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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트랜스젠더 선수 '남성' 지칭한 운동가에 8천만원 배상 판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법원이 여성 축구팀에서 활동하는 트랜스젠더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남성으로 지칭하며 비난한 여성 권리 운동가에게 거액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현지시간 10일 NSW주 지방법원은 여성 인권 단체 '바이너리 호주(Binary Australia)'의 대변인 키랄리 스미스 씨에게 트랜스젠더 여성 2명에 대한 불법적 혐오 조장(unlawful vilification) 혐의를 인정, 총 9만5천 호주달러(한화 약 8천7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미스 씨가 소셜미디어(SNS)와 기고문을 통해 원고들을 '여성 팀에서 뛰는 사내(bloke)', '치마 입은 남자' 등으로 지칭하며 대중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들을 조롱했다고 판단했다. 섀런 프로인트 판사는 스미스 씨에게 각각 5만5천 달러와 4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SNS 상단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원고들의 신원을 특정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금지했다. 이번 소송은 스미스 씨가 2023년 초부터 여성 축구 리그에 생물학적 남성인 트랜스젠더 선수가 출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신체적 우위를 가진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리
- 김정훈 기자
- 2025-12-15 12:04
美 보고서 "넷플릭스 아동 콘텐츠 40% 성소수자 내용 포함" 2023년 신규 프로그램 중 60% 해당... "미디어 노출이 정체성 영향" 주장

미국의 보수 성향 여성 단체인 '미국의 우려하는 여성들(CWA)'이 최근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전체 관람가(G) 및 7세 이상 관람가(TV-Y7) 등급 프로그램 중 약 41%가 동성애 관계나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등 성소수자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해당 콘텐츠들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으로 명확히 식별되는 캐릭터를 등장시키거나, 성소수자적 성향을 암시하는 이른바 '퀴어 코드(Queer-coded)'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최근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19년을 기점으로 성소수자 캐릭터의 수를 두 배로 늘렸다. 2021년 공개된 아동용 신규 프로그램의 42%가 성소수자 테마를 포함했으며, 2023년에는 이 비율이 60%까지 급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미디어 트렌드가 Z세대의 성 정체성 통계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Z세대 중 자신을 성소수자로 정체화한 비율은 2017년 약 11%에서 2023년 20% 이상으로 증가했다. CWA 측은 미디어 노출이 아동의 규범과 세계관 형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제작자들이
- 김정훈 기자
- 2025-12-15 12:03
“입 틀어막는 혐오표현법?”, 시민단체들 “언론 통제·사상검열 악법”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을 두고, 다수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을 비롯해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종교·학부모·법조·시민사회 단체들은 15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의 발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과거 21대 국회에서 사회적 논란 끝에 무산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안의 핵심 조항을 사실상 되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지난 10일 윤 의원이 정일영·박지원·강선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법률명은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실제 조문 내용이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표현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혐오표현’을 출신 국가와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의 특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표
- 김다현 기자
- 2025-12-15 11:55
AI가 만든 ‘가짜’ 광고 확산.. 규제는 아직 초기 단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광고가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인물의 얼굴과 음성을 정교하게 합성한 광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AI 광고는 유명인이나 전문가처럼 보이는 인물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투자 상품,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제품, 불법 도박 사이트 등과 결합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영상이나 음성이 실제 인터뷰나 방송 장면과 유사해 소비자가 허위 여부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내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 광고 사례는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실시한 합동 점검 및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공공기관 관계자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광고와 AI로 생성된 전문가 이미지가 등장하는 SNS 광고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이 가운데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합성한 불법 광고가 수십 건에 이른다는 보도도 나왔으며, 일부 사례는 불법 도박이나 투자 사기와 연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 김다현 기자
- 2025-12-15 11:18
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시행

호주가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법률을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아동·청소년 온라인 보호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호주 의회는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미성년자 연령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16세 미만 이용을 사실상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0일부터 본격 적용되며, 플랫폼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수준의 벌금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조치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 보호와 유해 콘텐츠 노출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 이후 미국 의회에서는 호주가 과감한 입법에 나선 반면, 미국은 왜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지 못했는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관련 입법 논의는 여전히 더디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아동 온라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한 법안들이 논의돼 왔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 김다현 기자
- 2025-12-13 20:31
민중기 특검, 통일교 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결찰 수사 착수

국민의힘이 통일교 관련 정치권 금품 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자,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은 2025년 12월 11일 접수됐으며, 경찰은 전담 인력을 배치해 특검 수사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고발은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의 진술을 확보한 이후 수사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를 둘러싼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해당 진술에는 여야 정치인이 함께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수사에서는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야권 정치인 17명을 대상으로 최소 30여 차례에 걸쳐 소환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2~3차례 반복 조사와 장시간 조사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 같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소나 입건으로 이어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반면 핵심 진술에 함께 언급된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조사 여부나 수사 범위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정치권에서는 수사가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뤄진 것
- 김다현 기자
- 2025-12-13 16:22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직위상실형 해당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채용 지시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직자는 관련 법에 따라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2018년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공개 절차를 갖춘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공개경쟁 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와 전형 과정 전반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감의 임용권이 남용됐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 측은 판결 직후 “교육청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사안”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1심 판결만으로 사법 리스크를 단정할 수 없으며, 최종 판단은 상급심에서 가려질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두고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시민사회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 지역의 한 학부모는 SNS를 통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는데, 선거를
- 김다현 기자
- 2025-12-13 13:20
상반된 가치의 공존.. 한국관광공사, 2026 관광트렌드 ‘D.U.A.L.I.S.M.’ 제시

한국관광공사가 2026년 관광산업을 관통할 핵심 흐름으로 ‘상반된 가치의 공존’을 제시했다. 기술과 감성, 글로벌 트렌드와 로컬의 고유성, 고가 소비와 실속 소비가 동시에 선택되는 이른바 ‘이원적 관광’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직무대행 서영충)는 5일 열린 ‘2025 데이터 활용 융합분석 성과공유 컨퍼런스’에서 2026년 관광트렌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최근 3년간의 거시 환경 변화와 이동통신·카드 소비 데이터, 소셜 데이터, 전문가 의견, 관광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종합해 도출됐다. 공사가 제시한 핵심 키워드는 ‘D.U.A.L.I.S.M.’으로, 디지털 휴머니티(Digital Humanity), 문화의 일치(Unity of Culture), 적응형 회복탄력성(Adaptive Resilience), 로컬의 재창조(Local Re-creation), 개인 가치 스펙트럼(Individual Value Spectrum), 공간적 경험(Spatial Experience), 세대 간 흐름(Multi-Generation Flow) 등 7가지 관광 흐름을 담고 있다. 공사는 이들 키워드가 상반된 가치의 대립이 아닌 공
- 김다현 기자
- 2025-12-12 16:14
WKBL, 2026년 신규 캐릭터 ‘유니블·포니블’ 공개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이 12일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규 캐릭터 ‘유니블(UNIBL)’과 ‘포니블(PONIBL)’을 공개했다. 이번 캐릭터는 2026년을 상징하는 말(馬)의 이미지에 WKBL 약칭인 ‘우크블’을 결합해 제작됐다. 유니블은 유니콘을 모티브로 한 존재로, 코트 위에서 빛나는 에이스를 상징하며, 포니블은 빠른 스피드와 민첩성을 앞세운 든든한 동료 캐릭터로 설정됐다. WKBL은 신규 캐릭터 공개를 계기로 올스타전 팀 명칭도 변경한다. 내년 1월 4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WKBL 올스타전은 ‘팀 유니블’과 ‘팀 포니블’의 대결로 진행된다. 팬과 선수 모두가 쉽게 인식하고 즐길 수 있는 브랜드형 팀 콘셉트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연맹은 향후 유니블과 포니블을 올스타전을 비롯해 유소녀 대회, 각종 공식 행사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 김다현 기자
- 2025-12-12 16:04
찰리 커크 피살 용의자, 美 법원 첫 대면 출석

미국 보수 성향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Charlie Kirk)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타일러 로빈슨이 사건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로빈슨은 11일(현지시간) 유타주 프로보 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사건 이후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화상 방식으로만 재판 절차에 참여해 왔으며, 이날 처음으로 판사와 변호인단, 방청객을 직접 대면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재판의 공개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로빈슨 측 변호인단은 언론의 과도한 보도가 향후 배심원 선정과 공정한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정 촬영과 기록 공개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언론단체들은 공적 관심이 큰 중대 범죄 사건인 만큼 재판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 추후 별도 심리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로빈슨에게 가중 살인을 포함한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을 구형할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9월 유타주 유타밸리대학교에서 열린 공개 정치 행사 도중 발생했으며, 커크는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피해자인 찰리 커크는 미
- 김다현 기자
- 2025-12-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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