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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지연 논란 확산.. 국민의힘 “파쇄기 소리, 증거 인멸 의혹”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색 개시가 약 2시간 이상 지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연 경위와 현장 정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지난 15일 오전 통일교 본부 시설과 관계자 주거지 등 여러 장소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전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 9시께 수사 인력이 도착하고도 실제 영장 집행은 오전 11시 20분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회 내 압수수색의 경우 국회의장에 대한 사전 통지와 참관 절차가 필요해 집행이 지연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시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됐다는 해명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압수수색이 지연된 시간대에 의원실 내부에서 문서 파쇄기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현장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을 둘러싼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해당 정황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며, 일부 보도와 증언에 기반한 주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17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
- 김다현 기자
- 2025-12-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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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AI 삭제부터 치매 진단 단축까지.. 서울시 민원혁신 성과
서울시가 ‘2025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9건과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15곳을 선정했다. 인공지능과 현장 중심 행정을 결합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17일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 문제를 반영해 개선된 민원서비스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총 50건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시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9건이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는 서울시의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및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선정됐다. 전화 한 통으로 상담·법률·심리지원이 연계되고, AI 기술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약 6분 만에 검출·삭제·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피해 발생 이후 수습에 그치지 않고,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능동적 민원서비스로 평가받았다. 우수 사례에는 송파구의 ‘민원동행 치매지원 4단계 시스템’, 양천구의 ‘유휴부지 재발견, 신월동 자투리땅 공영주차장 조성’, 금천구의 ‘24시간 민원 대응 AI 세무안내 챗봇 구축’이 이름을 올렸다. 송파구는 치매 검진부터 등록까지 걸리던 기간을 기존 약 2개월에서 2주로 단축했고, 양천구는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생활 불편을 해소했다. 금천구는 AI 세무안내
- 서지현 기자
- 2025-12-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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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5 글로컬대학 협의체 간담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김진태 도지사)는 12월 16일 한림대학교 대학본부 교무회의실에서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글로컬대학 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한림대학교의 글로컬대학 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영선 강원특별자치도 인재육성과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2023년 교육부 글로컬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된 강원대·강릉원주대·한림대 관계자를 비롯해 강원라이즈(RISE)센터, 춘천·원주·강릉·삼척 등 대학 소재 시군, 강원테크노파크,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파마리서치 등 유관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강원 1도 1국립대’를 통한 글로컬 대학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양 대학 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2026년 3월 ‘통합 강원대학교’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양 대학은 9개 캠퍼스별 특화혁신센터 운영을 통해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창업 성과 확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역 상생형 숙소 운영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교육부 글로컬대학 사업 연차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통합 강원대학교 출범 이후에는 외국인 유학생 3
- 김다현 기자
- 2025-12-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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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방문의 해, 2026 ‘이달의 추천 여행지’ 공개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이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2026년 한 해 동안 월별로 강원의 대표 관광지를 집중 조명하는 ‘2026 이달의 추천 여행지’ 최종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번 추천 여행지는 계절별로 가장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지역 대표 축제와 주요 관광지는 물론,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숨은 명소와 떠오르는 관광지, 신규 관광자원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선정 과정에서는 도내 18개 시·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으며, 홍보 시기를 고르게 배분해 지역 관광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했다는 설명이다. 월별 추천 여행지를 통해 방문객들은 시기마다 가장 빛나는 강원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겨울 축제부터 봄꽃 명소, 여름 해양·산악 관광, 가을 단풍과 지역 축제까지 사계절 내내 강원의 다양한 매력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2026년에도 이달의 추천 여행지를 통해 강원만의 특화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강원 방문의 해 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더욱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방문을 바란
- 서지현 기자
- 2025-12-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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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항공사 이전 본격화.. 터미널 혼잡 완화 기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6일 제1·2여객터미널 항공사 이전 및 재배치에 따른 운영 준비 계획을 발표했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이 올해 3분기부터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항을 시작한 데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14일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이전이 완료되면 제1여객터미널의 혼잡도는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제1여객터미널은 전체 여객의 약 66%가 이용하고 있으나, 이전 이후에는 이용 비중이 4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체크인 카운터 혼잡과 성수기 주차장 포화 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공사는 내다봤다. 공사는 항공사 이전 이후 제2여객터미널 운영 안정화를 위해 인력과 시설 확충을 진행해 왔다. 보안 검색 인력 증원을 완료했으며, 셀프백드롭 기기 확충과 주차장 용량 확대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개장한 제2여객터미널 4단계 구역의 탑승 게이트를 전면 활용해 여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항공사 라운지 역시 현재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항공사 재배치에 따라 터미널 내 시설 운영에도 변화가 생긴다. 아시아나항공은 제2여객터미널 동편 H·J 체크인
- 김다현 기자
- 2025-12-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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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없이 낙태약물 허가 추진에 큰 논란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은 1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낙태약물을 허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의 인공임신중절약 도입 추진을 강력히 비판했다. 태여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10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임신중절 약물 도입은 이미 국정과제로 결정돼 관계부처가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태여연은 또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23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태여연은 이러한 정부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에서 행정부가 약물 허가를 통해 낙태 문제를 사실상 처리하려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처와 관계부처가 추진해야 할 일은 범부처 협의체를 통한 약물 도입이 아니라 헌재 취지에 따른 형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경구용 낙태약을 허가하는 것은 불법이며 의학적으로도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서지현 기자
- 2025-12-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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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의 대안학교 등록 취소 검토.. "헌법 가치 침해" 논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최근 특정 기독교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제3자의 고발을 근거로 등록 취소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전국 학부모·교육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을 비롯한 다수 단체들은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제3자의 고발만을 근거로 대안학교 등록 취소를 검토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고발이 수사 개시의 단서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발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고 반복적·악의적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그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나 위법성이 확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고발을 등록 취소와 같은 중대한 행정제재의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과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교육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단순 고발을 이유로 학교 존폐를 거론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을 여론이나 이념적 공격의 대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김다현 기자
- 2025-12-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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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민생 사이 고심하는 캐나다의 '속도 조절'.. 메탄 가스 규제 전격 발표
지난 16일, 캐나다 C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석유 및 가스 산업의 메탄 배출 감축을 위한 최종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기후 목표는 유지하되, 에너지 업계의 현실적 부담을 고려해 규제 방식과 이행 시기를 완화하는 '유연한 정책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구 온난화 잠재력이 이산화탄소보다 80배가 넘게 달하는 메탄 배출량을 75% 줄이겠다는 국가적 목표는 고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부 실행 방안에서는 에너지 업계의 요구를 대거 수용했다. 연방 정부는 획일적인 강제 규정 대신 기업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 감축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규제 준수 시기다. 정부는 메탄 감축 목표 달성 기한을 당초 2030년에서 2035년까지로 연장하는 등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는 환경 규제 비용이 소비자 물가와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정책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캐나다는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과 탄소세 도입 등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환경 정책을 펼쳐왔다. 시민들은 환경 보호라는 대의를 위해 생활 속 불편을 감수해 왔으나, 산유국임에도 미국 등 인접국보다 높
- 관리자 기자
- 2025-12-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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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총 “도교육청 예산 복구 다행.. 미래교육 삭감 유감”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재희·이하 강원교총)는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강원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안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예산 조정 복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래교육 핵심 사업 예산이 일부 삭감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강원교총에 따르면 이번 예산 조정 과정에서 약 205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됐으나, 인공지능(AI) 플랫폼 운영지원사업과 컴퓨터·교단선진화기기 지원사업,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지원사업 등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직결된 주요 사업 예산이 일부 감액됐다. 강원교총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AI 기반 교육 플랫폼과 스마트기기 보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핵심 사업 예산의 축소는 강원 학생들의 미래 교육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교육청이 사업 효과성과 학교 현장의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도의회 역시 교육의 본질적 가치 실현을 고려한 예산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도의회가 도교육청 고위 간부 공무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인사 조치와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 김다현 기자
- 2025-12-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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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게이트 특검, 찬성 69.1%로 앞도적, 고환율 원인 1위 정부의 돈풀기로 원화가치 하락..
이번 여론조사는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100%) 전화조사로 응답률은 전체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p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지난해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가 부여(림가중)됐다. 1) 통일교 게이트 특검, "찬성" 69.1% vs "반대" 21.6% 2) "새 특검, 국민의힘 주도해야" 42.3% vs "민주당 주도" 34.7%...7.6%p 오차범위 밖 차 3) 고환율 원인 압도적 1위 "정부 돈풀기로 원화가치 하락" 47.0%...2위와 29.4%p차 4) 서울시장 지지도 오세훈 29.2% vs 정원오 23.0%...6.2%p차 5)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찬성" 42.5% vs "반대" 47.4% 6) '민주당 불기소'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 찬성" 66.2% vs "반대" 24.1%
- 김다현 기자
- 2025-12-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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