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진단]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

② 놀 권리로 인해 초등학교에서 무너진 학력, 중·고등과 입시에서 드러나다

초등학교에서의 평가 부재는 시간이 지나며 분명한 결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강원대학교 지역인재전형에서 매년 1,000명 이상이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달로 탈락했다. 이 전형은 일반전형보다 1~2등급 낮은 기준을 적용함에도 그 기준조차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대거 탈락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시절 중간·기말고사 없이 교육받은 세대다.

초등 단계에서 학습의 기초를 다지지 못한 결과는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 입시에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일부 교원단체는 여전히 “시험은 줄 세우기”, “평가는 경쟁”이라는 이유로 평가에 반대한다. 그러나 평가의 목적은 서열이 아니라 진단이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야 교사도 가르칠 수 있고, 부모도 도울 수 있다. 이것이 교육의 기본이다.

# 전국으로 확산된 평가 부재

이 문제는 강원도만의 일이 아니다.

2017년 국가 학업성취도평가가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되면서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교사는 가르칠 기준을 잃었고, 학교와 교육청은 실제 학력 수준을 가늠하기 힘들어졌다.

평가 체계가 무너지자 학습 결손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지원할 기회도 사라졌다. 학력 분포는 항아리형이 아닌 상·하위만 두드러진 모래시계형 구조로 변했다. 중간 수준의 학생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의 의미

이런 상황에서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의 도입은 의미 있는 변화다. 완전한 제도는 아니지만, 학생의 학습 성취를 ‘도달’과 ‘미도달’로 구분해 부모와 교사가 함께 보완할 수 있게 했다. 결과지와 피드백이 가정으로 전달되고, 학교에서도 학습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점은 분명한 진전이다.

정책 조정 이후 강원지역의 대학 진학률과 주요 대학 합격률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대 합격자 수도 2010학년도 85명에서 2018학년도 17명으로 급감했다가, 2023·2024학년도에는 40명으로 다시 늘었다. 2018학년도 춘천 지역 서울대 진학자가 단 1명이었다는 점은 당시의 충격을 보여준다.

(※ 다음 편에서는 '정책과 책임의 엇박자, 공교육의 본질 회복이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