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의 대응을 둘러싼 비판과 논란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처음 듣는다”고 답했고, 이어 관계부처 인사들에게 “오래된 일이라 정보가 부족하다”,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되묻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을 국가 최고책임자가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대수롭지 않은 듯 반응했다는 사실은 국가 책임 체계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다음 날 대통령실은 억류된 국민이 최소 6명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결 방식은 “남북 대화를 통한 논의”라는 원론적 수준에서 멈췄다. 생사도 확인되지 않은 국민이 타국에 붙잡혀 있는데도 정부는 즉각적 조치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북측 반응만 살피는 듯한 태도는 정부가 정말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그는 2024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그냥 셰셰 하면 된다”고 말해 굴종적 태도라는 비판을 받았고, 2023년에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고 말해 현실을 외면한 평화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지금의 억류자 대응에서도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중국과 북한에는 유화적 태도를 보이면서 정작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국민 보호를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삼는 선진국들은 다르게 행동한다. 미국은 해외에서 국민 한 명이 억류되면 대통령·국무장관이 직접 나서고 필요하면 특수부대 투입까지 검토한다. 시리아와 이란 등에서 미국인을 구출하기 위해 군사·외교·정보 역량이 총동원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위해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것, 이것이 정상 국가의 보편적 기준이다.

이에 비하면 한국 정부의 대응은 부실을 넘어 사실상 기능 부재에 가깝다. 대통령은 억류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정부는 북측 눈치만 보며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은 참혹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은 묻고 있다. 이 정부는 누구의 안전을 지키려 하고, 누구의 반응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더 이상 모호한 말과 책임 회피로 버틸 상황이 아니다. 억류된 국민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책무다.

그러나 이마저도 해내지 못한다면, 그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없으며 존재할 이유마저 상실하게 된다. 국민을 지키지 않는 국가는 스스로 국가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