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제22기 출범회의가 12월 2일 오후 3시,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렸다. 이번 출범회의는 지난 11월 1일 공식 출범한 제22기 민주평통의 향후 2년간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본격적인 임기 시작을 선언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개최됐으며, 국내외 자문위원 2만 2천여 명 중 약 1만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정당 대표, 국회의원, 관계 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 인사들도 자리했다. 행사는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구성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이해찬 수석부의장의 활동 방향 보고와 의결, 주제 영상 상영, 자문위원 선서 및 활동 다짐 순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대합창 ‘함께하는 다짐, 함께 부르는 평화’가 이어졌다. 이날 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를 강조하며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며 “남북 간 연락 채널을 우선 복구하자”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신뢰 회복, 평화 공존, 공동 성장, 국민과 함께”를 주요 가치로 제22기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올해도 미사일 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여성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목격 영상과 맞고소, 추가 의혹까지 더해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2025년 11월 25일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정식 수사 중이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해당 자리의 목격자가 촬영했다는 영상이 확산됐다. 촬영자는 장 의원의 행동을 보고 즉각 제지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현장 정황과 장 의원을 인지하게 된 과정 등을 설명했다. 영상은 공개 직후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장 의원은 11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술자리는 평범한 자리였으며, 오히려 고소인 측 남자친구의 폭력 상황이 문제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그는 12월 2일 서울경찰청을 찾아 고소인과 남자친구를 무고·폭행 혐의로 역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측 인사가 사건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 관련 ‘가짜 사진’을 퍼뜨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정황이 확인됐지만, 사진의 진위와 유포 경로는 아직 공식
제주도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앞두고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준비 중인 가운데, 최근 반대 움직임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가 논쟁의 중심에 떠올랐다. 보수·종교 성향 단체들인 제주거룩한방파제, 제주도교단협의회, 제주성시화운동본부, 제주도민단체연합 등은 12월 2일 제주도청 앞에서 헌장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매체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기관 공정에 의뢰해 2025년 9월 5~6일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44.5%가 헌장안에 포함된 ‘동성애‧트랜스젠더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찬성은 38.4%, “잘 모르겠다”는 17.1%였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제이가 2025년 9월 8~9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60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8.3%가 헌장안의 차별금지 내용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32.8%, “잘 모르겠다”는 18.8%였다. 같은 조사에서 헌장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1%였고, 6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를 언급하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법제처가 검토하고 실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된 통일교 단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발언이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를 넘어 종교 영역 전반에 대한 국가 개입 논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한다.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가 정치권력을 지배하거나 결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국가가 종교 활동의 범위나 존속 여부를 직접 판단할 근거는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해산 검토’를 언급한 것은 국가권력이 종교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선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어떤 행위를 ‘정치 개입’으로 규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해산 검토가 언급된 만큼, 이번 논란이 종교의 자유와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러한 점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의 원년이 될 2025년 고교 입시에 이어, 2026학년도 고입 역시 '전국단위 자율형 사립고(전국자사고)'와 '교육특구'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정시 확대 기조가 충돌하는 이른바 '엇박자 입시' 상황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안정적인 대입 실적을 보유한 고교를 선택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 고입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2028 대입 개편안의 적용을 받는 두 번째 세대다. 이번 입시의 최대 변수는 정시 선발 비중의 축소 여부다. 서울대가 2028학년도부터 정시 모집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일부 상위권 대학들이 이에 동조할 조짐을 보이면서 정시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입시 이슈를 쟁점화하기 부담스러워하는 만큼,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행 '정시 40%'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입시 전문가들은 전국자사고와 전국단위 자율학교가 올해도 높은 선호도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학교는 수시와 정시 체제를 모두 갖추고 있어 대입 제도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여성 전용 교도소 내에서 생물학적 남성인 트랜스젠더 수감자를 일반 여성 수감자와 분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수감자의 성 정체성 권리보다 여성 수감자의 신체적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우선시한 사법부의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지시간 29일 텍사스 북부지법 시드니 피츠워터 판사는 포트워스에 위치한 연방 의료센터(FMC) 카스웰 교도소를 대상으로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여성 전용 사적 공간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발동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도소 측은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체화한 남성 수감자가 여성 수감자들의 샤워실, 화장실, 기숙사 등을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해당 시설에 수감 중인 론다 플레밍과 미리암 크리스탈 에레라가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남성의 신체를 가진 수감자들이 여성 전용 구역을 활보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 수감자의 존엄성과 신체적 프라이버시, 안전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워싱턴주 등 타지역 교도소에서 트랜스젠더 수감자에 의한 동료 수감자 폭행 사건 등이 보고되면서 안전에 대
사상 진영을 나눌 때 사용하는 용어가 ‘보수와 진보’다. 우파진영을 ‘보수’라고 하고, 좌파를 ‘진보’라고 한다. 용어에서 우파진영은 이미 졌다. 우파 사상을 설명하기 전에, 사상 경쟁에서 졌다. 보수가 주는 어감과 진보가 주는 어감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계층에겐 진보가 더 매력적이다. 보수란 늙은 꼰대의 어감을 준다. 보수란 말이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상대 진영인 진보 용어가 훨씬 매력적이기에 문제다. 사상전에서 본질의 경쟁을 시작하기 전에 진영 이름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게임이다. 사상 용어는 영어에서 출발했다. 보수는 영어의 ‘conservative’를 번역했다. 대척점에 있는 좌파 진영의 영어 표현은 ‘liberal’ 혹은 ‘radical’이다. 보수주의는 철학사에서도 오랫동안 사용된 용어이므로, 원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수란 용어는 사용하는게 낫다. 그러나 상대 진영의 이름을 ‘진보’라고 하지 말자. 영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번역은 ‘급진’이 옳다. 혹은 ‘혁명’도 좋다. 보수도 진보한다. 보수는 변화를 싫어 하는게 아니다. 보수의 의미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만들어진 ‘자연적인 질서’를 중요시하자는 의
한 목회자의 인공기 발언에 교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지난 2025년 11월 24일, 서울 시민교회에서 열린 ‘제19차 고신 미래교회 포럼’에서 가나안농군학교 일가수도원의 오세택 목사는 현재 선거법 관련 구속 수사 중인 손현보 목사를 비판하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면 인공기를 달아야 한다”는 취지의 비유를 댔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랑의교회가 태극기를 걸어둔 것을 문제 삼으며, 인공기가 오히려 교회의 초월성을 드러내는 상징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아래는 모 언론에 보도된 오 목사의 발언이다. “...사랑의 교회 있잖아요. 저기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 가면 태극기가 있어요. 자기 교회 깃발하고. 그 교회가 태극기를 왜 붙이냐? 여러분 태극기를 붙이고 있는 교회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우리 교단 정신으로 보면 그게 정당한 겁니까? 민족주의입니까? 국수주의입니까?... 왜 태극기를 달고 있냐? 달려면 만국기를 달아야지... 그러면 상징적으로 딱 한 국기를 붙이면 된다. 그게 어느 나라 국기면 되겠습니까? 성조기를 붙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기가 미문화원인가 하겠죠? 저기 일장기를 붙여 놓으면 더 이상하겠죠? 상징적으로 딱 한
쿠팡은 11월 29일 후속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약 3370만 고객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무단 접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첫 이상 징후는 6월 24일 포착됐으며, 접속은 해외 서버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중국 국적의 전(前) 직원은 이미 퇴사 후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국내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 접근이 가능했다는 점을 보여주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2025년 4월 SK텔레콤, 9월 KT 휴대전화 결제망에서도 해외 기반 침입 정황과 중국 국적 피의자가 확인된 바 있다. 일련의 사건들은 중국을 거점으로 한 보안 침해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낳는다. 중국발 사이버 공격은 세계적으로도 주요 위협으로 지목돼 왔다. 2021년에는 해킹 조직 ‘Hafnium’이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 취약점을 이용해 전 세계 기관을 공격했고, 2025년에는 미국 사이버보안·인프라안보국(CISA)이 중국 국영 조직의 통신망 침투를 경고하는 발표를 내놓았다. 이런 국제 사례는 국내 플랫폼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산업 기술 유출 사건이 적발되는 등 중국과 연계된 리스크가 제기된 바 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경태 의원이 회식 자리에서 국회 여성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피해자인 보좌관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 기간 즈음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장 의원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은 지난 11월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됐으며, 다음 날인 26일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주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장 의원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뒤늦게 고소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는 “정치적 보복과 조직적 압박 우려 때문에 1년간 망설였다”고 밝혔다. 현재 장 의원은 “허위 주장이고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사건 관련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가 개입된 권력형 성비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장 의원은 2021년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성평등과 여성 인권 수호”를 외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