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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체험학습 사고 2심에서 ‘유죄 취지 선고유예’.. 교사 자격은 유지
강원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 사망사고의 항소심에서 인솔교사 A씨가 금고 6개월의 유죄 취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논란이 됐던 당연퇴직 위험은 사라져 교사 자격은 유지됐지만,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유지한 만큼 교육현장에는 여전히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보조교사 B씨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고는 2022년 11월 강원 지역 초등학교의 한 체험학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6학년 학생이 버스에서 내려 이동하던 중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고, 인솔교사들은 학생 대열 관리와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학생 이동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책임을 교사에게 일부 적용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판결 직후 한국교총과 강원교총은 14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결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보조교사 무죄는 다행이지만, 인솔교사 유죄 판단은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사고까지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은 유가족에 대한 애도를 전하면서도 “선고유예는 현실을 고려한 판단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유죄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며 “교사가 매뉴얼을 충실히 따라도 사고가 나면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현실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범 교사권익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외부활동 자체가 형사적 리스크로 받아들여진다”고 했고, 김문환 2030청년위원장은 “감형에도 ‘유죄’라는 두 글자가 교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계에서는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과도하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학부모·교사 간 기대와 요구가 다양해진 현실 속에서 이를 조정하거나 책임을 나눌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교육현장에서 가치관과 교육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지며 교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점도 책임이 개인에게 쏠리는 배경으로 지적된다. 학교와 교육청이 맡아야 할 역할과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한편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원 면책 제도가 자칫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학생 안전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한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학부모가 학교나 교사와 대립각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제대로 지도받길 바라는 것”이라며 “책임을 무조건 교사에게 묻자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청·교사가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 보호와 학생 안전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학교안전법 개정안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따른다. 개정안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원의 면책 범위를 확대했지만, 실제 분쟁 상황에서 어느 수준까지 실효성이 확보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교총은 “교원이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속초 사고 2심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안전·책임·신뢰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오래된 과제를 다시 떠올리고 있다. 교사 보호와 학생 안전이 대립 구도로 비쳐서는 안 되며, 교육 주체 간 신뢰와 역할이 재정립되지 않는 한 비슷한 논란은 반복될 수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5-11-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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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확산… 정치권 “정권 외압 의혹, 특검으로 밝혀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연이어 논평과 성명을 발표하며 “정권의 사법 개입 의혹이 짙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대장동 진실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압력”이라고 규정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검사들에게 ‘항명’ 프레임을 씌우고 해임·파면까지 거론하는 것은 반헌법적 사법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사위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검찰 길들이기 시도”라고 주장했다. 자유통일당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만 전달된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망에서 “윗선의 반대 기류가 있었다”는 취지의 글이 이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정권이 사건의 확장을 원천 차단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 시한 직전 항소 금지 지시가 내려진 점 역시 “사건 은폐 의혹을 더욱 키우는 비정상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자유민주당도 “항소 포기는 직무유기를 넘어선 법치 붕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성명에서는 “7천억 원대 공익 약탈 사건이 제대로 다투지도 못한 채 종결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권·검찰 유착 의혹을 규명할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성남시 실무자들이 초과이익 환수 건의를 여러 차례 했으나 묵살됐던 정황, 사업계획서 초안에서 환수 조항이 갑자기 사라진 점 등을 거론하며 “항소 포기 결정은 사안의 핵심을 덮으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런 논란 속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거취는 사태에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가 “정무적 판단”이었고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천문학적 비리 앞에서 정치적 계산을 ‘검찰 보호’로 포장한 황당한 궤변”이라며 오히려 항소 포기 결정의 부당성과 외압 의혹을 스스로 키운 발언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 법무부는 “항소 포기 배경에 외압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검찰총장 직무대리의 독자적 판단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 “윗선의 반대”를 언급하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천문학적 규모의 개발 비리가 항소 한 번 없이 사실상 종결된다면 국민적 상실감과 절망감,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사안이 향후 국정조사·특검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김다현 기자
- 2025-11-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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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대장동 항소 포기, 김만배·이 대통령만 이익…국민 납득 어렵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수혜자는 김만배 씨와 이재명 대통령뿐”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억 원을 투자해 7000억 원을 벌어간 사건이 대장동 비리의 핵심”이라며 “그 규모만 봐도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구조적 부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된 것은 이례적이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십 명의 수사·공판팀이 항소 의견으로 일치했는데, 법무부 보고 이후 결론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김 씨에 대해 6100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배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뇌물 관련 428억 원만 추징하도록 했다”며 “항소 포기로 인해 국가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이 428억 원으로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미 김만배 재산 2000억 원가량이 추징보전 명령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최소 1600억 원은 돌려줘야 한다”며 “수감 중에도 하루에 2억 원씩 벌어가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 내부가 아닌 윗선의 판단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의 교감 없이 이런 결정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낸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며 “수사팀 의견이 일치한 사안이 법무부 단계에서 뒤집힌 것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닌 김만배와 이재명 대통령뿐”이라며 “국가가 수천억 원의 배임 피해를 입고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임춘조 기자
- 2025-11-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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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낙태, 여성 건강 위협”… 국회서 문제 제기
[서울=헤드라인21]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여성을 위협하는 약물낙태의 문제점’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태여연이 주관했으며, 국회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조배숙 의원 등이 자리에 함께 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약물낙태 논의 속에서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안전, 의료적 관리체계, 법적 책임 문제를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에 나선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약물낙태가 의료 절차의 통제를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의 건강뿐 아니라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숙명여대 약학과 교수는 “약물낙태가 비침습적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궁출혈·감염·지속임신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순철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도 “의료현장에서는 약물 복용 후 후유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우려를 전했다. 토론자들은 “여성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 아래 건강과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약물낙태 실태조사와 부작용 통계 공개, 사후 의료지원 체계 구축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태여연 측은 “여성의 진정한 인권은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다”며 “생명 존중과 여성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법과 제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약물낙태 문제를 단순한 찬반 논쟁이 아닌, 의학·법학·윤리학이 교차하는 공공의 정책 과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약물낙태 문제를 단순한 의료·법률 사안을 넘어, 생명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생명과 인권의 균형은 어느 한쪽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가치”라며, “국가와 시민사회, 의료계, 교육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리자 기자
- 2025-11-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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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열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춘천시장 출마 공식 선언. “춘천의 시간 다시 움직이게 하겠다”
정광열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10일 춘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내년 춘천시장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과 강원도청, 군 조직을 두루 거친 그는 “춘천은 참 살기 좋은 도시이지만 발전의 속도는 늘 더딘 것 같다”며 “이제는 멈춰 있던 시간을 다시 움직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 전 부지사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현장 중심 행정’, ‘AI·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춘천형 인프라 대전환’, ‘효율과 효과로 검증되는 경제’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도시를 바꾸는 힘은 사람의 의지와 시스템의 혁신에 있다”며, 불필요한 문서·회의·의전을 줄이고 시민과 공무원 모두의 시간을 아껴주는 행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AI와 데이터 기술을 적극 도입해 민원 자동 분석과 행정 데이터 예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히며, “시민이 편하고 공무원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숫자로 검증되는 경제’, ‘효율과 효과로 증명되는 경제도시 춘천’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소상공인에게는 성장 기회를, 농촌에는 지속 가능한 소득을, 청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선순환 경제 모델을 강조하며, “감으로 운영하는 경제가 아니라, 데이터로 설계하고 실행으로 증명하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AI·방위산업·바이오·관광·문화콘텐츠 산업이 연결된 미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강원도 전략산업펀드 등 민관 협력 자금을 적극 활용해 기업과 인재, 수도권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속도가 곧 경제”라며 춘천의 교통·도시 인프라를 사람·물류·정보가 빠르게 흐르는 구조로 재설계하고, 민간 참여형 혁신 인프라 투자모델을 도입해 생활권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50만 시대를 대비하는 도시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도시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는 중장기 도시계획이 우선 과제”라며, “캠프 페이지 부지는 시민과 도의 계획대로 추진돼야 하고, 원도심과 주변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IT 및 민간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시스템과 도시 인프라의 변화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 후보 캠프는 조만간 교육·육아 분야의 세부 정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캠프 측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맞벌이 돌봄체계 강화와 에듀테크 기반 학습 인프라 확충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출마 선언으로 내년 춘천시장 선거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육동한 현 시장을 비롯해 원선희와 허소영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진호 시의장, 박기영 도의원, 변지량 전 도민복지특별자문관 및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 등이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광열 전 부지사의 가세로 여야를 아우르는 다자 경쟁 구도 속 정책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김다현 기자
- 2025-11-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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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실장 국감 불출석 논란… “명분 없다” 야당 공세 확산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끝내 불출석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 일정이 취소된 상황에서도 불출석 입장을 유지하자, 야당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높였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일정이 취소된 이상, ‘대통령 일정 수행’이라는 불출석 사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국민의 걱정을 증인 회피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김현지 실장은 인사 개입과 법인카드 사용 등 다양한 의혹의 중심에 있다”며 “해명이나 자료 제출 없이 불출석만 반복되는 것은 국민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유통일당 역시 “대통령 일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불출석 사유는 사라졌다”며 “국회의 감사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주영락 부대변인은 “진실이 명확하다면 김현지 실장을 국민의 검증대에 세워야 한다”며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청문 일정 조정이나 대체 보고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증인 채택을 정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일부 인터뷰를 통해 밝혔지만, 이 같은 대응이 국민 여론의 공감을 충분히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현지 실장의 불출석이 이어질수록 대통령실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질문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김현지가 누구야?”라는 밈(Meme)이 확산되며 김 실장에 대한 논란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대통령실과 여당의 대응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5-11-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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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중 집회’가 입법 이유? 민주당, 특정 국가 위해 국민 자유 제한하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등 11명이 최근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884)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특정 국가나 그 국민·인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도록 하고, 기존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죄의 ‘친고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법안의 제안 이유에 ‘혐중(嫌中) 집회’라는 표현이 직접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최근 일부 집회에서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 등 혐오적 구호가 등장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근거로 ‘특정 국가와 국민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해당 표현 자체가 이미 특정 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외국의 심기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발언을 외교적 고려로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정권이 외교를 이유로 국민의 입을 통제하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후퇴의 신호”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시위 현장에서는 국가별 사안에 따라 경찰의 대응 강도에 차이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외국 정부를 비판한 집회가 사전 제한이나 장소 변경 조치를 받은 반면,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시위는 비교적 허용되는 등 현장 대응의 불균형이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법조계 역시 “국가나 인종을 피해자로 설정해 형사처벌을 허용하면 정부가 자의적으로 ‘모욕’의 기준을 확장할 수 있고, 정권의 의도에 따라 수사 남용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 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외교적 불편을 이유로 국민의 비판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당은 이번 법안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혐오 표현 전반을 다루는 일반 입법이라고 설명하지만, 제안 이유에 ‘혐중 집회’라는 문구가 포함된 이상 사실상 특정 외교 방향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해석은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타국 명예훼손죄’ 논란이 단순한 법률 개정 논의를 넘어, 정권이 외교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자국민의 표현 영역을 제한하려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인다. 외교와 국익을 이유로 국민의 자유가 위축된다면, 그 영향은 결국 민주주의의 신뢰와 균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김다현 기자
- 2025-11-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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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법 체포 의혹 확산… “수사 절차 투명성 검증 필요”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5일 오후, 일부 시민단체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저지를 위한 국민모임’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여러 시민단체의 연대로 진행됐다. 단체들은 “공권력의 집행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 준수 여부와 직권남용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관련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안은 단순히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과 표현의 자유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며 “검찰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성명서를 통해 “정권이나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기관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로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이 전 위원장의 체포 및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직권남용과 절차적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법 절차를 위반했다면 엄중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5-11-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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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논란 확산.. 정부, 민노총 눈치보다 국민 불편 외면하나
새벽배송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5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의 입장에만 치우쳐 있다”며 “국민 생활과 산업 경쟁력보다 노조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것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새벽배송은 이미 2000만 명이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로,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의 필수 서비스”라며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근무 형태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민노총 산하)은 새벽배송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유통·물류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일자리 축소와 물류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한편, 현장에서는 노동권 보호를 넘어 노조의 영향력이 산업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노총 산하 노조의 과도한 개입이 산업 전반의 합리적 조정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택배노조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 과정에서 비조합원 기사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2024년 대법원은 비조합원 차량을 가로막고 열쇠를 빼앗은 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을 확정했고, 2023년에는 물류센터 진입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보도됐다.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지며 “노조의 정당한 권익 활동과 불법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새벽배송의 존폐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노동정책 분야에서는 “정부가 산업과 노동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정책이 특정 세력의 입장에만 기울 경우 산업 신뢰와 일자리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노동계 출신 인사의 노동부 장관 임명, ‘노란봉투법’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입법 추진, 노동 관련 규제 강화 등이 이어지며 “정권이 노동계 일변도의 정책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유연한 고용과 효율적 물류인데,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규제를 강화한다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도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새벽배송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은 택배기사들의 생계를 박탈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CPA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93%가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95%가 ‘지속 근무를 희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이번 논란은 정부가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특정 집단의 이해에 기운 정책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산업과 노동의 균형을 바로 세워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회복할 것인지를 묻는 현 정부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김다현 기자
- 2025-11-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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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최민희 의원, 뇌물죄로 처벌해야”… 과방위원장 사퇴 요구도 절반 육박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 인사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논란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마이크 의뢰로 11월 3~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최 의원이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50.0%, ‘축의금을 돌려줬으니 문제없다’는 응답은 39.4%, ‘잘 모르겠다’는 10.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구·경북 59.1%, 충청권 53.5%, 경기·인천 51.7%, 부산·울산·경남 50.7%로 모두 과반을 넘겼다. 성별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남성의 49.8%, 여성의 50.2%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과반이 처벌을 지지했으며, 특히 20대 이하(54.1%)와 70세 이상(54.7%)에서 비판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 중 70.7%는 ‘문제없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1.6%가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해 정치적 입장 차이도 두드러졌다. 또한, 최근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이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며 ‘편파적 보도’ 논란이 확산된 데 대해,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48.8%, ‘그럴 필요 없다’는 38.3%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개인 논쟁을 넘어 정치적 책임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판단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의 공적 윤리와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을 두고 “법 위의 특권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인식이 국민 분노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다면, 그것이 ‘형식적 반환’으로 해명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민희 의원이 정치적 책임과 도덕적 기준에 대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향후 여론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24년 9월 기준)를 바탕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다현 기자
- 2025-11-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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