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대선 당일 피선거권 없었다’, 임종윤 변호사 당선무효 확인소송 제기 파장 확산

임종윤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대법원에 ‘대통령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법조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3일 월드리뷰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을 피고로 한 대통령 당선무효 확인 소송(사건번호 2025수5011)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특별3부에 배당되어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 변호사는 피고 측에 소송 진행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추가적인 절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법률상 피선거권 유무다. 원고 측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경과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임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과 후보자 등록 무효, 당선무효 관련 규정을 종합할 때 선거일 당시 피선거권이 없었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후보자 등록과 그에 따른 당선 결정은 모두 무효라는 논리를 펼치

• 편집부 기자
• 2026-10-05 13:27

'언론 공산화' 충격 실태?… '올공'·6·3선거 보도 3만건 분석 "사실 숨기고 시민엔 낙인"

대한민국 언론이 선거관리 사태의 명백한 증거와 원자료 검증은 외면한 채, 의혹을 제기하는 정당한 시민들을 '극우'나 '음모론자'로 낙인찍으며 공론장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파격적인 전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권력기관의 해명만 일방적으로 유통하고 검증 책임을 버린 언론의 태도를 두고 "대한민국 공론장이 이미 공산화됐다"는 고강도 비판까지 제기됐다. 복음언론인회(상임대표 김인영, 공동대표 권경희)와 메가포커스, A.W.A.K.E.(성경적 정의 회복운동·한국교회 일깨우기 운동)는 2026년 5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빅카인즈(BIGKinds)에 수록된 104개 언론사의 6·3 지방선거 관련 보도 3만 3,485건을 전수 분석한 「한국 언론의 6.3 선거관리 사태 보도 분석」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 사실이 무거워질수록 닫힌 언론의 입… 구체적 증거 드러나자 보도량 25분의 1 급감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7,194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하고 26개 투표소의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언론은 사태의 본질을 파헤치기보다 겉핥기식 보도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합동수사본부의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선관위 통계시스템 허위입력 정황 포

• 편집부 기자
• 2026-09-21 14:07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아이들에게?”…학부모들 교육부 앞 집결

교육부가 추진 중인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부모·시민단체들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을 학생 대상 가이드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연다.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 등 96개 단체는 8일 오전 11시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 발행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PACER는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가이드북에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을 학생 대상 자료로 포함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단체 측은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모욕과 폭력, 괴롭힘과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과,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개념을 교육부의 공식 가이드북에 담아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치관 형성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 공식 자료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개념과 판단 기준 등을 담을 경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특정 관점이 교육 현장에 사실상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우려다. P

• 편집부 기자
• 2026-10-07 16:29

“역사왜곡 영화로 아이들 세뇌하나?” 암살자(들) 단체관람 추진 소식에 교육계·학부모 '분노'

1974년 고(故) 육영수 여사 피살사건을 다루며 자작극 프레임 등 심각한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를 일부 학교에서 학생 대상 단체관람을 추진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현장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공교육 현장이 특정 정치적 음모론과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하는 장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에 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들의 규탄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전국 학부모들과 교육 시민사회는 즉각적인 단체관람 중단과 함께 객관적 역사 인식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 게다가 이번 사안은 교육 현장의 반발을 넘어 정치권의 거센 공방으로 번지고 있으며,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과 육영재단 등 관련 단체들까지 공식적인 상영 중단 요구와 함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양상이다. 교육 시민단체 국민희망교육연대(이하 국희연)는 30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성인의 자발적 영화 관람과 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집단 관람시키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며, “창작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한 작품을 공교육 현장에 무비판적으

• 편집부 기자
• 2026-09-30 14:36

[21초컷] 지뢰는 남쪽에서 터지고, 선물은 북쪽으로 간다

• 편집부 기자
• 2026-09-22 09:23

‘입법 공백’ 속 낙태약물 강행… “안전망 없는 행정 독주” 비판 지속

국회의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낙태약물 도입을 추진하자, 이를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과 안전성 논란이 불붙고 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을 담보할 법적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부터 들여오는 것은 ‘순서가 바뀐 행정’이라는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비판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30일 오전 8시 국회 6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성급한 낙태약물 도입 추진 중단과 국회의 책임 있는 대체입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는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목회자와 의료인,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생명 보호를 위한 피켓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군포 밝은빛교회 김인수 목사는 정부의 약물 도입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목사는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회가 법적 기준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부가 약물 도입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행정”이라며 “사회적 기준과 법률이 없는데 행정부가 임의로 기준을 정한다면 국민적 갈등과 생명 보호의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낙태약물이 마치 위험 부담이 없는 간편한 약으로 인식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목사는 “정부

• 서지현 기자
• 2026-09-30 14:44

"녹색주의, 공산주의보다 무서운 전체주의"… 환경포럼에서 기후위기 비판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 담론이 전 세계를 흔드는 가운데, 현행 녹색주의(Greenism) 정책을 향한 강한 비판이 나왔다. 녹색주의가 사이비 과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 경제를 자멸로 끌고 간다는 지적이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세계기후지성인재단 한국대사·전 국립환경과학원장)는 21일 열린 자유환경포럼 강연에서 현 기후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박 교수는 "오늘날의 녹색주의는 지구를 살린다는 명분을 내세워 인간과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극단적 이념"이라며 "과거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전체주의로 변질됐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저서 <녹색주의 비판론>을 바탕으로 '환경'과 '녹색주의'의 개념을 분명히 갈랐다. 환경의 본질은 인간을 둘러싼 생태 요소이며, 핵심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이다. 반면 녹색주의는 주객이 전도된 이념이다. 인간을 자연 파괴의 '악마'로 규정하고, 지구를 핑계로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빼앗기 때문이다. 그는 "국내 환경 전문가 행세를 하는 상당수가 이 같은 녹색주의를 따르며 이권을 챙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후위기론과 탄소중립 담론의 허구성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산화탄소는

• 편집부 기자
• 2026-09-22 11:06

"내가 맞고 네 어머니 살았더라면"… 박정희의 편지가 묻는 인간의 예의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10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관해 온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미공개 친필 편지를 공개하며,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허진호 감독의 영화 ‘암살자(들)’가 지닌 역사 왜곡과 패륜적 상업주의에 직격을 날렸다. 공개된 편지는 1974년 8월 17일 밤 10시, 육 여사 서거 이틀 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프랑스 유학 중 귀국길에 오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은 글이다. 국가 지도자라는 무거운 직함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비통함과 남아있는 자녀들을 향한 절절한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편지에서 박 전 대통령은 "근혜야, 이것이 웬일이냐. 얼마나 놀랐겠니"라며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대신 맞고 가셨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몇 번이고 생각해 본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보니 그래도 근영이가 누구보다도 침착하고 훌륭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라며 "너희들의 모든 책임과 이 나라의 모든 책임을 나에게 맡기고 가셨다. 이제는 네가 어머니의 대역을 해주어야 하겠다"라고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도 먼저 용

• 관리자 기자
• 2026-10-02 14:34

[21초컷] 역사 세탁, '영화적 상상력'이 만능 세제?

역사 세탁, '영화적 상상력'이 만능 세제?

• 편집부 기자
• 2026-09-30 11:12

‘36주 태아 사건’ 산모 무죄에 5,466명 대법원 탄원… 낙태약 논란 속 주목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추진을 둘러싸고 생명윤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36주 태아 사건’에서 산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와 시민 5,466명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과 서명인들은 22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항소심이 산모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지나치게 좁게 판단했다며 법리와 사실관계를 다시 엄정하게 심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월 4일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도 서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산모 권모 씨와 병원장 윤모 씨, 집도의 심모 씨 등이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7월 23일 산모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서는 모체 밖으로 살아서 나온 태아를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권씨가 태아가 사산된 상태로 배출될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살아서 모체 밖으로 나온 뒤 의료진에 의해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

• 서지현 기자
• 2026-09-22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