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두고 국민 인식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지만, 40%에 가까운 응답자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해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가’라고 물은 결과,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56.7%로 집계됐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39.7%, ‘잘 모르겠다’는 3.6%였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도움이 될 것’ 33.6%,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23.1%였다. 부정 응답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22.8%,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 16.9%로 나타났다. 긍정 응답이 오차범위를 벗어나 앞섰지만,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도움이 될 것’ 51.0%, ‘도움이 되지 않을 것’ 44.0%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 경기·인천 역시 50.5% 대 45.7%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수도권에서 부정 응답이 40% 중반대까지 오른 점은 정부의 세제 강화 기조에 대한 체감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해석을 낳는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도움이 될 것’ 49.1%, ‘도움이 되지 않을 것’ 48.7%로 사실상 팽팽했다. 30대도 53.7% 대 42.3%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에 직접 진입하는 세대일수록 세금 중과가 가격 안정으로 직결될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 성향별 차이도 두드러졌다.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응답층의 88.3%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8.5%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지 정당 없음’ 응답층에서도 부정 응답이 53.0%로 긍정(42.7%)보다 높았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의 교차에서도 인식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층의 86.3%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반면, 부정 평가층에서는 81.5%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 중심 부동산 정책이 지지층 결집에는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층의 불신 역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로, 무선 RDD(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3.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 후 2025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가중치(림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