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캐나다 C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석유 및 가스 산업의 메탄 배출 감축을 위한 최종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기후 목표는 유지하되, 에너지 업계의 현실적 부담을 고려해 규제 방식과 이행 시기를 완화하는 '유연한 정책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구 온난화 잠재력이 이산화탄소보다 80배가 넘게 달하는 메탄 배출량을 75% 줄이겠다는 국가적 목표는 고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부 실행 방안에서는 에너지 업계의 요구를 대거 수용했다. 연방 정부는 획일적인 강제 규정 대신 기업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 감축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규제 준수 시기다. 정부는 메탄 감축 목표 달성 기한을 당초 2030년에서 2035년까지로 연장하는 등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는 환경 규제 비용이 소비자 물가와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정책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캐나다는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과 탄소세 도입 등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환경 정책을 펼쳐왔다. 시민들은 환경 보호라는 대의를 위해 생활 속 불편을 감수해 왔으나, 산유국임에도 미국 등 인접국보다 높은 기름값과 고물가가 지속되자 민생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마크 카니 정부가 상징적 정책이었던 '소비자 탄소세' 폐지를 추진하는 데 이어, 이번 메탄 규제까지 유연하게 수정한 배경에는 이러한 경제적 여건이 자리 잡고 있다.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민생 경제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규제 속도를 조절하며 현실적인 대응에 나선 셈이다.

이번 발표를 두고 에너지 업계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환경 단체들은 "감축 기한 연장은 기후 위기 대응 의지의 약화를 의미한다"며 '정책적 후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유연한 규제'가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기름값 하락과 물가 안정으로 직결될지에 대해 신중한 시각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뿐만 아니라, 원유 생산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캐나다 내부의 정제 시설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정책이 환경 보호라는 명분과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결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실질적인 물가 안정 없이 환경 목표만 늦춰지는 결과가 될지는 향후 시장의 변화와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 이행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HEADLINE21 Canada Bureau | mia

출처: CBC NEWS

https://www.cbc.ca/news/politics/methane-regulations-canada-9.7017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