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만삭(만기) 낙태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정부가 약물 낙태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논쟁은 다시 거세게 달아오르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또한 연이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반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한기채 목사, 조정훈 국회의원, 성산생명윤리 연구소 문지호 부원장, 청년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릴레이 집회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생명 문제는 반복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기채 목사는 “우리 사회의 생명 감수성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며 자살률과 강력범죄 증가 등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그는 “청년 세대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며 생명 경시 문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정훈 의원은 만삭 낙태 허용 법안을 “국가가 생명 보호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적으로도 만기 낙태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식 범위를 벗어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약물 낙태 추진에도 “여성 건강과 책임 구조에 대한 검토가 충분치 않다”고 우려를 전했다.

의료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문지호 부원장은 해당 법안이 의료윤리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의사의 정체성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논란이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윤리 기준과 의료 체계 전반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청년단체 또한 약물 낙태 도입이 여성에게 실질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며 “신체적·정서적 위험을 여성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낙태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현대약품이 경구용 임신중단약(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계열)의 국내 허가를 다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약물 도입 논의까지 본격화되며, 낙태 정책은 단순한 법안 논의가 아니라 생명윤리·여성 건강·의료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릴레이 시위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