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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권의 자유공부] ‘중도’는 없다
사상전쟁은 체제와 이념전쟁이며, 구체적으론 용어전쟁으로 표출된다. 우파사상의 본질을 흐려놓는 용어에 ‘중도’가 있다. 우리는 중도를 우 혹은 좌 사상에 비해서, 좋은 사상으로 생각한다. 어떤 사람을 중도적 인사라 하면, 이념에 치우지지 않은 사람으로 좋게 본다.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도 이상하다. 이념은 사상이다.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은 이념이 없다는 것과 같다. 이념이 없다는 것은 사상이 없다는 말이다. 사상이 없으면, 추구하는 체제도 없다. 이념이나 사상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좌우 사상 모두가 국민을 잘살게 하는 방향이다. 단지 방향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이념이 없으면, 좌나 우 방향에 대한 확고한 소신없이, 바람따라 표류하는 것과 같다. 이런 사상구도를 파괴하는 개념의 용어가 ‘중도’다. 마치 좌와 우의 중간에 있는 사상이라는 의미를 준다. 중도가 ‘평균값’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므로, 인기있는 용어다. 중도의 어원은 불교다. 부처님이 해탈하시고, 먼저 설파한 내용이 ‘중도’다. 불교에서 중도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간값이 아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은 진리의 길로 가라는 의미다. 극단은
- 관리자 기자
- 2026-01-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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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정교사 연수서 대한교조 일방적 배제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2026년 1월 15일 진행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서 특정 교원단체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연수는 서울교육연수원 우면관 대강당에서 열렸고, 약 500~1,000명의 교사가 참여하는 공식 연수 일정이었다. 이번 연수 홍보 배제 조치의 대상이 된 교원단체는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직단체의 이해’라는 명목으로 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대한교조 등 교원단체들에 동일한 홍보 시간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이번 연수에서는 일부 단체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홍보 기회를 제공하면서, 대한교조에 대해서만 돌연 참여 배제를 통보했다. 배제 통보는 연수를 불과 이틀 앞둔 1월 13일 저녁 이뤄졌다. 서울교육청 교육연수원 중등교원연수부 소속 연구관이 대한교조 서울지부 관계자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해 “역사적·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다”며 이번 연수에서 빠지라고 통보한 것이다. 공식 공문이나 사전 협의 절차는 없었고, 개인 통화를 통해 일방적인 결론이 전달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배제 사유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점과 대한교조가 발간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의 역사 인식 문제였다. 식민지 근대화
- 김다현 기자
- 2026-01-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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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판을 다시 짠다” 변지량, 대형 전환 구상 들고 시장 출마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지량 전 도민복지특별자문관이 춘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변 예비후보는 14일 오전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은 관리의 도시를 넘어 도약의 도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과감한 결단과 실행력으로 멈춰선 성장엔진을 다시 뛰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출마 선언에서 변 예비후보는 장기간 정체된 지역 경제와 도시 활력 저하를 정면으로 진단하며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도시 재편 구상을 내놨다. 원도심·신도심·북부권의 균형 발전과 시민 체감형 시정 전환을 핵심 축으로, 기존의 점진적 관리 행정에서 벗어난 전면적 전환을 강조했다. 변 예비후보는 “도시는 노령화되고 청년은 떠나며, 원도심 상권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비전과 결단이 부족했던 시정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강원도청 이전 이후의 유휴 부지 활용, 캠프페이지 장기 방치, 중도 개발의 한계를 짚으며 “춘천은 가능성만 말해왔지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중도·이궁·캠프페이지를 하나의 스토리라인으로 묶는 ‘춘천 대전환 3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중도는 선사문화 유적 복원과 체험형 관광지로 육성해 동
- 김다현 기자
- 2026-01-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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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법조 단체, 윤후덕 의원 ‘혐오표현 규제 법안’ 철회 촉구
복음법률가회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다수 시민·법조·종교 단체가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입법”으로 규정하며,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한 단계적 규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확장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먼저 법안의 구조가 정의 규정, 금지 행위, 시정명령으로 이어지는 기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출신 국가와 인종처럼 상대적으로 사회적 저항이 적은 사유를 앞세워 규제 체계를 먼저 안착시킨 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논쟁적 사유를 순차적으로 추가하려는 우회적 입법 전략이라는 것이다. 또 ‘정신적 고통’이라는 개념을 혐오표현의 기준으로 삼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신적 고통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어떤 표현이 금지되는지 국민이 예측하기 어렵고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불명확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법안 역시 자의적 집행
- 서지현 기자
- 2026-01-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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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승인 보류.. 재심 기간 보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곧바로 확정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따른 재심 청구 기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회 징계 의결 이후에도 당사자에게 부여된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 최고위에서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장 대표의 이번 결정은 한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고려해, 절차상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당 지도부 안팎에서는 이를 제명 자체를 재고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이미 내려진 판단을 규정에 따라 완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윤리위가 제명 결정을 내린 배경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다. 당헌·당규와 윤리 규범을 위반해 당내 여론 질서와 조직 운영에 중대한 혼선을 초래했다는 판단이 핵심이다. 당 안팎에서는 사안의 성격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제명은 불가피했고, 오히려 늦은 결정이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일부 친한계 및 소장파 인사들이 제명 결정을 두고
- 김다현 기자
- 2026-01-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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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버추얼패션, 중국 Style3D 운영사 상대 저작권 소송 최종 승소
글로벌 디지털 의상 솔루션 기업 클로버추얼패션은 Style3D 운영사인 Zhejiang Lingdi Digital Technology Co. Ltd.(이하 Linctex)를 상대로 제기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중국 저장성 인민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Linctex가 클로버추얼패션의 CLO 소프트웨어 해킹 버전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반복 사용했으며, 해당 행위가 명백한 상업적 목적을 띤 불법 이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용이 단순한 기술 참조나 일시적 활용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법원은 Linctex 측이 주장한 이른바 공정 이용 항변을 전면 기각했다.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능을 해킹된 형태로 상업 서비스에 활용한 행위를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중국 내 소프트웨어 분쟁에서 반복돼 온 ‘모호한 공정 이용 주장’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선을 그은 판결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은 즉시 법적 효력을 가지며, Linctex는 법원이 정한 손해배상금을 클로버추얼패션 측에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또한 클로버추얼패션의 소프
- 서지현 기자
- 2026-01-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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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으로 사라질뻔한 상동 텅스텐, 다시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으로 복귀시킨 강원도 김진태 도정
강원특별자치도가 글로벌 광물 기업 알몬티 대한중석과 함께 영월 상동을 중심으로 한 텅스텐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강원도는 15일 도청에서 알몬티 인더스트리 최고운영책임자(COO) 스티븐 앨런과 만나 상동 텅스텐 광산을 중심으로 한 핵심광물 육성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산업 협력 차원을 넘어, 한때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상동 텅스텐이 다시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으로 복귀했음을 공식화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 상동의 긴 침묵, 다시 전략광물로영월 상동광산은 1950~1970년대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경제를 떠받친 대표적 자원이었다. 한때 세계 최대 텅스텐 생산지로 꼽히며 외화 획득의 핵심 역할을 했지만, 국제 가격 하락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1990년대 이후 채굴이 중단되며 긴 침묵의 시간을 보냈다. 이후 수십 년간 상동은 ‘과거의 영광’으로만 남아 있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발표에서 “32년 만에 강원도의 땅에서 다시 텅스텐이 생산된다”며 “영월 상동이 과거 세계적인 텅스텐 산지로서 가졌던 명성을 다시 되찾게 됐다”고 밝혔다. ■ 중국 의존을 넘어, 국가 자원안보의 전환점상동 텅스텐이 다시 주목받는 배
- 김다현 기자
- 2026-01-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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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 있지만 가지 않는 국경”.. 캐나다–미국 접경지대에 번지는 조용한 변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에서 미국 워싱턴주로 넘어가는 국경은 여전히 열려 있다. 도로는 그대로고, 검문소도 정상 운영된다. 그러나 한때 일상처럼 오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최근 보도를 통해, BC 주민들의 워싱턴주 방문이 지난 1년 사이 약 30% 이상 감소했으며 이 여파가 미국 측 국경 소도시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캐나다 국경과 맞닿은 워싱턴주 블레인(Blaine) 같은 도시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블레인은 오랫동안 ‘국경 도시’로 기능 해왔다. 캐나다 주민들이 주말마다 주유를 하거나 쇼핑을 하고, 소포를 수령하기 위해 찾던 곳이다. 하지만 최근 현지 상점가와 주유소는 예전만큼 붐비지 않는다. CBC는 현지 상인들과 시 당국이 방문객 감소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눈에 띄는 점은 국경 통과 절차 자체가 크게 강화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권을 제시하고 질문에 답하는 기본적인 절차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전보다 국경을 넘는 데 신중해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 Mia 기자
- 2026-01-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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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성·젠더’ 둘러싼 가치 충돌, 학문적 쟁점으로 정면 진단
‘생명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성은 선택의 문제인가’, ‘젠더는 사회가 정의할 수 있는가’.이 질문들은 더 이상 개인의 신념이나 도덕 논쟁에 머물지 않고, 법과 정책, 교육과 문화 전반을 관통하는 사회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회복과혁신포럼은 13일 서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세계관 충돌–생명, 성, 젠더’를 주제로 2026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성·젠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학문적 검토를 통해 공론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 앞서 환영사에 나선 길원평 대한민국회복과혁신포럼 상임대표는 “학문은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며, 가치와 윤리를 다루는 학술 논의가 다음 세대 교육과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생명·성·젠더 문제를 둘러싼 혼란 속에서 학문적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를 맡은 김영한 숭실대 명예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젠더 담론이 인간 이해와 사회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세계관의 충돌 속에서 인간과 생명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서지현 기자
- 2026-01-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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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극심한 종교 탄압, 표현의 자유 통제, 공포정치의 문 열리나..
2026년 1월 13일 밤,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원로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된 혐의는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 선동이었다. 그러나 영장 발부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구체적인 지시나 실행 행위가 아니라 발언의 해석과 영향력에 대한 평가였다. 법원이 든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였지만, 그 실질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형사사법에서 구속은 가장 강력한 예외적 조치다. 이미 관련 자료가 확보됐고 수사에 응해왔으며 공개 활동을 지속해 온 고령의 종교 지도자에게 도주 가능성을 적용한 판단은, 법리보다 결론이 앞선 결정에 가깝다.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했는지를 이유로 신병을 확보했다면, 이는 범죄 판단이 아니라 사상과 발언에 대한 처벌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본질은 판사 한 개인의 일탈 여부가 아니다. 형사사법의 기준이 행위에서 발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석이 증거를 대체하고 영향력이 범죄의 근거가 되는 순간, 법치는 정치적 판단에 종속된다. 이는 민주사회가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다. 이 같은 흐름은 전광훈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이미 구속된 손현보 목사를 둘러싼
- 관리자 기자
- 2026-01-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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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6일 22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