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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처벌법'에 플랫폼 검열 시대 온다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 가이드라인이 민간 플랫폼의 자율 검열을 부추기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다음 등 9개 플랫폼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고,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삭제 또는 숨김 조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데 대해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과징금 부과 기준에 '정부 정책 왜곡'과 같은 모호한 표현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무엇이 정당한 비판이고 무엇이 왜곡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사실상 권력이 그 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플랫폼은 과징금과 제재를 우려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게 되고, 권력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스스로 검열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정부가 민간을 앞세워 여론을 통제하는 '하청식 언론 통제'의 시작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법원이 판단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법원 판결 이전부터 플랫폼이 자체 판단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숨길
- 서지현 기자
- 2026-07-09 13:44
"휴대폰, 수업 중 제한은 공감…전면 법제화를 통한 일률 금지는 교육 아닌 통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이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논의되는 '폰프리 스쿨(Phone-Free School)' 제도와 관련해, 수업 중 사용 제한이라는 대원칙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를 법과 규정으로 일률화해 학교 전체에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는 1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교육적 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교내 질서를 위해 당연히 지켜져야 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등교하는 순간부터 휴대전화 사용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학연은 "교육은 학생을 강제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과정"이라며, 학교가 규칙과 절제를 가르치는 대신 강제와 압수 등의 행정 편의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이는 교육이 아닌 단순한 관리·통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학생을 통제 대상이나 잠재적 문제 학생으로 전제하는 규제 일변도의 접근법에 대해서도 경계를 표했다. 단체는 "위급하거나 부당한 상황에서 부모나 보호자
- 서지현 기자
- 2026-07-14 12:06
미국 보수진영 거목 린지 그레이엄 별세…공화당 안팎 추모 물결

미국 공화당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략가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치적 조언자로 평가받아 온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이 갑작스럽게 별세했다. 향년 71세. 그레이엄 의원실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그가 짧고 갑작스러운 질환(brief and sudden illness) 끝에 숨졌다고 밝혔다. 워싱턴DC 검시당국은 예비 조사 결과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에 따른 대동맥 박리(aortic dissection)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으며, 최종 사인은 독성검사와 조직검사가 마무리된 뒤 확정될 예정이다. 그레이엄 의원은 불과 며칠 전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던 만큼, 미국 정치권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과 미국 보수진영에서는 그의 별세를 애도하는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 'Meet the Press' 인터뷰에서 그레이엄 의원을 "가족 같은 사람이었다"고 회고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를 상대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정치인이었다"며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가
- 임춘조 기자
- 2026-07-13 11:14
한국연구재단 '젠더혁신정책' 반발 확산…107개 단체, 교육부 앞 기자회견 개최

전국 107개 시민·학부모·교수단체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기준에 포함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 항목의 철회를 촉구하며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FIRSTKorea시민연대)는 오는 9일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젠더혁신 투고규정 반영 여부 항목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전국 법률가와 교수, 학자 및 107개 대표 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한국연구재단이 학술지 인증 평가에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를 평가착안점으로 두고 있는 것은 특정 이념을 학계에 강요하는 것으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가 연구재단의 관리·감독 기관임에도 해당 정책을 '연구재단 자체 사업'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젠더혁신정책' 도입 경위 조사 및 관련 자료 공개 ▲2026년도 학술지인증 신청요강의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 평가착안점 삭제 ▲도입 과정에 관여한 책임자 문책 ▲교육부 장관의 사과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해당 문구를 삭제하지 않을 경
- 서지현 기자
- 2026-07-08 11:39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녀 축구 국가대표 최종 명단 확정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남녀 축구 국가대표팀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9월 개막하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남녀 대표팀 각각 23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 남자 아시안게임 대표팀(U-23)은 이민성 감독이 이끌며,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 9명과 K리그 소속 선수 14명이 선발됐다. 유럽파에는 배준호(스토크시티), 김지수(브렌트포드), 양민혁(토트넘) 등이 포함됐다. 와일드카드 선수로는 양현준(셀틱FC), 엄지성(스완지 시티), 이기혁(강원FC) 3명이 선발됐다. 23세 이하 선수들로는 2003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포함됐으며, 최연소 선수는 2007년생 박승수(뉴캐슬)다. 지난해 FIFA U-20 월드컵에서 주전으로 활약한 신민하(강원FC)와 배현서(경남FC)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자 대표팀은 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A대표팀으로 구성됐다. 올해 아시안컵과 FIFA 시리즈, EAFF E-1 챔피언십 예선에 출전한 선수들이 주로 포함됐으며, 23명 중 20명이 WK리그 소속이다. 캐나다에서 뛰는 추효주와 정민영(이상 오타와 래피드), 노르웨이 스타베크 포트발의 정다빈도 명단에 들어갔다. A대표팀 처음
- 임춘조 기자
- 2026-07-09 10:33
NASA, 우주비행사 아닐 메논의 국제우주정거장 발사 중계 일정 발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아닐 메논 우주비행사가 오는 7월 14일 화요일, 로스코스모스(러시아 연방우주공사)의 소유즈 MS-29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무에는 러시아 코스모노트(우주비행사) 표트르 두브로프와 안나 키키나가 동행하며, 이들은 ISS에서 엑스페디션 74 승무원들과 합류해 첨단 과학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메논과 두브로프, 키키나가 탑승한 우주선은 미국 동부시간(EDT) 기준 14일 오전 10시 47분(바이코누르 시간 오후 7시 47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된다. 이번 발사 및 도킹 과정은 NASA+, 아마존 프라임, NASA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소유즈 우주선은 지구 궤도를 두 바퀴 도는 3시간의 비행 끝에 당일 오후 1시 56분 ISS의 프리찰 모듈에 자동 도킹할 예정이다. 도킹이 완료된 후 곧바로 우주선과 ISS를 연결하는 해치가 열리게 된다. 이들이 합류하면 ISS에는 NASA 우주비행사 제시카 메이어, 잭 해더웨이, 크리스 윌리엄스를 비롯해 유럽우주국(ESA)의 소피 아데노, 로스코스모스의 세르게이 쿠드-스베르치코프, 세르게이 미카에프, 안드레이 페댜에프 등
- 임춘조 기자
- 2026-07-10 10:37
"자녀 교육은 부모의 권리"… 국회서 교육선택권 보장 촉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회포럼'이 15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를위한국민연대(다교정),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한다연)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공동 주관했다. 행사는 안석문 다교정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개회사를 맡았다. 이어 김기현, 최은석, 성일종, 이인선, 서천호, 임종득, 조은희, 조배숙, 이달희,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잇달아 축사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사에는 교육계와 법조계, 학부모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포럼에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헌법과 국제인권 규범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대안교육과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 현숙경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수는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에 관한 국제법적 근거'를 주제로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국제사회에서도 보장받는 기본권임을 설명했다. 이어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 서지현 기자
- 2026-07-15 19:39
모리 미술관, 론 뮤익 전시 20만 명 방문객 돌파 및 도쿄 시티 뷰 패키지 티켓 판매 개시

도쿄 모리 미술관(Mori Art Museum)은 7월 9일 기준 론 뮤익(Ron Mueick) 전시가 공식 방문객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모리 미술관과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Fondation Cartier pour l'art contemporain)이 공동 주최하며, 론 뮤익의 18년 만의 일본 대규모 개인전이다. 1958년 호주 출생으로 영국에 거주하는 론 뮤익은 재료와 기법, 표현 방식에서 혁신을 시도하며 현대 예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시는 작가의 초기 작품부터 최근 창작물까지 11점으로 구성됐다. 중심 작품은 100개의 거대한 인간 해골 조각을 쌓아 올린 대규모 설치물 매스(Mass, 2016-2017)다. 이 중 6작품은 일본에서 처음 공개된다. 해외 방문객을 위한 '론 뮤익 전시 + 도쿄 시티 뷰 패키지 티켓(Ron Mueick Exhibition + Tokyo City View Combo Ticket)'이 판매 중이다. 이 패키지를 이용하면 롯폰기 힐스 모리 타워 53층 모리 미술관에서 전시를 관람한 후, 52층 도쿄 시티 뷰 전망대에서 해발 250미터에서 도시 전경을 360도 파노라마로 볼 수 있다. 티켓은 2026년
- 서지현 기자
- 2026-07-14 08:32
"선관위 상임화는 꼼수…사전투표제 전면 폐지 촉구"

자유통일당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비판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보다 사전투표제의 전면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수석대변인 이강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선관위 상임위원 상임화 등 조직 개편만 논의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전문가들이 사전투표제를 민주주의 발전의 성과로 평가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사전투표제는 투표함 관리와 전산 시스템의 취약성 등으로 지속적인 부정선거 의혹을 낳아 국민적 불신을 키워왔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외면한 채 옹호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도 "국민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자유통일당은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당일 투표와 전면 수개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국민
- 임춘조 기자
- 2026-07-09 13:40
[김행범의 총기상점] 변절의 변증법

좌파 수괴가 우파 진영에서 배신자를 뽑아가는 이유는 그에게서 번영의 전략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파를 무너뜨리려는 것이었다. 불려 가는 자도 이쯤은 대개 알고 갔다. 그 귀결도 빤하다. 정권 초기 기대와 인기를 누리지만, 토질이 다른 그 밭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다. 그의 철학이 먹혀드는 걸 정권은 용인하지 않는다. 너를 부른 건 너의 우파 집안 무너짐을 즐기려 한 것이지 네가 내 집에 이런저런 간섭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존재 자체가 곧 규제인 자 밑에서 무슨 규제 해제. 그리로 간 자는 정권 인기가 줄어드는 시기쯤 적당한 출구 전략을 찾아 다시 뛰쳐나오게 되어 있다. 좌파를 떠나며 던지는 한두 마디는 대개 멋진 우파 철학과 부합한다. 그것에 감격할 이유는 전혀 없다. 배재고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는 바른말 한 마디 했다고 한동훈을 다시 수용할 수 없듯이. “탈이념, 실용주의,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 중요하다는 변절자들의 상투 변명이 타당할까? 관제 신문에 나타난 ‘그분’의 어록을 한번 보라. 거기에는 국민의 생산, 번영, 안전, 소득 증대, 국방, 예산의 효율적 집행, 산업이 잘 작동되게 쓸데없는 제약을 당이 적극 해소해 주고, 부패를 척결
- 관리자 기자
- 2026-07-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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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5일 19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