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대출까지 중단 속출… 서민만 죄어가는 주거정책의 붕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접수를 차례로 중단하면서 서민·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이동이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2일부터 비대면 신규 주담대 접수를 제한하고, 24일부터는 영업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접수도 중단한다. 하나은행 역시 25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시중은행이 같은 시기에 일제히 문을 닫는 모습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금융권에서 나온다. 금리 고착화와 전세 시장 불안정 속에서 대출까지 막히면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사실상 사라진다. 전세 재계약·이사·근무지 이동처럼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도 모두 금융 접근성이 전제되는데, 이 장치가 막히면 국민의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강조해온 “주거 사다리 복원”이라는 말은 지금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정부는 은행의 자율적 판단이라는 설명을 내놓지만, 금융정책의 방향은 결국 당국의 신호에 연동된다. 전세대출 증가 억제와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가 올해 내내 반복된 만큼, 은행들이 연말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움직인 것은 충분히 예견된 흐름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 있다. 규제의 성과는 정부가 가져
- 관리자 기자
- 2025-11-21 16:11
-
공수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 첫 압수수색…택시 앱 기록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택시 앱 기록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최근 법원에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사용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지 부장판사의 신용카드 내역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한다. 이번 압수수색 범위에는 통화·문자 내역이나 계좌 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했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기기를 압수하거나 통화·문자 내역 등을 들여다보더라도 논란 시점의 행적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실물이 아닌, 택시 앱 회사 서버에서 사용 기록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의혹이 된 시점에 지 부장판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행적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의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 임춘조 기자
- 2025-11-21 15:02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교육위 통과, 시민단체 "무너진 학교 공동체 바로 세울 것" 환영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전격 통과하자 시민단체들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현 조례가 교육 현장과 교권에 심각한 폐해를 미치고 있다며 본회의의 즉각적인 통과와 교육 당국의 수용을 촉구했다. 독소조항 폐해 심각…'차별금지법 우회로' 지적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안 교육위 가결에 대해 "무너진 학교 공동체를 바로 세우겠다는 서울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된 합리적이고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이들은 정근식 교육감에게 "학교 정상화라는 국민적 여망을 직시해 불필요한 재의 요구 등 행정력 낭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박은희 대표는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들이 교육 현장에 심각한 폐해를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표는 성소수자 학생의 '요청하는 권리'를 학교가 모두 들어줘야 하는 상황을 규정한 제28조 1항 등을 문제 삼으며 "말이 안 된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 외에도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 남용 및 종교 교육의 자유 박탈 조항 등도 폐해 사례로 언급됐다. 명지대 객원교수인 신효성 박사는 학생인권조례가
- 김정훈 기자
- 2025-11-21 14:50
-
'통계로 동성혼 기정사실화?' 2025 인구총조사 ‘동성 배우자’ 포함에 거센 역풍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일 성별 동거인이 ‘배우자’로 응답할 수 있도록 입력 제한이 풀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오전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FIRSTKorea시민연대 등 54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를 “헌법을 우회해 동성혼을 제도화하려는 행정 폭주”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총조사에서는 2020년과 달리 가구주와 동일 성별 가구원도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국가데이터처는 “기술적 조정”이라 주장했지만, 시민사회는 이를 “동성혼을 국가 통계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단체들은 헌법 제36조 1항이 혼인을 양성의 결합으로 명시하고 있고, 민법과 판례 역시 일관되게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법률이 규정한 배우자 개념을 행정 절차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생활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입력 제한을 해제했을 뿐이며, 혼인제도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나 시민단체들은 “중립적 항목이 이미 있는데 굳이 동성에게 ‘배우자’를 선택하게 만든 조치 자체가 문제”라며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 김다현 기자
- 2025-11-21 14:15
-
안창호 “귀순 北군, 절대 북송 안 된다”.. 강제북송 비극 다시 막아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포로가 된 뒤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군 2명을 “본인이 원치 않는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안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을 외교·안보 이전에 “명백한 인권 문제”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이들의 자유의사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포로가 고문·처형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될 수 없다는 제네바협약의 원칙을 상기시키며,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포로 신분이 드러난 이들이 귀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협력해 포로의 안전과 처우를 감시하고, 한국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외교적 조치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인권위 입장은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북한 어민 2명은 며칠 안 되는 조사 후 즉시 북측에 인계됐고, 포승줄과 안대로 묶인 채 끌려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에서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이들이 송환 직후
- 김다현 기자
- 2025-11-21 12:16
-
대장동 항소 포기.. 뇌사에 빠진 대한민국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의문을 낳고 있다. 항소 시한이던 지난 7일 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끝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리 판단인지, 판단 착오인지, 혹은 외부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해 정부와 검찰 모두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이 알고 싶은 건 단순하다. 왜 항소가 멈췄는지, 그 결정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다. 그러나 국민의 의혹과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은 건 바로 그 직후 인사였다. 항소 포기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박철우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환수 가능액 7,800억 원이 걸린 사건에서 항소를 막았다는 의심을 받는 당사자가 오히려 검찰 핵심 요직을 맡게 된 건 상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반면 항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검사장 18명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의해 ‘항명’으로 고발됐다. 지시 여부조차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제기자만 먼저 압박을 받는 구조는 검찰 내부의 정상적 논의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흐름이 굳어지면 검찰은 법률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기류에
- 관리자 기자
- 2025-11-21 11:53
-
어린이가 제안하고 만든 ‘2025 서울 어린이 꿈 축제’ 22일 개최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2025 서울 어린이 꿈 축제’를 22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알파세대 어린이의 창의력과 사회 참여를 확장하고 ‘어린이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축제에는 정책 제안 활동을 펼친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과 상상력을 공연으로 표현하는 ‘상상플레이’ 참가자 등 어린이·가족 350여 명이 함께한다. 행사장은 포토카드 제작, 캐리커처, 키링 만들기 등 체험 요소로 꾸며지고, 1부 공식 행사에서는 정책 제안과 공연 경연 수상작 발표 및 시상이 이어진다. 정책참여단은 5개월간 토론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어린이 눈높이에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걸림돌 없는 경사로’, 사이버폭력 가해자에 대한 계정정지 단계제, 쓰레기를 줄이는 앱 개발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제안들이 주목을 받았다. 서울시는 이날 선정된 우수 정책을 포함해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상상플레이’ 경연에서는 합창, 댄스, 음악줄넘기 등 다양한 장르의 영상 퍼포먼스가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수
- 김다현 기자
- 2025-11-21 11:08
-
민노총 학교 비정규직 또 파업…학생·학부모 피해 반복 우려
학교 급식과 돌봄을 맡는 비정규직 노조가 20일부터 권역별 릴레이 파업에 들어갔다. 임금 인상 요구가 핵심이지만, 교섭 타결 실패가 반복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큰 불편을 떠안는 구조가 다시 재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파업은 서울,인천,강원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12월 초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교육당국은 급식 차질에 대비해 빵·우유 등 대체식 제공, 돌봄 공백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 운영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 특수학교는 단축수업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민노총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본급 인상과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의 반복된 파업이 공교육 현장을 흔든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6일 하루 총파업 당시에도 전국 급식 대상 학교의 약 **30%가량(3910곳)**에서 급식이 중단돼 대체식 제공 또는 도시락 지참이 이뤄진 바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학교 운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 임춘조 기자
- 2025-11-20 20:32
-
[속보] 나경원 의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서 벌금 2천만원..
[속보] 나경원 의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서 벌금 2천만원.. 확정시 의원직 상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
- 김다현 기자
- 2025-11-20 14:41
-
폐광지역에 울리는 겨울의 문화공연
강원특별자치도가 문화 소외가 큰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연극 ‘한 겨울밤의 꿈’ 순회공연을 4개 시군에서 총 8회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청소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셰익스피어 희극 ‘한여름밤의 꿈’을 겨울 배경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요정과 인간 세계가 뒤섞이는 특별한 하룻밤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오해, 화해의 메시지를 경쾌하게 담아낸다. 청소년에게는 건전한 정서 함양의 기회를, 지역 주민에게는 수준 높은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출은 백상예술대상 신인연출상, 동아연극상 작품상·연출상, 대한민국연극대상 대상 등을 받은 이병훈 연출가가 맡아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는 이번 공연이 폐광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예술 체험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소통의 공간을 넓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원섭 미래산업국장은 “찾아가는 공연이 지역 간 문화 격차 완화와 청소년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첫 공연은 11월 21일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개막하며, 이어 1
- 김다현 기자
- 2025-11-20 12:04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70, 베드로빌딩 5층(효자동)
등록번호: 강원,아00404 | 등록일 : 2025-10-14 | 발행인 : 임춘조 | 편집인 : 서병옥 | 전화번호 : 010-5371-7836
Copyright @헤드라인21(HEADLINE2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02일 16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