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지시간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We must focus all of our energy and might on ELECTION FRAUD!!”이라는 글을 게시하며 선거 부정 문제를 다시 전면에 올렸다. 해당 발언은 여러 우파 매체와 유튜브 채널에서 즉각적으로 인용되며 미국 내 선거 무결성 논쟁을 재점화하고 있다.

트럼프가 다시 강조한 SAVE Act(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는 연방선거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빙을 요구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24년 7월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 계류 중이며, 2025년 4월에도 하원에서 재의결됐다. 트럼프는 2024년 표결 당시 “Republicans must pass the SAVE Act, or go home and cry yourself to sleep”라고 언급하며 공화당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가 이 문제를 다시 강조하는 배경에는 중공(중국)의 해외 선거 영향력 시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는 중국이 미국, 대만, 유럽 등 민주국가의 선거 과정에서 정보전·사이버 공격·온라인 여론작업을 시도해 왔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미국 정부와 안보기관에서도 최근 수년간 중국발 사이버 위협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해 왔다는 점에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를 단순 정치 논쟁이 아닌 “선거안보 이슈”로 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에도 무관하지 않다. 한국 역시 사이버전·정보전의 주요 표적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하며, 선거와 관련한 논쟁과 의심이 반복돼 왔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사전투표·전산 시스템을 둘러싼 문제 제기, 관리 체계 불신 등은 선거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이어져 왔다. 반면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식 기관은 “현행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절차 검증 강화, 정보 공개 확대, 전산·개표 시스템 점검의 정례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복되는 논란 자체가 제도적 취약성을 보여준다는 시각도 있으며,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환경에서 단순 해명만으로 신뢰가 충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현실이 작용한다.

결국 트럼프의 SAVE Act 논쟁은 미국 내부의 정치적 공방을 넘어, 세계적으로 선거와 정보전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적 흐름을 보여준다. 한국 역시 선거 무결성과 보안 문제를 더 넓은 안보 프레임 속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필요한 의심과 갈등을 줄이려면, 더 강한 투명성과 촘촘한 검증 체계를 갖추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발언 - 독자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