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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합법화 판결 뒤집기 나선 미 텍사스 판사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미국 텍사스주의 한 현직 판사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동성 결혼을 전국적으로 합법화한 2015년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 웨이코 시에서 치안판사로 재직 중인 다이앤 헨슬리는 최근 텍사스 서부 연방법원에 주 사법행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헨슬리 판사는 전 텍사스주 법무차관인 조너선 미첼을 법정 대리인으로 내세워 2015년 동성 결혼의 권리를 인정한 오버게펠 대 홀지스 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헨슬리 판사 측은 소장에서 결혼식 주례를 집행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원회가 판사로 하여금 자신의 기독교적 신앙과 텍사스주 법률에 반하는 동성 결혼 주례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판사의 표현 행위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헨슬리 판사는 2015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동성 커플의 주례 요청을 일관되게 거부해왔다. 그는 주례를 요청하는 동성 커플들에게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주례를 설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과문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종교적 정당성을 피력해왔다. 이로 인해 헨슬리
- 김정훈 기자
- 2025-12-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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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군 상생 논의.. 민통선 북상·군 유휴지 활용 등 협력 과제 점검
강원특별자치도(김진태 도지사)와 국방부는 12월 23일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접경지역 5개 군과 함께 제12차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군 관련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 기획조정실장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공동대표로 참석했으며,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2020년부터 운영 중인 정례 협의체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민통선 북상 추진 지원, 군 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홍보, 군 유휴지의 단기 활용, 국방부–철원군 간 토지 교환 사업 재개, 지자체의 민통소초 민간인 출입 관리 등이 다뤄졌다. 국방부는 개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인터넷 기반 단일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 계획도 소개하며 출입 편의성과 안전성 제고 방안을 설명했다.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은 “강원특별법 특례에 따른 군사 규제 완화는 접경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도와 접경지역, 국방부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와 국방부는 앞으로도 정례 협의를 통해 논의 안건의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고, 군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협력 모델을 이어갈 계획이다.
- 관리자 기자
- 2025-12-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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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인권 비판 힐러리에 “죄수 전부 데려가라” 역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자국의 초대형 교도소 수용 환경을 비판한 힐러리 클린턴을 향해 공개적으로 강경한 반응을 내놨다.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이 수감된 엘살바도르의 테러범수용센터(CECOT)를 둘러싼 인권 논쟁이 외교·사법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부켈레 대통령은 클린턴 전 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PBS 탐사 다큐멘터리 ‘Surviving CECOT’(약 11분)을 문제 삼아, “고문이나 인권침해가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엘살바도르의 모든 수감자를 받아들일 나라를 찾으라”고 밝혔다. 그는 “갱단 지도자와 이른바 정치범을 포함해 전원 석방이 가능하다”며 “조건은 단 하나, 모두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클린턴 전 장관은 해당 다큐멘터리를 공유하며, 미국 정부가 증거 없이 갱단원으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하는 베네수엘라 국적 남성 3명의 증언을 소개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미국에서 추방돼 엘살바도르의 CECOT으로 이송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부켈레 대통령은 “수천 명의 전 수감자를 인터뷰할 수 있다면 언론과 NGO가 원하는 비판적 증언을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구조적 문제가 실재한다면 더
- 김다현 기자
- 2025-12-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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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게이트 특검 찬성 65.1%, 박진경 대령 유공자 유지해야 43.8% 등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이틀간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100%)의 전화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2%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표본은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할당 추출했으며, 2024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림가중)가 적용됐다. 1) 북 DMZ 침범시 “선조치 후보고” 58.9% vs “경고사격 자제해야” 30.2% 국방부가 북한 도발 상황에서도 경고사격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가운데, 서울 시민 다수는 군의 대응 원칙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58.9%는 군이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으니 경고사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30.2%에 그쳤다. 조사 결과는 서울 전 권역에서 ‘선조치 후보고’ 응답이 과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 김다현 기자
- 2025-12-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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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후퇴.. 이재명과 국방부는 영토까지 포기하나?
군사분계선(MDL) 판단 기준을 남쪽으로 옮겼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안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 작전 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더 남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 침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기준은 2024년 중반 이후 작전지침으로 운용돼 왔고, 2025년 9월 관련 지침서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단은 단순한 해석 문제가 아니다. MDL은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지켜야 할 군사적 국경선이다. 기준을 남쪽으로 잡는 순간 국가는 스스로 방어 책임 구역을 줄이게 된다. 이는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영토 관리의 후퇴이며, 사실상 영토 포기와 다르지 않다. 군의 경계와 대응, 교전수칙은 모두 국경선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기준선을 수십 미터라도 남쪽으로 당기면 판단은 늦어지고 대응 여지는 좁아진다. 전방 부대는 더 제한된 공간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국경을 낮추는 결정은 전선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다. 군 당국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충돌을 막는 방법은 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선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기준을 느슨하게 하면 상대의 행동 반경은 넓어진
- 관리자 기자
- 2025-12-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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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건당국, 미성년 성전환 수술 전면 규제 추진…연방 자금 지원 중단
미국 행정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과 관련 의료 처치에 대해 사실상의 전면 금지를 목표로 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무기로 일선 의료기관의 성전환 관련 의료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목요일 보건복지부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에 대해 연방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공표했다. 미국 내 거의 모든 병원이 해당 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케네디 장관은 이른바 성 정체성 확인 케어(Gender-affirming care)가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영구적인 신체적, 심리적 손상을 입히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해당 의료 행위를 의학이 아닌 의료 과실로 규정하며 이념적 추구에 의한 가짜 과학이 아이들의 복지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성전환 절차가 성별 불쾌감을 겪는 아동에게 안전하거나 효과적인 치료법이 아니라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하며 의료진들에게 과학적 근거와 증
- 김정훈 기자
- 2025-12-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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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강원교총, 본교섭 및 협의위원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신경호 교육감)과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재희 회장)는 12월 22일 오전,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 개회식을 열고 교원 권익과 교육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본교섭·협의는 지난 2023년 7월 양측이 체결한 합의에 따른 후속 절차로, 당시 합의 내용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공식 교섭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개회식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을 비롯해 강원교총 회장 등 양측 교섭위원 각 8명이 참석했으며, 교섭·협의 안건으로는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인사제도 개선, 교원 근무 부담 경감과 복리후생 증진, 교육 및 학교 행정 개선 등 총 23개 조항과 보칙 3조, 44개 항이 제안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섭이 교원의 전문성과 권익을 존중하는 제도적 틀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에서 축적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종철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교섭·협의는 교원단체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강원교육의 현안을 함께 점검하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더 나은 강원교육
- 서지현 기자
- 2025-12-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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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고입] 자사고 인기 '시들'…휘문·세화여고 등 강남 명문도 미달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시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인기가 예년만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에 따른 내신 등급제 변화로 인해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내신 확보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 탓이다. 반면 외국어고(외고)와 국제고는 경쟁률이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21일 종로학원 등 입시업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국 32개 자사고의 지원자 수는 총 1만 2,786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1% 감소했다. 평균 경쟁률 역시 1.36대 1에서 1.22대 1로 하락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 목동 등 이른바 '교육 특구'에 위치한 유명 자사고들마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대표적인 학군지인 서울 강남구의 휘문고는 0.50대 1, 서초구 세화여고는 0.85대 1, 양천구 양정고는 0.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미달됐다. 특히 휘문고는 최근 졸업생의 우수한 대입 실적 등으로 화제가 되었으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원에 미달했다. 이는 우수 학생이 몰리는 자사고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르기보다는, 면학 분위기가 갖춰진 일반고나 인근 고교로 진학해 안정적인 내신 성적을 확보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부터 전
- 김정훈 기자
- 2025-12-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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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약물 처방 금지 법안 가결
미국 연방 하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과 사춘기 차단제 처방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찬반 격차가 근소해 미 의회 내의 치열한 논쟁을 반영했다. 현지시간 19일 미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아이들의 순수성 보호법(Protect Children’s Innocence Act)을 찬성 216표, 반대 211표로 가결했다. 이번 표결은 대체로 당론에 따라 갈렸으나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미성년자에게 성전환을 목적으로 한 생식기 절제 등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거나, 사춘기 차단제 및 교차 성 호르몬(cross-sex hormones) 투여와 같은 화학적 요법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하여 시술을 고의로 시행하거나 조력한 의료진은 벌금형 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미성년자의 성전환 시술이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변화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미 소아과 전문의 대학(ACP) 등 일부 의료 단체는 사춘기 차단제가 골다공증, 발작, 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교차 성 호르몬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 김정훈 기자
- 2025-12-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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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광기념품, 연말연시 선물로 만난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 9층 키네틱 그라운드에서 한국 관광기념품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새해맞이 선물상점(K-SOUVENIR NEW YEAR GIFT SHOP)’을 콘셉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 수상작을 한자리에 모았다. 대통령상을 받은 ‘조선왕실 와인마개’와 국무총리상 수상작 ‘금박공예 DIY 색칠키트 한국 전통 글리팅’을 포함해 19개 브랜드의 96개 품목이 전시·판매된다. 공사는 연말연시 선물 수요를 반영해 한국의 전통미와 실용성을 겸비한 제품을 중심으로 구성을 강화했다. 현장 구매 고객 전원에게는 행사 기념 새해맞이 엽서를 증정하며, 3만 원 이상 구매 시 신년 모티브 스티커 팩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국관광공사 유한순 쇼핑숙박팀장은 “이번 팝업스토어는 쇼핑과 관광의 중심지에서 한국 관광기념품의 가치와 매력을 직접 소개하는 자리”라며 “국내외 소비자에게는 한국 여행의 추억을 담은 선물이, 참여 기업에는 새로운 판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지현 기자
- 2025-12-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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