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공개 경고하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경고는 한국 국회가 미·한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직접적인 인상 이유로 지목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은 무역 합의에 따라 관세를 신속히 인하해 왔으며, 교역 상대국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30일 체결된 한미 무역 합의와 같은 해 10월 방한 당시 합의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왜 한국 국회는 이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무역 합의 이행 지연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AP통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무역 합의 이행 조치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을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닌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됐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한국 정부가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관세 인상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외신들은 관세 인상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행정 명령과 추가 협상,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즉각 발효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와 제약 등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직접 거론된 만큼, 관세 인상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시장과 산업계에는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이후 한국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이 즉각 반응했다고 전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정부·여당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무역 협정과 대미 투자와 관련한 핵심 정보를 국회에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수진 의원은 27일 논평을 통해 “미국의 관세 25% 인상 경고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밀실 외교가 불러온 결과”라며 “국회가 무역 협정과 대미 투자에 대해 승인하려면 협정의 실질적 내용과 재정 부담이 담긴 자료가 먼저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약속한 대미 투자 규모가 총 3,500억 달러에 달하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현금성 투자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규모 현금성 투자가 현실화될 경우 환율과 재정, 국민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음에도, 국회 비준과 공개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협정의 실체와 재정 부담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이번 관세 인상 경고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통상 외교 실패와 협상 역량에 대한 비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뜩이나 고금리·고환율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과 경제 상황에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와 제약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과 수출 전반에 매우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충격은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경제 전반의 부담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