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법률을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아동·청소년 온라인 보호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호주 의회는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미성년자 연령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16세 미만 이용을 사실상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0일부터 본격 적용되며, 플랫폼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수준의 벌금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조치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 보호와 유해 콘텐츠 노출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 이후 미국 의회에서는 호주가 과감한 입법에 나선 반면, 미국은 왜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지 못했는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관련 입법 논의는 여전히 더디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아동 온라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한 법안들이 논의돼 왔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기술적 한계, 플랫폼 기업들의 반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입법이 지연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기술 기업의 책임을 어디까지 묻고, 국가 개입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반면 전면적인 이용 제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고,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새로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접근 방식은 보다 정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호주의 이번 조치는 한 국가의 정책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 보호의 책임이 국가와 플랫폼 중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각국이 어떤 정책적 균형점을 선택할지 주목된다.

이번 사례는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플랫폼의 책임 범위와 국가의 역할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출처: Fox News (After Australia passes social media ban, lawmakers probed why Congress hasn’t done more to protect ki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