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과 군형법 제92조6 폐지 주장 이력으로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후보로 추천된 것과 관련해 시민·종교단체들이 공개 반대에 나섰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훈 씨의 인권위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임명은 국민 정서와 군 복무의 특수성을 외면한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기호 국회의원실 주최로 진행됐다.

단체들은 임 씨가 대통령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후보 4인 중 한 명으로 추천된 데 대해 “차관급 정무직이자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중책에 사회적 논란이 큰 인사를 포함시킨 것은 인사 참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병역기피 논란과 함께 군형법 제92조6항 추행죄 폐지를 주장해온 이력이 군 기강과 군 조직의 특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가 임 씨를 추천하며 “한국사회 전반의 인권과 군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왔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단체 측은 해당 추천 사유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일방적 평가이며, 특정 가치와 관점을 과도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추천위원 7인 전원이 특정 성향 인사들로 구성돼 인권위의 중립성과 균형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권위의 신뢰 저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해 “군 복무 중인 장병의 기본권 보호와 군 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정파적 이해나 이념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지속돼 온 인사를 해당 직위에 추천한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단체들은 임태훈 씨 추천 철회와 함께 후보추천위원회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인사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 인권을 정치화하지 말고, 장병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를 군인권보호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