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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권헌장 10일 선포 강행 움직임에 시민사회 반발 확산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예고한 가운데, 절차와 내용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전국 70여 개 단체는 8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제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조항의 법적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를 나타냈다. 단체들은 헌장 제정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출범한 제정위원회가 특정 성향 인사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과 함께, 올해 4월 운영된 도민참여단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구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9월 도민공청회 역시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도청 앞에서 1년 넘게 지속된 반대 시위와 의견 제출에도 핵심 조항이 거의 수정되지 않은 점도 논란을 키우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진 책임을 맡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내용적 쟁점도 계속되고 있다. 초기부터 논란이 컸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문구 중 성별정체성은 삭제됐지만 성적지향은 유지되면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사안을 지방정부가 헌
- 서지현 기자
- 2025-12-0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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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낙태 허용 논의에 반발… 종교·시민사회 “생명선 무너진다”
국회에서 만삭 낙태 허용, 약물 낙태 도입, 낙태 건강보험 적용 등이 다시 논의되자 한국교회와 시민단체, 신학생들이 3일 국회 6문 앞에서 생명보호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하게 반대했다. 최근 같은 취지의 집회가 잇따르며 생명권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원성웅 전 서울연회 감독은 “6주면 심장박동, 10주면 형체가 갖춰지고, 22주면 생존 가능한 생명을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인륜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만삭 낙태 합법화와 보험 적용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국회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인도에서 14년 사역한 원정하 선교사는 한국의 높은 낙태 건수를 “충격적 현실”이라 표현하며,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논리 자체가 과거 전체주의적 사고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입법부가 생명의 경계를 정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임동혁 목사는 청소년 다수가 생명권보다 결정권을 우선시하는 현 상황을 언급하며 “왜곡된 인식이 제도와 결합하면 돌이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 세대 보호를 위한 교회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감리교 신학생 대표는 “대부분의 신학생은 태아 생명권을 우선한다”며 일부
- 서지현 기자
- 2025-12-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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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정일] 엑스레이로 못 찾는 폐암, ‘저선량 CT’ 안내 강화해야
지난 11월은 대한폐암학회가 ‘폐암 인식 증진의 달’로 지정한 달이다. 폐암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한다. 국내 폐암 1, 2기 진단율은 25%다. 일본과 대만(45%)에 비해 낮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폐암 국가 건강검진제도(흉부 저선량 CT 검사)를 통한 폐암 검진율은 전체 폐암 진단자의 8%에 불과하다.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 건강검진 제도의 효과가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 폐암은 엑스레이 검사로는 조기 발견이 어렵고 저선량 흉부 검사가 효과적이지만 대다수는 잘 모르고 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만 믿고 있다가 갑자기 폐암 3, 4기로 발견되는 비율이 전체 폐암 발견자의 70∼80%이다. 올해 1월부터 국가 건강검진 결과 통지서에 ‘흉부 촬영 검사는 폐결핵 진단 검사이며, 폐암 선별 검사는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늦었으나 바람직하다. 그러나 엑스레이 검사로 폐암 선별 검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줄은 여전히 잘 모른다. 폐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국가 건강검진 결과 통지서에 ‘흉부 촬영 검사는 결핵 진단 검사이며, 폐암 선별 검사는 흉부 저선량 CT 검사가 유용합니다’라고 기재할 것을 제안한다
- 관리자 기자
- 2025-12-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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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인공기를 강단에? 신학의 오류인가, 사상적 무지인가?
한 목회자의 인공기 발언에 교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지난 2025년 11월 24일, 서울 시민교회에서 열린 ‘제19차 고신 미래교회 포럼’에서 가나안농군학교 일가수도원의 오세택 목사는 현재 선거법 관련 구속 수사 중인 손현보 목사를 비판하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면 인공기를 달아야 한다”는 취지의 비유를 댔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랑의교회가 태극기를 걸어둔 것을 문제 삼으며, 인공기가 오히려 교회의 초월성을 드러내는 상징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아래는 모 언론에 보도된 오 목사의 발언이다. “...사랑의 교회 있잖아요. 저기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 가면 태극기가 있어요. 자기 교회 깃발하고. 그 교회가 태극기를 왜 붙이냐? 여러분 태극기를 붙이고 있는 교회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우리 교단 정신으로 보면 그게 정당한 겁니까? 민족주의입니까? 국수주의입니까?... 왜 태극기를 달고 있냐? 달려면 만국기를 달아야지... 그러면 상징적으로 딱 한 국기를 붙이면 된다. 그게 어느 나라 국기면 되겠습니까? 성조기를 붙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기가 미문화원인가 하겠죠? 저기 일장기를 붙여 놓으면 더 이상하겠죠? 상징적으로 딱 한
- 관리자 기자
- 2025-12-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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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정선거 반드시 바로잡겠다'.. SAVE Act와 글로벌 선거안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지시간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We must focus all of our energy and might on ELECTION FRAUD!!”이라는 글을 게시하며 선거 부정 문제를 다시 전면에 올렸다. 해당 발언은 여러 우파 매체와 유튜브 채널에서 즉각적으로 인용되며 미국 내 선거 무결성 논쟁을 재점화하고 있다. 트럼프가 다시 강조한 SAVE Act(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는 연방선거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빙을 요구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24년 7월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 계류 중이며, 2025년 4월에도 하원에서 재의결됐다. 트럼프는 2024년 표결 당시 “Republicans must pass the SAVE Act, or go home and cry yourself to sleep”라고 언급하며 공화당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가 이 문제를 다시 강조하는 배경에는 중공(중국)의 해외 선거 영향력 시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는 중국이 미국, 대만, 유럽 등 민주국가의 선거 과정에서 정보전·사이버 공격·온라인 여론작업을 시도해 왔다는
- 관리자 기자
- 2025-11-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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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약물 낙태’ 논란…복지위, 모자보건법 개정안 심의 보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만삭·약물 낙태 허용, 건강보험 적용 등)을 심의 안건에서 일단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형법부터 먼저 개정돼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태여연)'은 “낙태의 원칙과 한계를 규정할 형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자보건법만 개정될 경우, 사실상 무제한 낙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 주수·사유 제한 삭제 △약물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제14조 삭제 조항은 태아 생명 보호의 법적 근거를 없앨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의료계와 종교계는 “법적 한계가 사라지면 생명윤리 원칙이 흔들리고 의료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개정”이라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약물 임신중지(미페프리스톤 등) 도입을 두고도 논쟁이 계속된다. 전문가들은 “약물 복용 후 출혈이나 감염, 불완전 중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응급 대응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 서지현 기자
- 2025-11-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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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법 체포 의혹 확산… “수사 절차 투명성 검증 필요”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5일 오후, 일부 시민단체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저지를 위한 국민모임’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여러 시민단체의 연대로 진행됐다. 단체들은 “공권력의 집행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 준수 여부와 직권남용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관련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안은 단순히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과 표현의 자유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며 “검찰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성명서를 통해 “정권이나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기관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로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이 전 위원장의 체포 및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직권남용과 절차적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 김다현 기자
- 2025-11-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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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낙태약 수입 시도하는 현대약품 규탄집회 개최
라이프워커, 러브라이프 등 11개 시민단체연합이 현대약품의 낙태약 수입 반대 규탄집회를 10. 30(목) 12:00 강남구 봉은사로 소재 현대약품 사옥 정문에서 개최하였다. 단체들은 '태아를 죽이고,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낙태약을 팔아 돈 벌려는 현대약품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들은 현대약품은 무려 3년째 식약처에 낙태약 허가신청을 시도 중이며, 이미 피임약 점유율 1,2위를 차지한 곳이라고 알렸다. 또 낙태약 수입을 독점할 경우 연간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 임춘조 기자
- 2025-10-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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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파트너 배우자 등록은 위헌 소지”… 시민단체, 국가데이터처 고발
[서울=헤드라인21] 시민단체들이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에 대해 “헌법상 혼인제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평연, 자유와인권연구소 등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가데이터처 실무책임자를 고발했다. 이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행정 결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평등 기반의 혼인제도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앞서 23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인구총조사 방침은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하려는 시도”라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24일 국회소통관에서 70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단체들은 “국가데이터처장은 관련 실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 편의로 항목을 신설한 것은 헌법 질서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단체들은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는 헌법과
- 김다현 기자
- 2025-10-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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