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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두고 ‘종교단체 해산 논란’ 확산… 자유권 침해·정교분리 해석 충돌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지난 1월 9일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 정교분리 원칙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안은 비영리법인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교분리 원칙을 조문에 포함하면서 종교법인을 직접 겨냥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약칭 악대본)는 27일 성명을 통해 “해당 민법 개정안은 형식상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교법인의 설립 취소와 강제 해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며 “사실상 종교단체 해산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된 정치 활동에 개입했다고 판단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법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악대본은 이러한 조항들이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영장주의
- 서지현 기자
- 2026-01-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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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수입품 관세 25%로 인상 예고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무역 관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양국 간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은 2025년 미국과 한국이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데서 시작된다. 당시 양국은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해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에 합의했지만, 이후 한국 국회에서 관련 비준과 제도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실제 관세 구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미국 측은 이 점을 들어 한국이 한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6일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게시한 글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기존의 관세 인하 합의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관세 인상 대상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목재, 의약품 등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이 포
- Mia 기자
- 2026-01-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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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합의 어긴 한국에 관세 인상”…상호관세 25% 폭탄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공개 경고하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경고는 한국 국회가 미·한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직접적인 인상 이유로 지목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은 무역 합의에 따라 관세를 신속히 인하해 왔으며, 교역 상대국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30일 체결된 한미 무역 합의와 같은 해 10월 방한 당시 합의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왜 한국 국회는 이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무역 합의 이행 지연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AP통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무역 합의 이행 조치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을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A
- 김다현 기자
- 2026-01-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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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천즈 체포…미국 사법 수사 사전 차단 의도 있었나?
지난 1월 8일 중국 공산당이 프린스 홀딩 그룹 창업주 천즈를 체포해 캄보디아에서 중국으로 송환한 것을 두고, 미국 사법당국의 수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천즈의 중국 송환 사실은 당시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됐으며, 무장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중국으로 이송되는 장면이 보도됐다. 캄보디아 당국은 중국 측 요청에 따른 공동 수사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사건의 시점과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에포크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천즈는 앞서 2025년 10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대규모 온라인 사기 및 자금세탁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미국 수사당국은 천즈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온라인 사기 단지를 운영하며 이른바 ‘돼지 도살 사기’로 불리는 국제 금융 사기를 통해 전 세계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천즈와 관련된 대규모 자산 몰수 절차에도 착수했으며, 영국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들도 관련 자산을 동결하거나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에서는 프린스 홀딩 그룹이 단순한 민간 기업을 넘어 조직적인 금융 범죄 및 사이버 범죄의 중간 거점 역할을 해왔다는 의
- 김다현 기자
- 2026-01-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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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반ICE 시위, 외부 세력 자금 지원 의혹… 조직적 충돌 우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겨냥한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시위가 자발적인 시민 항의를 넘어 외부 세력의 자금 지원과 조직적 개입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됐다. 이 같은 분석은 시위 동원 업계 관계자인 애덤 스워트 Crowds on Demand 최고경영자가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이다. 그는 미네소타 일대에서 발생한 반ICE 시위 가운데 일부가 자연 발생적인 집회가 아니라, 혼란과 충돌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외부 세력의 자금 지원을 받은 선동적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워트 CEO는 특히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주도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일반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시간과 장소에 맞춰 인원이 집중적으로 동원되고, 연방 요원의 이동 경로나 단속 일정과 맞물린 행동이 반복되면서 조직적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니애폴리스와 인근 지역에서는 연방 차량을 둘러싸 이동을 막거나 주요 도로를 점거해 단속 작전을 방해하는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시위대는 연방 요원 개인을 향해 위협성 발언을 하거나, 요원과 가족의 주소·연락
- 김다현 기자
- 2026-01-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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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22대 국회 ‘독소조항’ 법안 속출에 교계 반발 확산
22대 국회 들어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양심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교계와 시민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변칙적 입법 시도는 물론, 교육·방송·생명윤리 전반에 걸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 ‘제3의 성’ 명시 등 독소조항 여전… “종교 시설도 제재 대상”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거룩한방파제)와 진평연 등은 지난 1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의된 법안들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했다. 특히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집중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해당 법안은 성별의 정의에 ‘남녀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을 포함해 국민적 합의가 결여된 ‘제3의 성’을 명문화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거룩한방파제 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는 “신앙적 양심에 따른 동성애 반대 의사 표명만으로도 교회에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는 가정을 해체하고 성경적 가치를 파괴하는 입법”이라고 경고했다. ◇ 정보통신망·방송법 개정안, ‘온라인 검열’ 및 ‘종교 방송 위축’ 우려 온라인과 미디어를 겨냥한 규제 법안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 임춘조 기자
- 2026-01-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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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종교단체, 임태훈 군인권보호관 후보 추천 반발…지명 철회 촉구
병역기피 논란과 군형법 제92조6 폐지 주장 이력으로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후보로 추천된 것과 관련해 시민·종교단체들이 공개 반대에 나섰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훈 씨의 인권위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임명은 국민 정서와 군 복무의 특수성을 외면한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기호 국회의원실 주최로 진행됐다. 단체들은 임 씨가 대통령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후보 4인 중 한 명으로 추천된 데 대해 “차관급 정무직이자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중책에 사회적 논란이 큰 인사를 포함시킨 것은 인사 참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병역기피 논란과 함께 군형법 제92조6항 추행죄 폐지를 주장해온 이력이 군 기강과 군 조직의 특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가 임 씨를 추천하며 “한국사회 전반의 인권과 군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왔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단체 측은 해당 추천
- 서지현 기자
- 2026-01-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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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라이프 한국 청소년들, 미 워싱턴 ‘생명 행진’ 참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생명 존중 행사인 March for Life에 공식 참여해 국제 무대에서 생명 보호의 가치를 알렸다. ‘제2기 청소년 프로라이프 비전 캠프(Korea Pro-Life Vision Camp)’는 지난 1월 중순부터 미국 서부와 동부를 잇는 일정 속에서 워싱턴 D.C.에서 열린 March for Life에 참가했다. 이번 캠프에는 청소년 23명과 인솔자를 포함해 총 30명이 함께했으며, 참가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모인 수십만 명의 시민과 행진에 동참하며 한국의 심각한 낙태 현실을 알렸다. 캠프는 단순한 집회 참여를 넘어 미국 주요 프로라이프 단체와 교육기관을 방문하며 폭넓은 현장 학습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Students for Life 서밋에 참석해 미국 내 학생 주도의 생명 보호 운동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교회 기반 임신지원 사역을 펼치는 Care Net, 법률 단체 Alliance Defending Freedom, 정책 연구기관 Family Research Council 등을 방문해 생명 보호를 위한 법적·사회적 대응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랜드 캐니언 탐방과 Museum of the Bible 관람을
- 서지현 기자 기자
- 2026-01-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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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니애폴리스 불법이민자 단속 현장 총격 사망 사건, 극좌 조직 사전 개입 정황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디지털 조사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미니애폴리스 니콜렛 애비뉴 인근에서 미국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수비대(CBP)가 불법체류 범죄자 체포 작전을 수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반(反) ICE 시위에 참여하던 37세 남성 알렉스 프레티가 연방요원이 발포한 총에 맞아 사망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레티는 총격 발생 수분 전부터 현장에 머물며 시위대와 함께 연방요원들의 이동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일부 활동가들은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Signal)’을 통해 추가 인원 집결을 요청하고 요원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 ICE 활동가들이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진 차량 추적 데이터베이스에는 사건 발생 전후로 연방요원 차량 번호와 이동 경로가 다수 기록돼 있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정보 제공 목적’임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단속 현장 추적과 시위대 집결에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영상과 연방 당국 설명에 따르면, 프레티는 도로로 나와 교통을 통제하거나 요원들과 언쟁을 벌이던 중 충돌 상황에 놓였고, 이후 총격이 발생했다. 연방 당국은 요원들이 위협 상황에 대응해 발포했다고 밝혔으나,
- 김다현 기자
- 2026-01-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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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FC, 2026시즌 주장 이유현…부주장단 확정
강원FC(대표이사 김병지/감독 정경호)가 2026시즌을 이끌 주장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강원FC는 26일 2026시즌 주장으로 이유현(29)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부주장에는 모재현(30), 서민우(28), 이기혁(26)이 이름을 올렸다. 구단은 검증된 리더십과 팀 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주장단과 함께 새 시즌 준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시즌 주장 완장을 넘겨받았던 이유현은 올 시즌에도 주장을 맡게 됐다. 시즌 내내 헌신적인 플레이와 리더십을 보여온 이유현은 “작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선한 일에 앞장서겠다”며 “보다 견고하고 강한 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부주장으로 새롭게 선임된 모재현은 군 복무를 마친 뒤 2025시즌 중반 강원FC에 합류해 공격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모재현은 “부주장을 맡게 돼 영광스럽다”며 “감독님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선수들과 힘을 모아 팀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우는 2023년 부주장을 맡은 데 이어 군 복무 이후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다시 부주장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는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역할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
- 김다현 기자
- 2026-01-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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