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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투쟁 중인 장동혁 대표 방문한 김진태 지사... 국민의힘 결속·투쟁 의지 재확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월 2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투쟁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방문해 연대 의사를 밝히고 당의 투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김혜란 당협위원장 등이 함께 동행했다. 장 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6일째를 맞고 있다. 김 도지사는 현장을 찾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 대표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면서도, 이번 단식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정국 정상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결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식 경험이 있는 김 도지사는 현장에서 장 대표의 상황을 직접 살피며 지도부와 당원들의 연대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장 대표는 김 도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여야 간 대화와 협상이 작동했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그런 정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수 야당으로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된 상황에 대한 답답함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진태 도지사 역시 협상과 조율의 정치가 실종된 현실을 지적하며,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식에 나선 야당 대표의 상황마저 정치적으로 소비되거나 외면되는 현실에 대해 씁쓸함을 나타냈다는 전언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장 대표의 단식을 ‘정쟁’이나 ‘쇼’로 폄훼한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은 생명을 걸고 항의하는 단식에 조롱과 막말을 쏟아내는 것은 정치 이전에 인간적 도리를 저버린 행위라며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단식이 법치와 국정 정상화를 요구하는 당 차원의 문제 제기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해 쌍특검 수용에 대한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장 대표의 단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결속과 투쟁 기조가 재확인되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1-20 22:02
이 대통령–여당 지도부 만찬 논란…야권 “특검 외면·경제 위기 인식 부재”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가진 것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통일교 연루 의혹과 공천 뇌물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와 고환율·고물가 등 경제 현안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당과의 회동을 진행한 점을 두고 정치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논평을 통해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및 공천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야당의 문제 제기를 외면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만찬 자리에서 오간 발언 역시 당내 결속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했다. 같은 날 자유통일당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남을 두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자유통일당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이른바 삼중고와 국가부채 증가 문제를 언급하며, 지방선거를 앞둔 재정 지출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도 관련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제 여건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에 대해 구조개혁 필요성을 제기한 점도 야권 비판의 근거로 거론됐다. 야권은 현 정부가 민생과 경제 문제보다 정치적 현안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개인을 둘러싼 사법 현안을 놓고도 야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이 사법부 관련 사안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과정이 논란을 키우고 있으며, 여당이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흐름 역시 정치적 논쟁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 만남이 당정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자리였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야권의 비판이 계속되면서 특검 수용 여부와 경제·민생 대응 메시지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관리자 기자
- 2026-01-20 11:52
서울 아파트값,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르게 오르며 연간 상승률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월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8.98% 상승했다. 이는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연간 상승폭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기록된 연간 최고 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상승세는 강남권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서초·강남·송파 등 주요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지역도 나타났다. 재건축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가 겹치며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와 구조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잦은 규제 변경과 강도 높은 국가 개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서울 집값은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급등했고, 정책 신뢰도는 크게 흔들렸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유사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투기지역 확대, 세제 조정 등 수요 억제 중심 대책이 연이어 발표됐지만, 시장은 이를 ‘안정 신호’가 아닌 ‘불확실성 확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정책 발표 때마다 규제 방향이 바뀌면서 매수·매도 모두 관망세로 돌아섰고, 거래 위축 속에서 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와 국가의 직접 개입이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잦은 규제 변경이 공급 지연과 기대 심리를 동시에 키웠다”며 “이재명 정부 역시 같은 방식의 접근을 반복하면서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 정책의 불확실성도 문제로 꼽힌다. 정비사업 규제, 인허가 지연, 공공 주도 공급 중심 정책이 맞물리면서 민간 공급이 위축됐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요 억제 정책이 단기 처방에 그치고, 공급 확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집값 상승은 임대차 시장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월세는 연간 3% 후반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최고치를 경신했다. 매매가와 전·월세가 동반 상승하면서 무주택자와 청년·서민층의 주거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정권은 바뀌었지만 부동산 정책의 사고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지적됐던 잦은 규제, 과도한 국가 개입, 공급 대책의 후순위 배치라는 문제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가 대책 마련을 예고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규제 강화 중심의 접근이 계속될 경우 집값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공급 확대와 정책 일관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 김다현 기자
- 2026-01-19 15:48
강원도지사 선거, 김진태 지사 중심으로 여야 경쟁 구도 형성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선거 구도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 유력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며 경쟁 구도가 확대되는 가운데, 현직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선거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철원 출신의 중진 정치인인 우상호 전 정무수석의 도지사 출마설이 정치권 안팎에서 회자되고 있다. 4선 국회의원과 원내대표를 지낸 중앙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강원 지역 공략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며, 실제 출마 여부에 따라 야권 구도의 무게감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선거 구도의 중심에는 현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인 김진태 지사가 있다. 김 지사는 아직 차기 선거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민선 8기 도정 운영 전반이 자연스럽게 비교와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 체계 안착과 특례 발굴을 핵심 과제로 도정을 이끌어왔다.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규제 완화 과제를 추진했고, 개발·산림·환경 분야에서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왔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지역 성장 동력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 최근에는 강원 지역의 전략 자원으로 꼽히는 텅스텐을 포함한 핵심광물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자원 기반 산업 확대에 나섰다. 반도체·방산 등 국가 핵심 산업과 연계 가능한 자원을 지역 경제로 연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원주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춘천의 바이오·데이터 산업 등 권역별 특화 산업 육성 정책도 이어졌다. 기업 유치와 연구 기반 확충을 통해 산업 구조 다변화를 추진하며 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에 주력해왔다는 평가다.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는 동해선과 중앙선 철도망 고도화, 주요 국도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과 강원 내륙·동해안을 잇는 접근성 개선이 추진됐다.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맞물려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출마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들이 현직 김진태 도정에서 제시되는 성과와 운영 기조에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또 이를 넘어서는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을지가 향후 승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관리자 기자
- 2026-01-19 14:04
이란 최고지도자, 시위 진압으로 ‘수천명 사망’ 첫 인정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최근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인정했다. 장기간 부인해오던 대규모 인명 피해를 최고지도자 스스로 언급하면서, 이란 체제의 강경 진압 실태가 다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메네이는 공개 연설에서 최근 시위와 관련해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다만 사망 원인과 진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고, 책임 소재 역시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란 당국은 여전히 공식 사망자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외신들은 이번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천 명이 숨지고, 수만 명이 체포됐을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인터넷 차단과 언론 통제로 인해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 하메네이의 발언은 그간 제기돼 온 대규모 인명 피해 주장을 사실상 뒷받침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메네이는 시위 확산의 배경에 대해 미국과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외부로 돌렸다. 그러나 경제난, 생활고, 정치적 억압에 대한 내부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는 국제 사회의 평가는 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하메네이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트럼프는 이번 사태를 “공포에 기반한 통치의 결과”라고 규정하며, “이란에는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 지도부가 국민을 억압과 폭력으로 통치해 왔으며, 그 책임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중동 정세와 미·이란 관계에 다시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메네이의 공개 인정과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맞물리면서, 이란 내부 상황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압박과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김다현 기자
- 2026-01-18 22:15
원·달러 환율 1,500원선 근접… 이재명 정부 환율 대응에 국내외 불신 확산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선을 향해 오르며 한국 경제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월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3.4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4.20원 오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단기 조정 국면을 거쳤음에도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경계심도 커지는 모습이다. 앞서 1월 9~10일 전후 환율은 1,430원대 초반까지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당시 외환시장에서는 연기금의 해외자산 환전 조정 등이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환율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1,470원대 중후반으로 재상승하며 하락분을 대부분 되돌렸다. 일시적 진정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환율 관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해법 없이 단기 수급에 의존하는 대응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장기 운용이 원칙인 연기금이 환율 변동 국면에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정책 신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환율 부담을 이유로 기업들에 비용 분담이나 자금 출연을 요구하는 방식 역시 논란이다. 환율 문제는 거시경제와 정책 신뢰의 영역임에도, 그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접근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고 투자와 고용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의 시선도 냉정하다. 블룸버그는 1월 14일과 15일 연속 보도와 해설에서 한국 원화의 약세가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원화 가치 하락이 글로벌 달러 강세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며, 정책 신뢰와 시장 심리가 환율에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재무당국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1월 중순 미국 재무부 수장은 원화 약세가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주요 교역국 통화 움직임을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평가성 발언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환율이 1,470원대 후반에서 장기간 머물 경우 수입 물가 상승과 기업 비용 부담 확대, 금융시장 변동성 증폭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고환율이 외환시장 문제를 넘어 거시경제 전반의 리스크 요인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 이재명 정부의 환율·경제 정책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신뢰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율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정책 신뢰와 국가경제의 안정성을 반영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지금의 고환율 흐름은 향후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환시장은 당분간 글로벌 금융 환경과 함께 정부의 환율 관리 방향, 정책 신뢰 회복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 관리자 기자
- 2026-01-16 14:53
백악관, 미네소타 월츠 주지사·민주당 정면 비판

미국 백악관이 미네소타주 민주당 지도부와 팀 월츠 주지사를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미니애폴리스에서 불법 이민 단속을 둘러싼 반(反)ICE 시위가 격화되고 연방 요원들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월츠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개입과 긴장 완화를 요청한 데 따른 반응이다. 월츠 주지사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과 시위대 간 충돌이 지역 사회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태 수습과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미네소타 민주당 지도부 역시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방식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사실상 단속 기조의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해당 요구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미네소타 민주당 지도부가 그동안 연방 법 집행 기관과 불법 이민 단속을 반복적으로 비판해 왔고, 그 결과 현장에서 연방 요원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번 연방 집행의 핵심 목적이 불법 이민자 가운데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들을 단속하고 지역 치안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 요원에 대한 공격과 공공질서 훼손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요원을 겨냥한 폭력과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며, 주 정부가 질서 유지를 하지 못할 경우 연방 차원의 조치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연방정부가 치안과 법 집행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문제와 공공 안전을 동시에 다루는 데 있어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 집행 기관 보호와 범죄자 단속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이민 정책과 치안 문제를 둘러싼 연방정부와 민주당 성향 주 정부 간 갈등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백악관은 미네소타주 지도부가 연방정부를 비판하기에 앞서, 주 차원의 질서 유지 책임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출처: FOX news
- 김다현 기자
- 2026-01-16 13:57
[현진권의 자유공부] ‘중도’는 없다

사상전쟁은 체제와 이념전쟁이며, 구체적으론 용어전쟁으로 표출된다. 우파사상의 본질을 흐려놓는 용어에 ‘중도’가 있다. 우리는 중도를 우 혹은 좌 사상에 비해서, 좋은 사상으로 생각한다. 어떤 사람을 중도적 인사라 하면, 이념에 치우지지 않은 사람으로 좋게 본다.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도 이상하다. 이념은 사상이다.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은 이념이 없다는 것과 같다. 이념이 없다는 것은 사상이 없다는 말이다. 사상이 없으면, 추구하는 체제도 없다. 이념이나 사상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좌우 사상 모두가 국민을 잘살게 하는 방향이다. 단지 방향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이념이 없으면, 좌나 우 방향에 대한 확고한 소신없이, 바람따라 표류하는 것과 같다. 이런 사상구도를 파괴하는 개념의 용어가 ‘중도’다. 마치 좌와 우의 중간에 있는 사상이라는 의미를 준다. 중도가 ‘평균값’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므로, 인기있는 용어다. 중도의 어원은 불교다. 부처님이 해탈하시고, 먼저 설파한 내용이 ‘중도’다. 불교에서 중도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간값이 아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은 진리의 길로 가라는 의미다. 극단은 좌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인식에 집착하지 않는, 진리의 길이다. 불교용어인 중도를 사상 논의에서 좌우를 극단으로 치부한다. 또한 좌우도 아닌 중간개념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좌우가 아닌 중간 사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남녀 구분과도 같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간개념의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상에서도 마친가지다. 좌우 사상의 중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도를 강조하다 보면, 좌우 사상을 적당히 섞어놓은 것이 좋은 것으로 치부된다. 좌와 우사상을 섞으면, 그 사상은 좌가 된다. ‘우리’라는 집단가치인 좌 사상을 ‘나’라는 개인가치인 우 사상으로 버무리면, 필연적으로 ‘우리’ 즉 좌파 사상이 된다. 그래서 중도라는 거짓 사상은 위험한 개념이다. 적당한 이념이란 존재하지 않듯이, 중도 이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파진영에선 중도개념을 버려야 한다. 이념은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남녀 성별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하듯이. 중간의 성별은 없다. 이념은 한쪽을 선택해야 하므로, 이념은 편향되어야 한다. 사람은 이념없이도 살 수 있다. 특정 이념이 없는 사람도 인격을 갖춘 인간이다. 이념없는 사람을 ‘중도’라고 해야 한다. 이미 중도가 사상의 중간개념으로 정착되었으므로, 중도를 재해석해야 한다. 특정 인물을 중도라고 평가할 때, 아무런 이념과 사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중도 인물은 위험하다. 표출하는 좌파 인사보다 위험한 인물이 중도다.
- 관리자 기자
- 2026-01-16 11:31
서울교육청, 정교사 연수서 대한교조 일방적 배제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2026년 1월 15일 진행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서 특정 교원단체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연수는 서울교육연수원 우면관 대강당에서 열렸고, 약 500~1,000명의 교사가 참여하는 공식 연수 일정이었다. 이번 연수 홍보 배제 조치의 대상이 된 교원단체는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직단체의 이해’라는 명목으로 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대한교조 등 교원단체들에 동일한 홍보 시간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이번 연수에서는 일부 단체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홍보 기회를 제공하면서, 대한교조에 대해서만 돌연 참여 배제를 통보했다. 배제 통보는 연수를 불과 이틀 앞둔 1월 13일 저녁 이뤄졌다. 서울교육청 교육연수원 중등교원연수부 소속 연구관이 대한교조 서울지부 관계자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해 “역사적·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다”며 이번 연수에서 빠지라고 통보한 것이다. 공식 공문이나 사전 협의 절차는 없었고, 개인 통화를 통해 일방적인 결론이 전달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배제 사유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점과 대한교조가 발간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의 역사 인식 문제였다. 식민지 근대화론, 박정희 전 대통령과 5·16, 유신 체제 관련 용어 사용이 문제라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대한교조는 교재 어디에도 그러한 주장이 없으며 교과서적·학술적 용어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해당 교재에는 일제 식민 지배의 억압성과 차별이 명확히 서술돼 있고, 5·16 역시 ‘군사정변’으로 기술돼 있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러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이나 객관적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재 내용에 대한 공식 검증이나 내부 논의 없이 ‘논란’과 ‘민원’이라는 추상적 표현만으로 합법 교원단체의 연수 홍보 참여를 차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교육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확인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통화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 태도 역시 도마에 올랐다. 해당 연구관은 대한교조 관계자의 소속 학교와 개인 신상은 언급하면서도, 자신의 소속 부서와 직함 공개는 회피했고, 이번 결정이 원장의 지시가 아닌 개인 판단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결정을 통보한 방식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키우고 있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다른 교원단체들에 대해서는 정치·이념 논란이나 사회적 문제 제기가 제기된 사례가 있음에도, 연수 홍보 참여 자체를 제한한 전례는 없었다. 그럼에도 특정 교원단체에 대해서만 ‘논란’을 이유로 배제한 것은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상실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교조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제 결정의 경위와 판단 주체, 민원 내용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공개할 것과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담당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공교육 연수는 특정 이념이나 성향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공적 영역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사안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공교육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 김다현 기자
- 2026-01-16 10:37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승인 보류.. 재심 기간 보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곧바로 확정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따른 재심 청구 기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회 징계 의결 이후에도 당사자에게 부여된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 최고위에서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장 대표의 이번 결정은 한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고려해, 절차상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당 지도부 안팎에서는 이를 제명 자체를 재고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이미 내려진 판단을 규정에 따라 완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윤리위가 제명 결정을 내린 배경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다. 당헌·당규와 윤리 규범을 위반해 당내 여론 질서와 조직 운영에 중대한 혼선을 초래했다는 판단이 핵심이다. 당 안팎에서는 사안의 성격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제명은 불가피했고, 오히려 늦은 결정이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일부 친한계 및 소장파 인사들이 제명 결정을 두고 ‘극우 세력의 명령에 따른 정치적 제명’이라는 주장을 내놓자, 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의 공식 기구가 규정에 따라 내린 결정을 극우의 명령으로 몰아가는 인식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왜 국민의힘에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지금은 한동훈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당원게시판이라는 행위와 그로 인해 벌어진 사건을 봐야 한다’며 징계의 본질을 분명히 했다. 한 전 대표가 제명 결정을 ‘또 다른 계엄’에 비유한 데 대해서는 “마치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한 루이 14세를 떠올리게 한다”며, 개인에 대한 징계를 당 전체의 위기로 치환하는 태도를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절차 준수를 이유로 확정 시점을 늦추고 있지만, 이는 결론을 미루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제명 결정의 정당성을 제도적으로 완결하려는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심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안은 계파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당 규율과 책임의 문제라는 점에서 큰 틀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1-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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