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추진해 온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원 학부모들은 진심으로 환영한다.

척박한 여건 속에서도 강원의 권한 확대와 자치 기반 강화를 위해 밤낮없이 뛰어준 도 관계자들과 지역 정치권, 그리고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준 153만 강원도민 모두의 헌신적인 노고와 결집된 성과에 깊은 공감과 지지를 보낸다. 강원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여 온 그간의 모든 노력은 자치분권의 기틀을 마련하는 소중한 결실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강원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기에는 너무나 뼈아픈 실책과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교육 자치의 핵심이자 지역 소멸을 막을 보루인 국제학교 설립 특례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설립이 최종 제외된 점은 강원 교육의 희망을 꺾는 행위이며, 학부모들에게는 감출 수 없는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국제학교는 단순한 교육 선택지의 확대가 아니다.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정주 인구 유입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다. 이미 타 지역에서는 운영 중인 제도를 유독 강원에서만 불허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강원 학생들을 교육적 불평등 속에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강원형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설립 무산은 지역 인재 양성과 정착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다. 지역에서 키운 인재가 지역에 남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강원의 자립은 한낱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역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육 모델을 만들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우리는 묻는다. 왜 강원의 교육 특례만이 유독 정책 우선순위에서 지워져야 하는가? 정부와 국회는 강원의 교육을 더 이상 소외시키지 말라. 강원의 아이들이 타 지역보다 적은 기회 속에서 차등적인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결코 종착역이 아니다. 우리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미완으로 남은 교육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더 강력한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차기 도정과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3차 개정의 치명적인 한계를 직시하고, 이어질 4차 개정에서는 국제학교 설립, 고등교육 인프라 구축, 학교 자율성 확대 등 핵심 교육 특례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멈추지 않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정부와 국회 역시 강원도의 정당한 교육 주권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강원의 교육을 후순위로 밀어내는 것은 강원의 미래를 짓밟는 일이다.

교육은 지역의 생존이며 우리 아이들의 타협할 수 없는 권리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은 강원의 교육이 온전히 정상화되고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을 천명한다.

2026년 3월 19일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