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르게 오르며 연간 상승률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월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8.98% 상승했다. 이는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연간 상승폭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기록된 연간 최고 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상승세는 강남권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서초·강남·송파 등 주요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지역도 나타났다. 재건축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가 겹치며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와 구조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잦은 규제 변경과 강도 높은 국가 개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서울 집값은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급등했고, 정책 신뢰도는 크게 흔들렸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유사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투기지역 확대, 세제 조정 등 수요 억제 중심 대책이 연이어 발표됐지만, 시장은 이를 ‘안정 신호’가 아닌 ‘불확실성 확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정책 발표 때마다 규제 방향이 바뀌면서 매수·매도 모두 관망세로 돌아섰고, 거래 위축 속에서 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와 국가의 직접 개입이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잦은 규제 변경이 공급 지연과 기대 심리를 동시에 키웠다”며 “이재명 정부 역시 같은 방식의 접근을 반복하면서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 정책의 불확실성도 문제로 꼽힌다. 정비사업 규제, 인허가 지연, 공공 주도 공급 중심 정책이 맞물리면서 민간 공급이 위축됐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요 억제 정책이 단기 처방에 그치고, 공급 확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집값 상승은 임대차 시장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월세는 연간 3% 후반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최고치를 경신했다. 매매가와 전·월세가 동반 상승하면서 무주택자와 청년·서민층의 주거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정권은 바뀌었지만 부동산 정책의 사고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지적됐던 잦은 규제, 과도한 국가 개입, 공급 대책의 후순위 배치라는 문제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가 대책 마련을 예고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규제 강화 중심의 접근이 계속될 경우 집값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공급 확대와 정책 일관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