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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끝내 ‘계엄 사과’.. 내란몰이 프레임에 스스로 무릎 꿇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과를 발표하면서 야당 내부의 판단 혼선이 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엄의 성격과 법적 해석이 여전히 논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먼저 책임을 자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앞선 결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대표 장동혁은 이날 SNS를 통해 “12·3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히며 정당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의 장관 탄핵 남발과 국정 마비가 당시 혼란을 초래했다고 언급하며, “그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메시지는 계엄을 문제 삼기보다는 당이 정국 주도권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자성에 가까웠다. 하지만 같은 시각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는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대표가 계엄의 필요성을 강조한 직후, 원내지도부가 이를 사실상 뒤집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국민의힘의 대응 기조는 곧바로 상충된 모양새가 됐다. 이 같은 혼선은 지난해 자당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도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던 전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계엄을 둘러싼 법
- 관리자 기자
- 2025-12-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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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1년.. 국정 혼란 원인은 잊히고, 내란몰이만 남았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다. 많은 이들이 그날을 떠올리면 국가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던 행정 공백과, 그 혼란을 키운 정치권의 무책임을 먼저 기억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은 법무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29차례 탄핵소추안을 남발하고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국정을 압박했다. 선거 관리 체계를 둘러싼 불신과 의혹까지 겹치면서, 당시 국가 안정성은 심각하게 흔들렸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 내려진 12·3 비상계엄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 조치였다는 평가가 지금도 유효하다. 계엄은 몇 시간 만에 해제되었고 통행 제한이나 강제 조치도 없었다. 국민 생활에 실질적 불편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계엄은 ‘통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긴급 안정화 조치였다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를 인정하기보다 계엄을 ‘불법·내란’으로 규정하는 프레임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최근 사법부의 판단은 이러한 정치적 공세가 설득력을 잃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12월 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정재 부장판사는 12·3 당시 국회 표결 방해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특검이 청구한
- 관리자 기자
- 2025-12-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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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권의 자유공부] 보수의 반대는 ‘급진’이다
사상 진영을 나눌 때 사용하는 용어가 ‘보수와 진보’다. 우파진영을 ‘보수’라고 하고, 좌파를 ‘진보’라고 한다. 용어에서 우파진영은 이미 졌다. 우파 사상을 설명하기 전에, 사상 경쟁에서 졌다. 보수가 주는 어감과 진보가 주는 어감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계층에겐 진보가 더 매력적이다. 보수란 늙은 꼰대의 어감을 준다. 보수란 말이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상대 진영인 진보 용어가 훨씬 매력적이기에 문제다. 사상전에서 본질의 경쟁을 시작하기 전에 진영 이름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게임이다. 사상 용어는 영어에서 출발했다. 보수는 영어의 ‘conservative’를 번역했다. 대척점에 있는 좌파 진영의 영어 표현은 ‘liberal’ 혹은 ‘radical’이다. 보수주의는 철학사에서도 오랫동안 사용된 용어이므로, 원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수란 용어는 사용하는게 낫다. 그러나 상대 진영의 이름을 ‘진보’라고 하지 말자. 영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번역은 ‘급진’이 옳다. 혹은 ‘혁명’도 좋다. 보수도 진보한다. 보수는 변화를 싫어 하는게 아니다. 보수의 의미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만들어진 ‘자연적인 질서’를 중요시하자는 의
- 관리자 기자
- 2025-12-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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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유튜버에 기대는 여권, 지지층과 거리두는 국힘.. 비대칭 정치의 민낯
뉴데일리가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여권 핵심 인사들이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에 잇따라 출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플랫폼 활용이 아니라, 천안함 폭침 부정 의혹과 계엄 음모론 등 반복적인 사실관계 논란을 일으킨 인물에게 여권의 메시지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그의 방송을 주요 창구로 삼았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전통 언론보다 유튜브·매불쇼 같은 매체를 우선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딴지일보는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언급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김영훈 노동부 장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해당 방송에서 현안을 설명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국회 논란 직후 가장 먼저 이곳에서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토크 행사와 영상 협업을 통해 김씨 생태계와의 연결을 강화했다. 심지어 국회의장까지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자 “중립성보다 팬덤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도 제기됐고,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특정 유튜브 생태계가 공천·경선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외부 비판과 내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논란성 인물을 매개로
- 관리자 기자
- 2025-11-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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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순의 해외 칼럼] 가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의 미래
중동과 동유럽 곳곳에서 전쟁이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끔찍한 폭력적 분쟁들은, 사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절망, 의심, 그리고 좌절과 같은 조용한 전쟁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다. 그들은 가난 속에 갇혀 있으며, 그 가난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 결여된 가혹한 에너지 정책들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위해 사랑과 풍성한 자원을 주셨지만, 많은 이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 세계 빈곤 지역에 사는 수억 명의 사람들은 극심한 빈곤과 세대 간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가혹한 포획 전쟁과도 같다. 사헬의 어느 마을이나 비하르의 슬럼가에서는, 새벽 전에 전쟁이 시작된다. 여성과 아이들이 종종 오염된 물을 긷기 위해 머나먼 길을 떠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된다. 그들의 하루는 작은 밭에서의 혹독한 노동으로 이어진다. 밤이면 나무, 숯, 혹은 가축의 분뇨를 태우는 유독한 연기로 가득 찬 오두막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것이 요리를 위한 유일한 연료다. 이런 세상에서는
- 관리자 기자
- 2025-11-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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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까지 중단 속출… 서민만 죄어가는 주거정책의 붕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접수를 차례로 중단하면서 서민·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이동이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2일부터 비대면 신규 주담대 접수를 제한하고, 24일부터는 영업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접수도 중단한다. 하나은행 역시 25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시중은행이 같은 시기에 일제히 문을 닫는 모습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금융권에서 나온다. 금리 고착화와 전세 시장 불안정 속에서 대출까지 막히면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사실상 사라진다. 전세 재계약·이사·근무지 이동처럼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도 모두 금융 접근성이 전제되는데, 이 장치가 막히면 국민의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강조해온 “주거 사다리 복원”이라는 말은 지금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정부는 은행의 자율적 판단이라는 설명을 내놓지만, 금융정책의 방향은 결국 당국의 신호에 연동된다. 전세대출 증가 억제와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가 올해 내내 반복된 만큼, 은행들이 연말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움직인 것은 충분히 예견된 흐름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 있다. 규제의 성과는 정부가 가져
- 관리자 기자
- 2025-11-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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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뇌사에 빠진 대한민국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의문을 낳고 있다. 항소 시한이던 지난 7일 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끝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리 판단인지, 판단 착오인지, 혹은 외부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해 정부와 검찰 모두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이 알고 싶은 건 단순하다. 왜 항소가 멈췄는지, 그 결정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다. 그러나 국민의 의혹과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은 건 바로 그 직후 인사였다. 항소 포기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박철우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환수 가능액 7,800억 원이 걸린 사건에서 항소를 막았다는 의심을 받는 당사자가 오히려 검찰 핵심 요직을 맡게 된 건 상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반면 항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검사장 18명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의해 ‘항명’으로 고발됐다. 지시 여부조차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제기자만 먼저 압박을 받는 구조는 검찰 내부의 정상적 논의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흐름이 굳어지면 검찰은 법률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기류에
- 관리자 기자
- 2025-11-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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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권의 자유공부] 위기의 대한민국, 자유를 공부할 때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인이다. 북한 주민이 탈북하여 한국에 오는 이유도 자유때문이다. 북한에는 자유가 없으나, 한국에는 자유가 있다. 자유는 체제를 통해 보장된다. 사람마다 다른 가치관 혹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가치관에는 자유뿐만 아니라, 평등, 정의, 공평 등이 있다. 개인마다 이러한 추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강도는 다르다. 사람의 얼굴이 서로 다르듯, 마음 깊숙이에 간직하고 있는 가치관도 다르다. 이러한 다양한 가치관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으로서 공유해야 할 가치는 ‘자유’다. 대한민국 체제의 정체성이 자유이기 때문이다. 자유 가치를 가지는 국가는 한국뿐만 아니다. 미국과 일본도 자유 가치를 가진 국가다. 즉, 자유 가치는 한국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아니고, 자유 국가들이 공유하는 이념이다. 그래서 현대 시대에 세계를 크게 자유 진영과 반자유 진영으로 나눈다. 반자유 진영이란 자유 가치보다 다른 가치, 즉 평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 집단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대표적이고, 가까운 북한도 그들만의 공동체이다. 이제 시대는 민족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 혹은 가치로 국가가 세워진다. 우리는 자유를 최고 가치로 여기는 국가에 살고 있다. 우리는
- 관리자 기자
- 2025-11-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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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림 교수] 이제는 비판의 언론이 필요하다
‘정론직필(正論直筆)’.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곧 언론의 길이라는 뜻이다. 언론이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 가치이자 지극히 옳은 말이다. 그러나 거짓과 왜곡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과연 정론직필이 온전히 가능할까? 창간호를 여는 이 지면에서, 이 물음은 새로 출범하는 공론장에 던지는 첫 질문이다. 단테의 『신곡』에는 목이 거꾸로 꺾여 앞으로 걸을 수 없는 영혼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아무리 앞을 보려 해도 과거만 바라보며, 원치 않아도 늘 뒤로 물러서는 형벌을 받는다. 창간의 이 순간에 우리가 마주한 현실도 다르지 않다.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하려 해도, 아무리 바른 사실을 전하려 해도, 그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언론이 ‘정론직필’만을 외치며 비판의 기능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시대착오다. 언론의 핵심 책무는 비판이며, 지금처럼 그 기능이 절실한 때는 없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사실처럼 포장된 거짓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선출 권력에 대한 우상화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문장을 곡해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절대적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일
- 관리자 기자
- 2025-11-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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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순 명예교수] 동해안 자유의 여신상으로 녹색주의 대격변을 불러오자
지금 우리는 녹색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사이비 과학과 정치 이념의 시대에 살고 있다. 기후 위기, 탄소 중립, 생태 전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RE100(재생에너지 100%)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간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이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를 불덩어리로 만들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 통제와 박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구에서 관측된 현상과 과학적 사실로 그 허구성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녹색주의를 주도하는 유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2017년 1기에 이어 올해 2기에도 취임 즉시 탈퇴했다. 그는 지난 9월 24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무려 15분에 걸쳐서 “녹색 사기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당신 나라는 망할 것”이라며 녹색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연설에서 기후 위기 허구성과 재생에너지의 사기성을 사례까지 들어가며 설명했다. 그가 이처럼 전 세계를 향해 강력히 경고하는 이유는 녹색주의에는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박탈하고 사회주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네오막시즘(Neo-Marxism)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4년 1월 초 일론 머스크는 위성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야경을 자신
- 관리자 기자
- 2025-11-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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