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포로가 된 뒤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군 2명을 “본인이 원치 않는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안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을 외교·안보 이전에 “명백한 인권 문제”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이들의 자유의사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포로가 고문·처형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될 수 없다는 제네바협약의 원칙을 상기시키며,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포로 신분이 드러난 이들이 귀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협력해 포로의 안전과 처우를 감시하고, 한국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외교적 조치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인권위 입장은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북한 어민 2명은 며칠 안 되는 조사 후 즉시 북측에 인계됐고, 포승줄과 안대로 묶인 채 끌려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에서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이들이 송환 직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의문을 낳고 있다. 항소 시한이던 지난 7일 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끝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리 판단인지, 판단 착오인지, 혹은 외부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해 정부와 검찰 모두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이 알고 싶은 건 단순하다. 왜 항소가 멈췄는지, 그 결정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다. 그러나 국민의 의혹과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은 건 바로 그 직후 인사였다. 항소 포기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박철우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환수 가능액 7,800억 원이 걸린 사건에서 항소를 막았다는 의심을 받는 당사자가 오히려 검찰 핵심 요직을 맡게 된 건 상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반면 항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검사장 18명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의해 ‘항명’으로 고발됐다. 지시 여부조차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제기자만 먼저 압박을 받는 구조는 검찰 내부의 정상적 논의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흐름이 굳어지면 검찰은 법률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기류에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2025 서울 어린이 꿈 축제’를 22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알파세대 어린이의 창의력과 사회 참여를 확장하고 ‘어린이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축제에는 정책 제안 활동을 펼친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과 상상력을 공연으로 표현하는 ‘상상플레이’ 참가자 등 어린이·가족 350여 명이 함께한다. 행사장은 포토카드 제작, 캐리커처, 키링 만들기 등 체험 요소로 꾸며지고, 1부 공식 행사에서는 정책 제안과 공연 경연 수상작 발표 및 시상이 이어진다. 정책참여단은 5개월간 토론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어린이 눈높이에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걸림돌 없는 경사로’, 사이버폭력 가해자에 대한 계정정지 단계제, 쓰레기를 줄이는 앱 개발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제안들이 주목을 받았다. 서울시는 이날 선정된 우수 정책을 포함해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상상플레이’ 경연에서는 합창, 댄스, 음악줄넘기 등 다양한 장르의 영상 퍼포먼스가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수
학교 급식과 돌봄을 맡는 비정규직 노조가 20일부터 권역별 릴레이 파업에 들어갔다. 임금 인상 요구가 핵심이지만, 교섭 타결 실패가 반복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큰 불편을 떠안는 구조가 다시 재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파업은 서울,인천,강원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12월 초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교육당국은 급식 차질에 대비해 빵·우유 등 대체식 제공, 돌봄 공백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 운영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 특수학교는 단축수업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민노총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본급 인상과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의 반복된 파업이 공교육 현장을 흔든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6일 하루 총파업 당시에도 전국 급식 대상 학교의 약 **30%가량(3910곳)**에서 급식이 중단돼 대체식 제공 또는 도시락 지참이 이뤄진 바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학교 운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나경원 의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서 벌금 2천만원.. 확정시 의원직 상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
강원특별자치도가 문화 소외가 큰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연극 ‘한 겨울밤의 꿈’ 순회공연을 4개 시군에서 총 8회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청소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셰익스피어 희극 ‘한여름밤의 꿈’을 겨울 배경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요정과 인간 세계가 뒤섞이는 특별한 하룻밤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오해, 화해의 메시지를 경쾌하게 담아낸다. 청소년에게는 건전한 정서 함양의 기회를, 지역 주민에게는 수준 높은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출은 백상예술대상 신인연출상, 동아연극상 작품상·연출상, 대한민국연극대상 대상 등을 받은 이병훈 연출가가 맡아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는 이번 공연이 폐광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예술 체험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소통의 공간을 넓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원섭 미래산업국장은 “찾아가는 공연이 지역 간 문화 격차 완화와 청소년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첫 공연은 11월 21일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개막하며, 이어 1
국회에서 만삭(만기) 낙태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정부가 약물 낙태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논쟁은 다시 거세게 달아오르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또한 연이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반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한기채 목사, 조정훈 국회의원, 성산생명윤리 연구소 문지호 부원장, 청년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릴레이 집회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생명 문제는 반복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기채 목사는 “우리 사회의 생명 감수성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며 자살률과 강력범죄 증가 등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그는 “청년 세대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며 생명 경시 문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정훈 의원은 만삭 낙태 허용 법안을 “국가가 생명 보호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적으로도 만기 낙태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식 범위를 벗어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약물 낙태 추진에도 “여성 건강과 책임 구조에 대한 검토가 충분치 않다”고 우려를 전했다. 의료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문지호 부원장은 해당 법안이 의료윤리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의사의 정체성은
헤드라인21(HEADLINE21) 캐나다 | 캐나다 우체국(Canada Post) 파업이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택배·우편 지연이 잇따르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파업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심화되는 분위기다. 단순한 임금 분쟁이 아니라 구조개편과 노동 환경 변화가 얽힌 복합적 갈등이라는 점에서 더욱 복잡하다. Canada Post는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적자에 시달려 왔다. 우편량 감소, 인건비 증가, 민간 배송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구조조정 압박이 커졌고, 정부 역시 효율화를 명목으로 자동화 확대와 인력 축소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현장 노동자들에겐 곧바로 ‘고용 불안’으로 이어졌다. 인력축소 이후 남은 직원들은 배송 구역 확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높아진 업무 강도 등으로 실질적인 근무 조건 악화가 누적되면서 장기적인 생계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다. 노동조합(CUPW)은 이번 파업을 단순한 임금 투쟁이 아닌 “미래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규정한다. 구조조정이 계속되면 일자리 축소가 현실화될 수 있고, 자동화 정책이 결국 현장 인력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속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일부터 21일까지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에 대비해 ‘종합 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대응 매뉴얼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는 등 전면적인 비상 대응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총괄 본부장으로 하는 상황실을 설치해 상황반과 대응반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직종별 근무 여건을 고려한 파업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 단계별 조치, 직종별 현장 대응,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 원칙 등을 포함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 파업으로 인한 학생·학부모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분야별로 준비했다. 급식 중단이 우려되는 학교는 지역 여건에 따라 빵·우유 제공 등 대체급식을 실시하거나 도시락 지참을 허용하고, 늘봄 운영은 내부 인력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파업 미참여 인력을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특수교육의 경우 치료지원 시간에 학급 수업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용묵 교육청 정책국장은 “임금 교섭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있다”며 “총파업 기간 학생과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1월 19일 KBO가 비공개로 진행한 2025년 2차 드래프트에서는 보호선수 35명을 제외한 각 구단의 소속선수·육성선수·군보류선수·육성군보류선수가 대상으로 총 17명이 지명되며, 시즌 전력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됐다. 1라운드 양도금 4억 원, 2라운드 3억 원, 3라운드 2억 원으로 설정된 지명 구조 속에서 구단들은 로스터 조정과 즉시 전력 보강 사이에서 치열한 계산을 주고받았고, 특히 다수의 베테랑들이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팀을 옮기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선수는 단연 안치홍이었다. 한화와 최대 6년 72억 원 FA 계약을 체결했던 그는 올 시즌 부진과 활용도 논란 끝에 보호선수에서 제외되며 키움 히어로즈의 1라운드 전체 1순위 지명을 받았다. 키움은 양도금 4억 원과 함께 잔여 연봉까지 부담하며 모험성 있는 선택을 했지만, 경험 많은 베테랑 내야수를 통해 젊은 타선의 약점을 보완하겠다는 의중이 뚜렷하게 읽힌다. 한화 입장에서는 사실상 ‘고연봉 정리’에 가까운 선택이었지만, 키움에게는 리스크·보상 양면이 공존하는 대담한 베팅이다. 투수 파트에서도 변화가 이어졌다. 여러 구단을 거치며 선발·불펜을 모두 소화했던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