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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일교 정치 로비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카르텔 실체 밝혀야

여야 가리지 않은 불법 카르텔 정황
커지는 국민의 불신, 성역 없는 수사해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 의혹이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치 전반을 향한 국민적 의문과 불신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정치적 성역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선이 여전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월 15일 통일교 핵심 시설과 관계자, 정치권 연관 장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통일교 측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자금 흐름과 대가성 여부를 규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단순하다.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금품이나 각종 편의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정책·입법·대형 사업 구상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전직 간부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금의 출처와 사용 경로, 정치권과의 접촉 방식이 수사의 중심에 놓여 있다.

 

논란은 특정 진영에 국한되지 않고 여야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통일교 행사 참석, 관련 단체와의 공동 행사, 정책 제안 참여 등을 둘러싸고 전·현직 정치인들의 이름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불법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수사의 방향보다 그 기준이다. 초기에는 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됐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권 인사들로 불똥이 튀는 양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민중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일부에서 제기됐던 편파수사 논란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에도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됐던 만큼, 이번 사안에서 같은 의문이 재연된다면 수사 결과의 신뢰성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통일교 정치 로비 의혹은 개별 정치인의 일탈이나 단발성 비리로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을 넘어선다. 반복적으로 유사한 의혹이 제기돼 온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만연해 온 구조적 비리와 불법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난 결과에 가깝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수사는 특정 인물 몇 명을 가려내는 선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정치권 전반에 만연해 온 비리와 불법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고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통일교와 정치권 접촉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 스스로 관련성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떳떳함을 증명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분명히 지시하고, 그 원칙이 자신과 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이번 사안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압수수색 장면이 아니라, 예외 없는 기준이다. 통일교 정치 로비 의혹이 정치권 전반에 만연해 온 카르텔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 고리를 끊어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는, 수사 당국이 끝까지 공정성과 일관성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