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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공식 경고
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 가능성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약 6시간의 논의 끝에 관련 안건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에는 79명이 참여해 50명이 찬성하며 결의문 채택이 확정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결의문에서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한다”고 밝히며,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는 재판의 중립성과 법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를 요청했다. 앞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동일한 법안들에 대해 위헌성 및 재판 정치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사법부 내부 문제 제기가 공식 기구의 결의로 이어진 모양새다. 회의에서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 투명성 강화, 법관 인사·평가 제도 개편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 권리 보호와 재판 신뢰도 제고를 우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의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
- 김다현 기자
- 2025-12-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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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권헌장 10일 선포 강행 움직임에 시민사회 반발 확산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예고한 가운데, 절차와 내용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전국 70여 개 단체는 8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제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조항의 법적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를 나타냈다. 단체들은 헌장 제정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출범한 제정위원회가 특정 성향 인사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과 함께, 올해 4월 운영된 도민참여단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구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9월 도민공청회 역시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도청 앞에서 1년 넘게 지속된 반대 시위와 의견 제출에도 핵심 조항이 거의 수정되지 않은 점도 논란을 키우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진 책임을 맡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내용적 쟁점도 계속되고 있다. 초기부터 논란이 컸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문구 중 성별정체성은 삭제됐지만 성적지향은 유지되면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사안을 지방정부가 헌
- 서지현 기자
- 2025-12-0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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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최준호 정책협력관 해임.. 공직 의무 위반 중대 비위로 판단
강원도교육청은 12월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준호 정책협력관(지방별정직 4급 상당)에 대해 중징계 중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임 처분은 오는 12월 10일자로 적용된다. 교육청에 따르면 최 정책협력관은 지난 8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토대로 선거법 위반 관련 기자회견을 연 뒤 번복 입장을 내면서 혼선을 초래했다. 또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 11일 6시간의 무단결근을 했으며,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직무 정지 상태’라는 허위 사유를 들어 불출석한 점 등이 징계 사유로 제시됐다. 인사위원회는 이를 공직 윤리와 성실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임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교육청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은 12월 11일 부교육감 주재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정책협력관은 8월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가 곧바로 입장을 정정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후 무단결근과 도의회 증인 불출석 등이 이어지며 교육청 감사와 징계 절차가 본격
- 김다현 기자
- 2025-12-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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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 현실 속 큰 논란
지난 12월 2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동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으로, 국보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을 들어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작 활동과 중국발 정보전이 계속 확인되는 시점에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크게 번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사흘 만에 8만 명이 넘는 반대 의견이 집계되며, 국보법 폐지가 국민 정서와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의 안보 환경에 대한 불안이 사회적으로 확산돼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간첩 실체가 매년 드러나는 상황에서 방어막을 약화시키려는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고, 주진우 의원 역시 “북·중의 위협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에 국보법 폐지는 사실상 무장해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국보안법에 대해 반복적으로 합헌 판단을 내려왔다. 지하조직 활동, 사상전, 체제 전복 시도 등 기존 형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 김다현 기자
- 2025-12-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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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종교 자유 ‘세계 최악’.. 미 연방기구, 특별우려국 재지정 촉구
미국 의회가 설립한 연방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이 2024년에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미국 국무부에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CPC)’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USCIRF는 올해 3월 발표한 2025년 연례보고서와 12월 4일 공개된 ‘북한 국가 업데이트’ 자료에서 북한을 “종교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대표적 전체주의 국가”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신앙 활동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며, 종교와 관련된 어떤 행위도 감시·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도 종교 활동으로 구금된 주민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고, 해외 종교단체와 접촉하거나 성경 등 종교 자료를 소지한 주민들이 체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됐다. USCIRF는 북한의 종교 자유 침해가 “여전히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미국 국무부에 대해 북한의 CPC 지위를 유지하고 종교 자유를 담당할 특사 임명,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확대, 구
- 서지현 기자
- 2025-12-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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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 아르테미스 IV 임무 위해 달 표면 환경·지질 관측 장비 선정
미국 항공우주국 NASA가 2028년 아르테미스 IV(Artemis IV) 임무에서 우주비행사들이 달 남극 지역에 설치할 두 가지 과학 장비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결정은 달 장기 거점 구축과 향후 화성 유인 탐사 준비를 위한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NASA는 이번에 선정된 장비가 달 표면의 물리적 환경과 내부 구조를 정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달 먼지·플라즈마 환경 조사 장비 ‘DUSTER’첫 번째 장비는 DUSTER(DUst and plaSma environmenT survEyoR)로, 아폴로 시대부터 문제로 지적돼 온 달 먼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달의 미세 먼지는 표면에 강하게 달라붙고 마모성이 커 우주복과 장비 성능을 저하시키는 위험 요소로 꼽혀 왔다. DUSTER는 소형 자율주행 로버에 탑재돼 착륙지 주변의 먼지 입자와 플라즈마 활동을 관측한다. 이를 통해 우주비행사 활동 중 먼지의 변화 양상, 착륙선 이착륙 시 발생하는 먼지 확산, 인간 활동이 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해당 연구는 콜로라도대학교 볼더캠퍼스 연구진이 이끌며 NASA는 약 2,480만 달러 규모의 3년 계약을 체결했다. ■
- 김다현 기자
- 2025-12-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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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음악제 ‘4색 콘서트’ 마지막 무대, 11일 동해에서 열린다
대관령음악제의 연말 기획무대인 ‘4색 콘서트’가 오는 11일 오후 7시 동해문화예술회관에서 올해 마지막 공연을 선보인다. 강원문화재단은 이번 무대에 국내 최고 쇼콰이어 그룹으로 꼽히는 ‘하모나이즈’를 초청해 다채로운 음악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4색 콘서트’는 2021년 시작된 이후 매년 4개의 서로 다른 장르를 결합한 특별 공연으로 추진돼 왔다. 올해는 춘천, 횡성, 삼척, 동해 등 도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클래식·현대무용·국악·재즈·쇼콰이어 등 다양한 공연예술을 선보였다. 강원문화재단은 장르의 경계를 넘는 기획을 통해 관객층을 확장하고 가족 단위 관람객 유입을 높여 대중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왔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반도와 첼로가야금, 프랑크 듀프리 트리오, 바라로프트 서울 등이 참여해 클래식과 국악, 재즈, 현대무용이 어우러진 무대를 꾸몄다. 마지막 주자로 나서는 하모나이즈는 세계합창올림픽에서 쇼콰이어·팝 앙상블 부문 금메달을 수상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그룹이다. 다수의 방송 출연과 앨범 활동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도 높다. 이번 공연에서 하모나이즈는 팝, 영화음악, 뮤지컬 넘버, 크리스마스 음악 등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연말 분위기를
- 김다현 기자
- 2025-12-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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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국 첫 AI 기반 ‘우면도서관’ 22일 개관
서울 서초구가 10번째 공공도서관이자 전국 최초로 AI 기반 라이브러리 시스템을 갖춘 ‘우면도서관’을 오는 22일 공식 개관한다. 도서관은 우면열린문화센터 4·5층에 마련됐으며, 연면적 784㎡ 규모로 2만 6천여 권의 장서와 212석의 열람석을 갖췄다. 4층은 종합자료실과 사무실, 북카페, 야외테라스 등으로 구성된 일반열람실, 5층은 실감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어린이열람실로 꾸며졌다. 특히 5층의 ‘나만의 실감서재’는 전국 최초의 AI 라이브러리 시스템을 도입한 공간으로, LED 터치스크린을 통해 개인 서재가 생성되고 독서기록과 콘텐츠가 자동으로 확장되는 방식의 새로운 독서 경험을 제공한다. 이용자가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하거나 SNS에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됐다. 청소년을 위한 ‘웹툰 놀이존’은 웹툰·학습만화 특화 서가를 중심으로 보드게임, 코딩 등 창작·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복합공간으로 조성됐다. 서초구는 지역이 가진 양재 AI 특구의 장점을 살려 지역 예술가와 연구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해 AI 융합형 문화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식 개관에 앞서 15일부터 22일까지 사전 운영이 진행된다.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SNS
- 김다현 기자
- 2025-12-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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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체조 메달리스트 스키너 "여성 경기에 남성 출전 원천 금지해야"
2020 도쿄올림픽 기계체조 은메달리스트인 마이케일라 스키너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향해 여성 스포츠 종목에 생물학적 남성의 출전을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8일 체육계에 따르면 스키너는 최근 데일리 와이어와의 인터뷰에서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에 진입하는 것은 애초에 논란조차 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IOC가 이 문제를 두고 투표하거나 심의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스키너는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2회 챔피언 출신으로, 최근 여성 스포츠계의 화두인 성전환 선수의 여성부 출전 문제에 대해 '공정성'과 '안전'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승부 조작이나 도핑을 용납하지 않는 것처럼, 여성 경기의 안전과 공정성에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USOPC)의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특히 스키너는 지난 2024 파리 올림픽 복싱 종목에서 불거진 이만 칼리프와 린위팅의 성별 논란을 언급하며, 신체적 차이가 명확한 종목에서의 경쟁이 여성 선수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육상과 체조 등 기록과 신체 능력이 직결되는 종목에서 지난 20년간 남성 신체를 가진 선수
- 김정훈 기자
- 2025-12-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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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에 관심조차 없는 정부, 존재 이유가 있나?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의 대응을 둘러싼 비판과 논란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처음 듣는다”고 답했고, 이어 관계부처 인사들에게 “오래된 일이라 정보가 부족하다”,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되묻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을 국가 최고책임자가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대수롭지 않은 듯 반응했다는 사실은 국가 책임 체계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다음 날 대통령실은 억류된 국민이 최소 6명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결 방식은 “남북 대화를 통한 논의”라는 원론적 수준에서 멈췄다. 생사도 확인되지 않은 국민이 타국에 붙잡혀 있는데도 정부는 즉각적 조치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북측 반응만 살피는 듯한 태도는 정부가 정말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그는 2024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그냥 셰셰 하면 된다”고 말해 굴종적 태도라는 비판을 받았고, 2023년에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고 말해 현실을 외
- 관리자 기자
- 2025-12-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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