소속 미국 탈북민 인권단체 자유조선인협회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 존중 및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에 따른 보호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조선인협회 피터 오 대표 앞으로 9일(현지시간) 보내온 회신에 "시간을 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말과 "당신처럼 자랑스럽고 성실한 시민들이 있기에 저는 우리의 가치를 보호하고 자유를 지키며 미국을 최우선에 두기 위한 싸움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없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행 의사를 밝힌 상태로 그간 비대위는 북한군 포로들의 강제송환을 막고 국제적 보호조치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펴 왔다. 비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을 다층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주요 유럽 국가 의회를 대상으로도 북한군 포로
- 임춘조 기자
- 2026-02-1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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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포로 교환서 북한군 제외… “2명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포로 157명씩 교환에서 한국 송환이 거론돼 온 북한군 포로 2명은 이번 교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추진해 온 겨례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는 6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산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와 접촉 중인 현지 NGO와 복수의 협력 단체를 통해 교차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이번 교환 명단에 북한군 포로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포로로 수용 중인 북한군 병사 리 모(27) 씨와 백 모(22) 씨는 최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행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의 지시에 따라 파견됐다가 지난해 1월 쿠르스크 전투에서 포로가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1년 넘게 수용소에 머물고 있다. 그간 현지를 방문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국내 언론, 취재진에게도 한국행 의사를 반복해 전달해 왔다. 송환 추진 단체들은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처형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장 대표는 “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면담해 북한군 포
- 임춘조 기자
- 2026-02-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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