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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전 사전입력 117곳”…선관위 전산시스템 파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에서 실제 투표 시각보다 앞서 투표자 수가 입력된 사례가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권은 10일 잇따라 논평을 내고 투표자 수 사전입력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전산기록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체계 검증을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관위 서버에 실제 투표 시각보다 1시간 이상 앞서 투표자 수가 입력된 곳이 무려 117곳에 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방선거·대선·총선을 가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투표가 이뤄지기도 전에 투표자 수가 입력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며 실제 투표 시각과 전산 입력 시점의 불일치를 사전에 걸러내거나 즉시 확인할 통제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한 전산 오류라면 왜 반복됐는지, 업무상 관행이었다면 누가 알고도 방치했는지 선관위는 명확히 답해야 한다”며 누가 언제 어떤 권한으로 데이터를 입력·수정했는지, 해당 입력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는지 전산기록 전수조사와 독립적인 검증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여러 선거
- 서지현 기자
- 2026-08-1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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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택동 어록이 좌우명?"…안규백 국방장관 사퇴 촉구
자유통일당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6·25 전쟁 당시 적국 수장이었던 모택동(마오쩌둥)의 어록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며 강력한 비판과 함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자유통일당 부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정세가 급변해도 흔들리거나 놀라지 않는다는 뜻의 '처변불경(處變不驚)'을 안 장관은 2016년부터 자신의 좌우명이자 모택동이 평소 신조로 삼은 말이라 소개해 왔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장관이 적국 수장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택동은 6·25 불법 남침을 승인하고 대규모 중공군을 투입해 국군과 국민을 학살하는 데 일조한 주범"이라며 "자유민주국가의 국방장관이 주적의 가르침을 좌우명으로 삼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대변인은 "안 장관의 이러한 안보관이 결국 국방 안보를 무력화시키는 근본적 원인이 아니겠느냐"며 "6·25 참상을 겪은 대한민국에서 그 자리를 유지할 자격이 미달인 만큼,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서지현 기자
- 2026-08-1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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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주체는 국가 아닌 학부모·학생”… 시민사회·학부모, 국회서 교육선택권 보장 촉구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 및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 앞을 메웠다.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다교정)와 ‘한국교회 다음세대 지킴이 연합’(한다연)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과도한 규제 조항이 대안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당 의원들과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교육 현장의 자율성 회복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행사를 주최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된 대회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일부 교육청의 모호한 행정 지침 사례를 언급하며 학부모와 국민의 관심이 학교 현장의 미래를 지키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의 주인은 국가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라며, 국가의 획일적 통제와 등록 취소 중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의 배울 권리와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개정
- 서지현 기자
- 2026-07-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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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진실 재단하면 법은 흉기"… 장동혁, '입틀막법' 총공세
국민의힘이 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독재의 도구’로 규정하고 전면 폐지 및 재개정을 향한 총력전에 나섰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민의힘 김장겸·김태규·이진숙 의원과 언론자유특위, 청년주권포럼, 선우미래문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후원한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대통령께서 집을 판 듯 안 판 듯, 안 판 듯 판 듯 한 것에 대해 한마디 세게 하고 싶어도 입틀막법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 하겠다"며 "이재명 정권 출범 후 1년간 지켜본 대한민국의 모습이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가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장 대표는 "허위조작정보를 뿌리 뽑겠다 하지만 결국 권력을 가진 정권이 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권력이 진실을 재단하는 순간 법은 흉기가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벌써부터 포털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비판 댓글을 지우고 유튜버들은 지난 영상을 다 지우기 시작했다"면서 "이 법은 진실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정권, 더 정확하게는 이재명 한 명을 지키기 위한 법"
- 서지현 기자
- 2026-07-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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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처벌법'에 플랫폼 검열 시대 온다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 가이드라인이 민간 플랫폼의 자율 검열을 부추기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다음 등 9개 플랫폼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고,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삭제 또는 숨김 조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데 대해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과징금 부과 기준에 '정부 정책 왜곡'과 같은 모호한 표현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무엇이 정당한 비판이고 무엇이 왜곡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사실상 권력이 그 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플랫폼은 과징금과 제재를 우려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게 되고, 권력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스스로 검열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정부가 민간을 앞세워 여론을 통제하는 '하청식 언론 통제'의 시작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법원이 판단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법원 판결 이전부터 플랫폼이 자체 판단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숨길
- 서지현 기자
- 2026-07-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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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상임화는 꼼수…사전투표제 전면 폐지 촉구"
자유통일당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비판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보다 사전투표제의 전면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수석대변인 이강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선관위 상임위원 상임화 등 조직 개편만 논의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전문가들이 사전투표제를 민주주의 발전의 성과로 평가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사전투표제는 투표함 관리와 전산 시스템의 취약성 등으로 지속적인 부정선거 의혹을 낳아 국민적 불신을 키워왔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외면한 채 옹호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도 "국민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자유통일당은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당일 투표와 전면 수개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국민
- 임춘조 기자
- 2026-07-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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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낙태 확산 우려"…인간생명보호법 발의 추진
안락사와 자살, 낙태 등으로부터 인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이 주최하고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주관한 '안락사·자살·낙태 등으로부터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학술세미나'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주최 측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안락사 법안과 만삭낙태·약물낙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생명 존중의 가치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미애·이인선·성일종·박수민·강선영·조은희·윤상현·임종득·조정훈 의원과 윤용근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상원 총신대학원 교수,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명진 의료연구윤리회 초대회장, 김서현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박은호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과 연취현 국가교육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자들은 인간 생명의 시작을 수정 순간으로 보고, 생명의 종결은 심폐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아살해와 낙태, 안락사 등 인간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에
- 서지현 기자
- 2026-06-1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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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용지 복사도 안 된다더니…한성숙 총리 지명은 위선의 극치"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우롱하는 내로남불 인사의 결정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선관위의 전대미문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와중에 지명된 인물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또 한 번의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배제를 강조하며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말했던 점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사실상 다주택자를 공직 사회에서 배제해야 할 대상처럼 규정했던 것"이라며 "정작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는 왜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기준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한 후보자는 부적격이고, 기준이 바뀌었다면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고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도 도마에 올랐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3월 공개된 수시재산등록 자료를 근거로 한 후보자가 본
- 서지현 기자
- 2026-06-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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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힘 송언석 원내대표 사퇴…"우리 당도 새 출발 필요"
[속보] 국힘 송언석 원내대표 사퇴…"우리 당도 새 출발 필요"
- 임춘조 기자
- 2026-06-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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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개헌 강행 제동… 국민의힘 표결 불참에 불성립
8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표결 불참으로 인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여야 합의 없이 개헌안을 밀어붙였다는 야당의 반발 속에, 국민의힘이 ‘집단 불참’이라는 방식으로 강경 대응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상정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일제히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인 191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약 30분 동안 투표 참여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본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이 국가의 근간인 헌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정치 일정에 맞춰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보고, 본회의장 밖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번에 민주당 등 범여권이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의 계엄권 제한 강화와 특정 역사 사건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평소 헌법 정신을 경시해 온 세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지키지도 않을 헌법을 무엇하러 고치느냐”며 “개헌보다 중요한 것
- 김주아 기자
- 2026-05-0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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