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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서울시의원 “1·29 부동산대책, 재개발·대출규제 외면한 탁상공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30일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방치한 채 공공 주도 공급만을 내세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3만2000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6만가구 공급을 제시했으며, 핵심 물량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와 태릉CC 6800가구를 제시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서울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최대 8000가구가 현실적인 한계라고 밝히며, 1만가구를 강행할 경우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릉CC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지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서울시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숫자 맞추기식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작 핵심 공급 물량으로 제시한 용산과 태릉CC부터 실현성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진행 중이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약 3만1000가구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서지현 기자
- 2026-02-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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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르게 오르며 연간 상승률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월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8.98% 상승했다. 이는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연간 상승폭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기록된 연간 최고 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상승세는 강남권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서초·강남·송파 등 주요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지역도 나타났다. 재건축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가 겹치며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와 구조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잦은 규제 변경과 강도 높은 국가 개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서울 집값은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급등했고, 정책 신뢰도는 크게 흔들렸다. 이재명
- 김다현 기자
- 2026-01-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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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국립생태원, 생태 기반 주거복지 협력 MOU 체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와 국립생태원(원장 이창석)이 24일, 생태 가치 확산과 주거 복지 강화에 초점을 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태 기반 복지 프로그램 개발부터 친환경 도시 공간 조성, ESG 교육 확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SH는 고령자·장애인·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정서적 고립을 완화하고 심리 안정을 돕기 위해 자연을 매개로 한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한 영유아·청소년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태 교육·체험 활동을 제공해,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주거 복지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립생태원과의 연계를 통해 ESG 가치 확산 교육과 캠페인에도 참여하며, 실천 중심의 ESG 경영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생태 치유·복지 프로그램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 ESG 캠페인이 주거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생태 가치 확산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다현 기자
- 2025-11-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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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광교신도시 마지막 부지 3필지 공급…도시지원·근생·주차장 용지 포함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교신도시 내 마지막 남은 부지 3필지를 공개 공급한다.29일 GH에 따르면 이번 공급 대상은 도시지원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주차장용지로 구성된다. **도시지원시설용지(수원시 이의동 1283-5)**는 공급면적 3,084.3㎡이며, 공급예정금액은 약 173억6천만 원(3.3㎡당 약 1,800만 원) 수준이다. 계약 조건은 2년 유이자할부로, 6개월 단위 분납이 가능하다. **근린생활시설용지(용인시 상현동 1138)**는 1,008.9㎡ 규모로, 공급예정금액은 약 **49억6천만 원(3.3㎡당 약 1,600만 원)**이다. 무이자할부 5년과 1년 단위 분납, 선납할인 및 계약금 5%, 3년 거치 혜택이 주어진다. **주차장용지(이의동 1252-2)**는 4,706.6㎡ 규모로, 공급예정금액은 **120억4천만 원(3.3㎡당 약 840만 원)**이다. 계약 조건은 근생용지와 동일하게 무이자할부, 선납할인, 계약금 5%, 3년 거치기간이 적용된다. 세 부지는 모두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되며, 최고가 응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분양 신청과 입찰은 11월 18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낙찰자는 11월 20~21일 계약을 체결
- 김다현 기자
- 2025-10-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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