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과를 발표하면서 야당 내부의 판단 혼선이 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엄의 성격과 법적 해석이 여전히 논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먼저 책임을 자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앞선 결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대표 장동혁은 이날 SNS를 통해 “12·3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히며 정당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의 장관 탄핵 남발과 국정 마비가 당시 혼란을 초래했다고 언급하며, “그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메시지는 계엄을 문제 삼기보다는 당이 정국 주도권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자성에 가까웠다.

하지만 같은 시각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는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대표가 계엄의 필요성을 강조한 직후, 원내지도부가 이를 사실상 뒤집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국민의힘의 대응 기조는 곧바로 상충된 모양새가 됐다. 이 같은 혼선은 지난해 자당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도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던 전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계엄을 둘러싼 법적 판단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역시 계엄의 적,부성 및 관련 증언의 신빙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계엄이 강제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고 몇 시간 만에 해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내란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률전문가의 견해도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등 야권은 계엄을 불법 및 내란으로 규정하는 공세를 유지해 왔다.

이날 서울과 여러 지역에서는 자유우파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어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내란몰이를 비판했다. 지난 1년 동안 시민사회는 정국 혼란 속에서도 헌정질서와 국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이번 사과는 시민들이 어렵게 형성해온 동력마저 여당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계엄의 성격과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표는 정당성을 주장하고 원내지도부는 사과를 택한 상반된 메시지는 야당의 전략 부재를 다시 확인시켰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정치적 중심을 잡지 못한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국힘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는 앞으로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