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차별금지법 재추진에 시민사회 강력 반발
22대 국회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손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이 이 논의를 시작할 적기”라고 밝히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고, 이 발언이 전해지며 시민사회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아직 법안은 공식 발의 전이지만, 차별시정정책위원회 신설,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송대리 권한 확대, 적용 범위 확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21대 국회에서 정리되지 못했던 쟁점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84개 시민단체는 지난 11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은 이미 성별·장애·고용·교육 등 개별 차별 금지법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포괄법까지 더하면 규제 중복과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영국 대법원의 평등법 해석 변화, 독일 성별 자기결정법 논란 등 해외 사례도 언급되며 기존 권리와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고용 영역 확대 논의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측은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간접차별·복합차별과 결합해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 김다현 기자
- 2025-11-25 11:39
-
트럼프 '부정선거 반드시 바로잡겠다'.. SAVE Act와 글로벌 선거안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지시간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We must focus all of our energy and might on ELECTION FRAUD!!”이라는 글을 게시하며 선거 부정 문제를 다시 전면에 올렸다. 해당 발언은 여러 우파 매체와 유튜브 채널에서 즉각적으로 인용되며 미국 내 선거 무결성 논쟁을 재점화하고 있다. 트럼프가 다시 강조한 SAVE Act(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는 연방선거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빙을 요구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24년 7월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 계류 중이며, 2025년 4월에도 하원에서 재의결됐다. 트럼프는 2024년 표결 당시 “Republicans must pass the SAVE Act, or go home and cry yourself to sleep”라고 언급하며 공화당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가 이 문제를 다시 강조하는 배경에는 중공(중국)의 해외 선거 영향력 시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는 중국이 미국, 대만, 유럽 등 민주국가의 선거 과정에서 정보전·사이버 공격·온라인 여론작업을 시도해 왔다는
- 관리자 기자
- 2025-11-24 15:17
-
"수학 포기해도 공대 합격?"... 서울대 신입생 40% 기초 미달 '쇼크'
대한민국 이공계 인재 양성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요 대학들이 수능 선택과목 장벽을 낮추며 문과생들의 이공계 진학(소위 '교차지원')을 허용한 결과, 대학 강의실에서는 미적분조차 풀지 못하는 공대 신입생들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2028학년도부터는 수능에서 심화수학마저 배제될 예정이라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이 실시한 2023학년도 신입생 수학 성취도 평가 결과, 응시자의 약 41.8%가 정규 미적분학 수업을 수강할 수 없는 '기초학력 미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9년(14.3%)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들이 입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과 무관치 않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자연계열 지원 시 미적분·기하 등 심화 과목을 필수로 지정한 대학은 33곳으로 전년 대비 36.5% 급감했다. 고교 현장에서는 "확률과 통계만 공부하고도 공대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며, 학습 부담이 큰 미적분을 회피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문제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시행 이후다. 개편안에 따라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심화수학(미
- 김정훈 기자
- 2025-11-24 13:57
-
美 캘리포니아 교육구, 성 정체성 수업 학부모에 '거부권' 허용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엔시니타스 통합 교육구(EUSD)가 성 정체성 관련 수업에 대해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하고 자녀를 수업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와 외신 등에 따르면, EUSD는 성 이데올로기 교육 강요 금지를 요구하며 제기된 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교육구 내 학교들은 성 정체성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수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내용을 미리 알리고, 원치 않는 경우 자녀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Opt-out)을 부여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학부모인 카를로스 엔시나스 부부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이들 부부는 11세 아들이 학교에서 '나의 그림자는 분홍색(My Shadow Is Pink)'이라는 동화책을 읽고 관련 수업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다며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출간된 해당 도서는 드레스를 입고 등교하는 소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학부모 사이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5월 법원은 예비 명령을 통해 학교가 학생들에게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내용을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적 신념과 상충하는 교육 내용
- 김정훈 기자
- 2025-11-24 13:56
-
정선·평창, 12월 강원 추천 여행지로 선정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이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12월 추천 여행지로 정선군과 평창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겨울 관광 홍보에 나선다. 스키 개장 시즌에 맞춰 정선의 하이원리조트와 평창 알펜시아를 중심으로 겨울 레저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선 하이원리조트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인정하는 높은 설질과 다양한 슬로프를 갖춘 겨울 스포츠 명소로 알려져 있다. 세계스키연맹 공인 대회전 코스와 총연장 21km에 이르는 18면의 슬로프가 마련되어 있으며, 정상에서 출발하는 4.2km 초급자용 슬로프와 썰매장 등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풍부하다. 가리왕산케이블카를 타면 100대 명산으로 꼽히는 가리왕산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고, 함백산 만항재에서는 눈꽃으로 뒤덮인 설경을 즐길 수 있다. 국보 제322호 수마노탑이 있는 정암사는 고요한 사찰 분위기를 느끼기에 좋은 명소다. 정선 지역에서는 곤드레밥과 수리취떡 등 겨울철 향토 음식도 여행객에게 인기다. 평창 알펜시아는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다양한 난도를 갖춘 6개 슬로프를 운영하는 스키 리조트로, 인공설과 자연설이 어우러진 환경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스키 이용 후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 관리자 기자
- 2025-11-24 11:28
-
강원도교육청, 2026학년도 1학기 농어촌유학생 모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6학년도 1학기 강원 농어촌유학생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시 학생들이 강원 지역 농어촌 학교에서 일정 기간 전학 생활을 하며 자연환경 속에서 성장 경험을 쌓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학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강원 농어촌유학은 2023학년도 2학기 서울 학생 33명이 참여하며 첫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참여 규모가 빠르게 확대돼 2025학년도 2학기에는 전국에서 모인 360명의 학생이 강원도 13개 지역, 44개 작은학교에서 유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도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운영학교를 확정했다. 춘천, 원주, 강릉, 양양,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인제, 화천, 양구, 철원, 고성 등 15개 지역의 76개 학교가 이번 모집에 참여한다. 초등학교 64교, 중학교 12교가 포함된다. 모집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외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이다. 신청은 농어촌유학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울 지역 학생은 소속학교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으로 제출하고, 그
- 관리자 기자
- 2025-11-24 11:25
-
[박석순의 해외 칼럼] 가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의 미래
중동과 동유럽 곳곳에서 전쟁이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끔찍한 폭력적 분쟁들은, 사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절망, 의심, 그리고 좌절과 같은 조용한 전쟁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다. 그들은 가난 속에 갇혀 있으며, 그 가난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 결여된 가혹한 에너지 정책들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위해 사랑과 풍성한 자원을 주셨지만, 많은 이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 세계 빈곤 지역에 사는 수억 명의 사람들은 극심한 빈곤과 세대 간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가혹한 포획 전쟁과도 같다. 사헬의 어느 마을이나 비하르의 슬럼가에서는, 새벽 전에 전쟁이 시작된다. 여성과 아이들이 종종 오염된 물을 긷기 위해 머나먼 길을 떠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된다. 그들의 하루는 작은 밭에서의 혹독한 노동으로 이어진다. 밤이면 나무, 숯, 혹은 가축의 분뇨를 태우는 유독한 연기로 가득 찬 오두막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것이 요리를 위한 유일한 연료다. 이런 세상에서는
- 관리자 기자
- 2025-11-24 11:17
-
장동혁 "이재명 재판 반드시 다시 시작될 것"…부산서 민생회복·법치수호 국민대회
▶김영삼 서거 10주기 맞아 단결 호소, "내년 지방선거 승리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부산 도심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한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문제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재명이 저희의 목을 비틀어도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명언을 인용하며, **"제가 새벽을 깨우는 닭이 되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였다. ▶이재명 정권은 총체적 포기 정권 장 대표는 현 정권을 향해 "항소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 포기 정권"이라며 "대한민국을, 국민을, 자유를, 법치를, 청년들의 미래를 포기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7800억원을 대장동 일당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항소포기는 국민을 포기한 것"이라고 규탄하며, "7800억이면 91만 성남시민에게 86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라고
- 임춘조 기자
- 2025-11-22 22:18
-
손솔 의원, 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 발의
손솔 진보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첫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들에게 손글씨 친서를 전달하며 공동발의를 요청했다고 진보당은 2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 제출됐던 기존 안을 기반으로 노동 영역 확대, 정책위원회 설치, 피해구제 강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등 계약 형태가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해 차별 금지 대상을 ‘근로계약’에서 ‘노무제공계약’까지 넓혔다. 국가인권위가 차별 사건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소송 제도 도입 방안도 포함된다. 법안 발의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진보당 의석 4석을 제외하면 최소 6명 추가 동의가 요구된다. 한편, 이에 대하여 차별금지법반대연합 등 학계, 법률계, 종교계 등 에서는 사상에 있어서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상에 대해서도 차별을 금지할 경우 국가안보가 위험하며,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에 교사나 직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간첩죄와 반국가적 범죄자가 전향하지 않은 채 국가요직에 취업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중졸자나 박사학위자나 동일
- 임춘조 기자
- 2025-11-22 21:20
-
정치인 ‘신격화’ 논란… 한국교회언론회 “민주주의 훼손 우려”
한국교회언론회가 최근 출간된 『이재명은 재림예수인 듯』(최원효·안성묵 공저)을 계기로, 특정 정치인을 종교적 존재에 비유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교회언론회는 18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치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정치적 지도자는 국민이 제한된 기간 동안 권한을 위임받는 존재일 뿐”이라며, 이를 신적 존재로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성서적 개념인 ‘재림 예수’를 정치적 비유에 사용하는 것은 종교적 오해와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회언론회는 신격화의 부작용으로 △자유민주주의 체계 약화 △지지·반대 세력 간 극단적 대립 심화 △정책 판단의 비합리성 증가 △독재·부정부패 구조 강화 △책임 회피 구조 고착 등을 꼽았다. 단체는 “특정 인물의 개인적 성향이나 측근 중심의 판단이 강화되면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국제사회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도자를 신적 존재로 떠받들기 시작하면 비판과 견제가 어려워져 장기집권 유혹이 생기고, 그 주변에서 부정·부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폐단은 역사적으로 독재국가에
- 임춘조 기자
- 2025-11-22 19:27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70, 베드로빌딩 5층(효자동)
등록번호: 강원,아00404 | 등록일 : 2025-10-14 | 발행인 : 임춘조 | 편집인 : 서병옥 | 전화번호 : 010-5371-7836
Copyright @헤드라인21(HEADLINE2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02일 16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